시각장애인, 교단에 서다 말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던 아이는 선천성 녹내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스물여섯 차례나 되는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시력을 잃고 말았다. 맹학교에 다니며 공부를 계속했고, 눈 대신 손이나 귀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다. 남들과는 다를, 자신의 머릿속으로만 그려보는 온통 까만 세상 속에서도 교사가 되고 싶다던 어릴 적 꿈을 버리지 않던 그는 2010년 당당히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서울 인왕중학교에 발령받았다. “사실 운이 좋았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인 2007년에 장애인 전형이 새로 생겼거든요. 장애인이라고 일반학교 교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그 때 생긴 전형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일찍 교사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는 일이죠.” 김경민 교사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좀 더 안전하고 닦여진 길을 가기를 원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 교사가 많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혹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먼저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우였는지, 김 교사는 오히려 학교에 나가면서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한다. 김 교사를 걱정하던 가족
2013-04-01 09:00직무유기죄는 국·공립학교 교사에게만 적용 2011년 11월 발생한 서울 모 중학생의 자살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 직후에, 자살한 학생의 담임교사를 직무유기죄로 입건한 사실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교원에게 형사책임을 지운 것은 매우 충격적인데 이러한 법리 고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법상 문제되는 범죄구성요건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이다. 우선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주체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사립학교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범죄성립요건에서도 직무유기는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포기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성립이 쉽지 않다. 단순히 직무태만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책임은 거의 대부분 직무태만에서 오는 것이므로 직무유기죄 성립이 실제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ART VIEW] 따라서 교원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국·공립학교 교사가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들어 알고 있거나, 학교폭력 피해
2013-04-01 09:00
지난 2월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출범식이 열렸다. 이 출범식에서 정의화 대표는 “지난해 출범한 (사)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더불어 우리 교육을 학력과 지식 위주에서 인성과 품성교육 위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가는 일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을 기념해 함께 열린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심포지엄을 소개한다.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 출범식을 기념해 열린 심포지엄은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의 ‘국민행복시대, 인성교육이 답이다’란 주제 발제에 이어 천세영 충남대 교육대학원장,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정용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 사무총장, 유기홍 국회 교과위 간사의 토론으로 이어졌다. 자기성찰의 행복주의 인성교육 발제에 나선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은 국민행복시대를 “건국 60년간 ‘따라잡기’ 근대화가 끝난 시점에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추구하는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성, 즉 ‘더불어 살아가는 품성과 역량’의 의미를 알려면 국민행복시대가 추구해야하는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제를 이어갔다. 그에 따르면 과거 근대화시기에는 전반적으로 신분상승의 출세교육이 지배했다. 그러
2013-04-01 09:00
“이것 좀 보세요. 물매화의 전략이 놀랍기만 한데요?” 이종훈 교사가 연구실에 흩어져있던 회원들을 불러 모은다. 전자현미경과 연결된 모니터에는 범의귀과의 여러해살이풀 물매화의 확대된 이미지가 떠있다. 오늘 첫 발표를 맡은 이 교사는 물매화가 피는 시기, 분포 지역, 꽃의 생김새 등을 설명하는 데 여념이 없다. “꽃이 피는 시기는 7~9월이고 꽃받침 조각은 5개, 긴 타원 모양이고 녹색입니다. 꽃잎에 난 세로줄은 곤충을 유인하는 도로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고요. 수술은 5개인데 수술대 중 하나가 먼저 자라서 암술머리를 덮으면서 성숙하여 꽃가루를 퍼트리고 나면 바깥으로 젖혀지고, 또 다른 하나가 자라서 암술머리를 덮는 식으로 5개가 차례차례 교대로 암술머리를 덮죠. 5개가 다 젖혀지면 4개로 갈라진 암술머리가 노출되는데, 이게 제꽃가루받이를 피하기 위한 물매화만의 전략인거죠.” 이 교사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발표하자 회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경청하면서 각자 자신이 조사한 내용과 비교하고 의견을 나누고 질문에 질문을 계속한다. 교사에게 생생한 현장경험을! 따스한 햇살에 절로 기지개가 펴지는 3월,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샘나…
2013-04-01 09:00마음의 노래 “흑흑흑…….” 밤 8시가 넘은 시간에 이름도 밝히지 않은 여학생이 전화를 걸어 10여분 째 울고만 있다. 이름을 물어도 대답이 없어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만 반복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지금 ○○한강고수부지인데 한강에 뛰어들 거예요. 흑흑……”하고 말한다. 이름도 말하지 않은 채로 이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린 아이, 당황한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한강고수부지로 향하며 응답 없는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남겼다. “선생님이 지금 거기로 가고 있어. 언제든 전화해. 기다릴게.” 한 시간이나 헤매었을까? “선생님, 저 여기 ○○병원 뒤쪽에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응답이 없던 아이가 드디어 메시지를 남겼다. 초겨울 날선 강바람이 나의 뺨을 할퀴던 날 밤에 하린이(가명)는 강가에 앉아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몇 달 전 전입생 집단상담에 한 번 참여했고, 그 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지만 늘 밝고 모범적이고 활발하게만 보이던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영문을 몰라 울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던 나에게 하린이가 털어놓은 말은 너무도 충격이었다. 하린이는…
