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으로 올해 많은 사업들을 중단 또는 축소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난이 내년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 교육청 전체 예산규모는 올 예산 5조8천825억원보다 600억원 가량 늘어난 5조9천400억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내년에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만 올해보다 3천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을 감안할 경우 실제 내년 총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천400억원가량 감소하는 셈이다. 이같이 내년도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줄어드는 것은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도 등 지자체의 전입금이 줄어들고 국고지원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예산규모의 감소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신규 교육사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들도 축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해 올해 6천3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데 이어 내년초에도 2천700억원 가량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 예산 부족으로 학교신설을 축소하고 실업계 고교생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등 많은 교육사업을 축소 시행했다. 도 교육청은 조만간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2005-10-10 14:10인천시교육청은 오는 31일까지 인천시내 모든 학교에서 '불량서클 완전해체 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모두 3단계로 추진될 불량서클 해체 운영계획은 ▲학교별 불량서클 확인 및 조사 ▲불량서클 해체 ▲불량서클 해체후 학교별 적응프로그램 적용이다. 또 학교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상담활동을 병행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날 관내 중.고교 교감과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량서클 해체를 통한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만들기 선포식'을 가졌다.
2005-10-10 11:46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0.48%에 머물고 있는 GDP 대비 고등교육예산 비율을 1%까지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복 서울대 교수는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진환 동국대 교수)가 일본교육행정학회 등과 8일 공주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대학 특성화와 구조조정’ 주제 국제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 “대학교육체제의 비효율성과 부실화를 가져온 기본요인이 오랜 기간 동안 대학에 대한 공공투자가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점으로 대학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교육투자 저조, 대학진학자원의 감소와 정원미달 사태, 산업부문간 지역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학교교육과 취업간의 괴리 등을 지적하고 “인적자원수급에 부응하도록 과감하게 학생정원을 축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천순 세종대 교수는 ‘대학 특성화 정책 추진성과와 과제’ 주제발표에서 학부제 광역화가 전공간 서열화, 전공과목의 이수학점 축소로 인한 전공교육의 부실, 인문학 등 기초 학문의 급격한 축소와 일부 인기 전공으로의 학생편중 현상 심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교수는 “대학의 학부 전공편제를 기초학문 중
2005-10-10 11:232006학년도 초ㆍ중등교사 임용시험 전형부터 1차 합격자만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는 등 전형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종전에는 모든 지원자가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각종 증빙서류를 전부 제출해야만 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2006학년도부터 교사임용시험 지원자는 원서접수중에 교원자격증 사본 및 대학내신 성적석차증명서(지역사범대 출신자만 해당)만 제출토록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구비서류를 일괄적으로 제출했던 응시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면서 수험생들은 시험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5-10-10 10:46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습득이나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해 운영하고 있는 연구 동아리가 8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력 제고, 청소년 교육, 외국어 교육 등 교원들 중심의 교수 학습 영역 연구 동아리 41개(회원 447명)와 회계, 행정, 전산 등 일반 행정 영역의 연구 동아리 42개(회원 492명) 등 모두 83개의 연구 동아리(회원 939명)가 등록돼 운영되고 있다. 기관별로는 지역교육청이 30개로 가장 많고 도교육청 및 사업소 16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11개다. 특히 'Book 파트너'(네트워크를 통한 미래도서관 만들기)와 '여울묵'(식품 매개성 질환 발생 방지책) 등 일부 동아리들이 추진중인 연구 주제들은 성과가 있을 경우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들의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활동이 뛰어난 동아리를 선정해 혁신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2005-10-10 10:46인천시내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이 인천시 교육 공무원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교육청의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인천시내 428개 각급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은 총 3천6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시교육청 본청과 5개 지역교육청, 산하 20개 교육기관의 공무원 정원(3천163명)보다 많은 숫자다. 직종별로는 조리종사원(1천754명)이 가장 많고, 과학실험 보조(312명), 전산보조(302명), 사무보조(225명), 교무보조(201명), 운동부 코치(195명) 등의 순이다. 인천시교육위원회 강하구(姜夏求)위원은 "비정규직은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정규직의 60∼70% 수준에 불과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05-10-10 10:43대전.충남지역 고교 이하 사학법인 가운데 전문 감사인력을 보유한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사학법인 111개 학교(대전 25, 충남 86) 가운데 공인회계사 등 전문 감사인력을 보유한 학교는 전체의 2.7%인 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개인 사업가 27.9%, 교사나 교수 등 교육계 출신 21.6%, 교육행정직 출신 7.2%, 기타 11.7% 등이다. 이 때문에 사학법인의 자체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는 현직 감사의 경우 당해 학교의 교원이나 행정직이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문 인력을 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이로 인해 감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05-10-10 10:42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비율이 개교 이후 5년동안 30%까지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천, 부산.진해, 광양.순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원칙적으로 재학생 수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설립초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교 이후 5년동안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대 3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내국인 입학비율을 높이려면 교육계, 교육관련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명으로 구성되는 교육부 산하 '내국인 입학비율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또한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수는 재학생 수의 5%(설립초기 5년간 15%까지 허용)의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재학생 수의 2% 이내에서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외국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교육부
2005-10-10 10:28전국 시.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적발된 비위 공직자가 올 상반기에만 1만3천2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李珍求) 의원은 10일 교육부가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올 상반기 공직기강 확립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자료를 인용, 비위적발 교육직 공무원이 교사 6천590명(49.8%), 6급이하 공무원 5천761명(43.5%), 5급이상 공무원 878명(6.6%) 등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적발된 비위 유형별로는 부정부패가 133명을 차지했는데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118명, 공금 횡령 및 유용이 15명이었다. 또 공직기강 해이로 적발된 공직자는 1만3천96명이었으며, 업무 부당처리가 1만1천77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635명, 복무규정 위배 417명 등이었다. 이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 유형을 분석한 결과 말 그대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었다"면서 "매우 가벼운 징계인 견책 이하가 전체의 99.4%인 1만3천150명으로 거의 전부를 차지, 형식적 '징계흉내'를 내는데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1년생 여아를 성추행한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감봉 3개월의
2005-10-10 09:04신설학교의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학업성취도와 직결되는 학생들의 인지기능이 평균 13.6%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영남대 의대 사공준 교수와 토목도시환경공학부 백성옥 교수팀이 지난 3월 대구시내 초등학교 2곳을 대상으로 교실내 공기오염이 학생들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사공 교수팀은 대구시내에서 올해 2월18일 준공해 3월1일 개교한 초등학교 1곳과 개교한 지 12년째인 초등학교의 5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3월 중순 포름알데히드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와 학생들의 인지기능을 비교조사했다. 조사결과 신설학교의 경우 포름알데히드 및 TVOC 농도가 기존학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학생들의 인지기능이 1교시에 비해 6교시에 평균 13.6% 떨어졌고 의식적으로 창문을 자주 열어 환기를 시키면서 수업한 학급도 인지기능이 1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설학교의 실내공기질의 경우 평상 수준으로 창문을 개방한 학급의 포름알데히드 농도는 1교시 80.24(단위 ㎍/㎥), 4교시 127.09로 4교시 농도가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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