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학교평가= 철저히 학교가 학생의 학습에 기여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뉴질랜드 교육평가청(ERO, Education Review Office)의 슬로건이 “아이를 모든 문제의 중심에 두어라”일 정도다. 평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 ▶교사 교습법 ▶교장 리더십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영 능력 ▶학부모·지역사회의 참여 ▶학생 안전과 학교 문화 등 6가지로 구분되지만 나머지 다섯 가지 영역은 ‘학생의 학업 성취·향상·참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특징은 자체평가와 외부평가의 상호보완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고 결과가 좋을 경우 3년에 한 번 치르는 외부평가 주기를 5년으로 늘리기도 한다. 물론 평가 결과가 나쁘거나 자체평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고위험군 학교로 분류될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해에 다시 외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자체평가의 절차와 방식도 단위 학교의 사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있다. 다만 평가 항목과 지표, 그리고 평가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평가청에서 제공하고 있다. 외부평가는 평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학생의 성취도나 향상도와 같은 성과 지표와 학생들의 학업
2013-03-21 23:06공제회가 이르면 7월 중 대여이율을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대여이율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본지 보도(18일자)에 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대여이율 인하를 건의하고 나서자, 당초 어렵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고영진 경남도교육감)는 21일 광주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교직원 복지 대여이율 인하를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여이율이 공무원연금공단 및 시중은행보다 높아 교직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여이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압박이 이어지자 공제회는 대여이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제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대의원회의 등을 거쳐 지급률과 대여이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방안을 7월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03-21 23:04지난 1월 28일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되는 제3항의 현행 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개정안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해당하는’이라는 규정을 삽입해 그 제한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율성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현행규정은 학교법인 이사장과 친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의 학교장 취임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반대로 학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사장 취임까지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규정의 단서 조항에 따라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실제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학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그 추진배경에 다음과 같은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첫째,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학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크게 침해하는 개방이사제,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제, 교장 임기 제
2013-03-21 23:03최근 들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각종 비리 문제에 연루되면서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주장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을 위해 제기되는 방안으로는 직선제의 보완·개선, 러닝메이트 제도, 교육감 임명제, 교육감 간선제로 요약할 수 있다. ‘직선·러닝메이트’제 정치 중립 어려워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과도한 선거비용, 낮은 인지도, 투표용지의 기호와 관련된 문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교육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완 내지 개선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직선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당을 근간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바탕으로 선거가 이뤄지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교육 분야의 근본 취지와 성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교육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감 선거만을 위한 법률이 마련돼야 하며, 이 법률에는 선거비용의
2013-03-21 23:01교육은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게 해주는 일이다. 그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두가 즐겁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의 역할이다. 가령, 백두대간 산행을 간다고 하자. 백두대간 산행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산행 구간의 기본적인 지도와 아울러 산행 구간의 운행 거리와 고도 정보를 구해 산행 구간 중 어느 지점의 운행이 어렵고 또 상대적으로 수월할지 알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싸리재에서 금대봉, 비단봉, 매봉산, 피재, 건의령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경우 고도 정보를 보면 초반엔 상대적으로 오르내리는 구간이 몇 군데 있어서 힘이 좀 들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내리막길이 많고 오르내림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월한 산행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 산행 과정에서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 태백의 풍력 발전단지나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이 갈래 치는 곳을 탐방할 수 있다. 이런 탐방은 흥미로운 일로 산행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일이 된다. 거리와 고도 정보와 같이 인생의 행로를 안내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다. 학생은 기본적인 지도와 거리, 고도 정보에 해당하는 교사의 지도를 토대로 운행 구간의 난이도를 파악한 후 스스로 다양한 흥미로운 탐방로를 선택해 즐기는 산행을 할 수
2013-03-21 23:00최근에 급증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사고 등 불행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교육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냉소를 넘어 허탈감만 가득차고 있다. 지난 11일에 자살한 피해학생이 유서에 ‘경찰아저씨들, 학교폭력은 지금처럼 해서는 100% 못 잡아낸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열린 긴급 차관회의에서는 CCTV 설치 확대와 화질 개선, 경비실 확대 등을 논하고 있다. 학교지킴이, CCTV 설치, 스쿨폴리스 확대 등도 필요하지만, 피해학생의 말대로 이것만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CCTV를 한 학교에 수백 대 설치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사각지대는 있게 마련이고, 현재 설치된 CCTV도 관리·감독할 모니터요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여기서 더 확대한다고 해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것이 뻔하다. 또 사건이 터질 때마다 가해학생을 엄벌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말들만 무성하지 실효성이 없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가해자 역시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많고 피해를 당하던 학생이 다시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예로부터 명
2013-03-21 22:58‘아빠 어디가?’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고 있다. 연예인 아빠와 아이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과정을 보며 시청자는 감동을 받는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와 함께 보낼 시간이 별로 없었던 아빠는 모처럼 아이와 진솔한 정을 쌓는 시간을 보낸다. 지금은 사이가 많이 가까워졌지만 프로그램 초기에는 부자 관계가 서먹한 경우가 많았다. 엄마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 주로 밖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나 함께 시간 보내는 일이 어색했다. 방송의 한 꼭지를 살펴보자. 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싫어하냐고 묻는다. 아빠는 건성으로 듣다가 연이어 되묻는 물음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다. 아이는 아빠가 놀아주지 않고 잠만 자는 것이 자신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집을 오랫동안 비우거나 피곤해 쉬고 싶은 마음에 놀아주지 못한 것이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된 것이다. 아빠와 아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사과와 용서의 대화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밟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돌이켜보면 나 역시 대화는 서툴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부족했다. 후회가 된다. 잘한 일은 없을까? 잘한 일 하나는 존댓말 사용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아이를
2013-03-21 22:58교육감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감 출마자 교육경력 삭제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0년 2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르면 2014년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에는 5년 이상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 경험을 요구하고 있는 자격 요건이 없어지고 누구나 출마할 수 있게 된다. 또 교육의원의 경우 2014년 6월 30일자로 폐지된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그동안 헌법으로 보장된 교육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교육감 출마자의 교육경력 요구 유지와 현행 교육위원회 존치를 요구해왔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교육계 요구사항을 청와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며 관련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의 요청이 정치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0일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유성엽 의원은 “현행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때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자격 요건, 교육위원회 설치, 교육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검토를 미루다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와 심
2013-03-21 22:06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공포를 거부한 서울학생인권옹호관조례를 시의회가 의장 직권으로 공포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21일 논평을 내고 “시교육청은 즉각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임에도 정치적 당론에만 치우쳐 학교현장·교육당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못 박기’식 조례 제정으로 서울교육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조례에 명시된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학교의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청구·조사할 수 있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다”며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위축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과 학교의 교육의 기능이 더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례가 야기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혼란과 교육구성원 간 야기되는 갈등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 빨리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무효 및 효력정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학생인권옹호관조례는 학생인권조례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1월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고, 지난 8일…
2013-03-21 21:46중학교 교원들의 보수 삭감이 현실화 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청와대, 교육부, 국회, 시·도교육감을 대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전방위 활동에 돌입했다. 현장 교원들도 ‘교권 회복 및 보수삭감 저지 청원 운동’에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21일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린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중학 교원들의 불이익에 대한 긴급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사태의 책임 당사자로서 중앙정부는 공무원수당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총이 그간 수당 삭감을 막기 위해 청와대,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교육당국이 반 년 동안 무대책으로 ‘직무유기’하며 교원 처우를 후퇴시켰다”고 규탄했다.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공무원 수당 등 규정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교원연구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일부 시·도 교육청은 수당 개정에 대비해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18일 교총 정책본부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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