2013-04-01 09:00학교장은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학교 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들을 총동원하여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한다. 학교를 경영하려면 교사와 직원들을 동기화시키는 일이 관건이 되겠지만, 학부모를 비롯하여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주민 관련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지역 사회의 도움을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인 학교, 좋은학교, 행복한 학교를 건설하는 필수 요건이 된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고 있다. 그 예로 법적·제도적 장치로 1995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와 임의기구인 학부모회를 들 수 있다. 5·31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된 학운위는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자는 데 설립의 기본 취지가 있다.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 교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운위는 학교교육, 경영활동에 대한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학운위 제도는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정착되어 학교교육 관련 구성원들이 학운위에 참여해 학사관리와 인사, 재정 등 학교교육 전반에 걸친 자
2013-04-01 09:00두뇌 우호적인 환경이 최고의 인성교육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면 물결정체에 대한 실험이 나온다. 물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말하면 물결정체가 육각수로 빛나는 보석처럼 빛난다. 반대로 욕을 하거나 짜증내는 말을 하면 물결정체가 흩어지고 모양도 흉측하게 변한다. 말, 즉 언어에 담긴 에너지 파동이 물의 결정구조를 변화시킨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에도 다 에너지가 담겨있다. 매순간 우리의 마음은 에너지 파동을 만들어내고 또 주변 에너지 파동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어둡고 공격적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긴장되고 위축된다. 그러나 밝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진다. 즐거워하면 즐거운 에너지 파동이, 행복해하면 행복한 에너지 파동이, 사랑하면 사랑하는 에너지 파동이 생긴다. 그래서 학급의 분위기를 밝고 따뜻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밝은 학급 분위기,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학급 분위기, 그런 학급 문화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고 긍정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다. 밝고 따뜻한 두뇌 우호적인 환경은…
2013-04-01 09:00A 근무지 밖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직근 상급자의 감독이 불가능하여 시간외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출장비 이외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장 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상 필연적으로 시간외근무의 발생이 예상되는 자로서 근무 명령에 따라 출장 중 또는 출장 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자에게 초과근무 명령·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는 일반적으로 ❶ 시간을 다툴 만한 ‘초과근무의 필요성’이 있었는가? ❷ ‘적절한 절차’에 의해 초과근무 명령을 ‘사전’에 받았는가? ❸ 초과근무 사실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가(근무시간, 성과 포함)?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서류 또는 정황이 될 것입니다. 정규 근무시간 내 근무로는 업무처리가 곤란하여…
2013-04-01 09:00교육자치 시대를 연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했지만 교육감 직선제는 몇몇의 교육감을 감옥으로 보내는 결과를 낳았다. 평범하고 성실했던 교사, 교수들이 죄인이 되는 직선제는 대국민 교육 불신만 조장하고 교육자 권위상실로 교권이 추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본래 목적과 다르게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무관심과 정치세력의 개입, 과도한 선거비용이란 문제가 노출되며 이미 제도적 기능을 상실한 상태며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에 명시했지만 선거는 결코 정치와 무관할 수 없음을 간과한 결과, 그 빈틈을 비집은 전교조가 단일화라는 이름으로 교육감 선거를 보수, 진보로 대립케 하고 기성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과열화 했다. 특히 서울은 직선제 후유증으로 세 번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금품수수, 후보매수, 담합 등의 선거법 위반, 교육감 사퇴, 재선거 등 정치권보다 더한 진흙탕 싸움에 학부모들의 실망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또한 교육 망치는 직선제 폐지를 원하는 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 그렇다면 교육감 직선제가 안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교육감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교육은 안된다. 우리는 세계 유일 분단
2013-04-01 09:00폐지론과 보완론의 배경 그간 선거부정과 주민대표성 시비에 시달리던 교육계는 직선제가 도입되자 이를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졌다. 그러나 2007년 2월 부산교육감선거부터 예상이 빗나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에 지방동시선거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하여 그 전에 임기가 끝나는 자투리 임기의 시·도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낮은 투표율 문제와 선거운동의 어려움, 선거비용의 문제 등이 심각하게 불거졌다. 낮은 투표율 문제는 지방동시선거로 해결되었으나, 정당조직이 없는 교육감 후보자로서 선거비용 마련과 선거운동 과정의 어려움은 여전한 숙제로 남아 있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장학사시험 부정이 드러나고, 인사 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감 선거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학사시험 부정의 대가로 오간 돈이 선거자금과 무관하지 않으며, 교원승진 및 전보인사와 관련된 비리도 교육감 선거 이후의 논공행상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교육감 직선제 재검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2013-04-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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