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교육공약에 대해 지나치게 복지에만 매몰된 퍼주기식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당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공약이 무상교육·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함에도, 구체적 실행 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공약이 부실할 뿐 아니라 그나마도 재탕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A 장학관은 "학교에서 아이들 밥 먹이고 돌보는 일만 신경 쓰다가 정작 가르치는 것은 신경도 못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푸념했고,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B 씨(강원도)는 "나라에서 아이들 보육과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고 주말 교육프로그램까지 제공하겠다니 좋기는 한데, 막상 총선이 끝나면 예산을 핑계를 대며 제대로 실천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를 교육공약의 가장 첫머리에 제시하고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3~4세 보육비 지원 및 지원 단가 단계적 인상 등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무상급식과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 점진적 확대와 대학
2012-04-05 17:26
[News View] “1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에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토요일 학교 문을 여는 게 효율적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교사) “3월31일 현재 전국 21.1%(147만2939명)의 학생들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여, 시행 첫 주 8.8%에서 꾸준히 올라 학교 토요프로그램이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교과부) 똑 같은 현상을 보고도 분석은 달랐다. 서울 강북의 한 중학교 교사는 토요프로그램 참여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다양한 강좌도 마련했지만 학교에 나온 학생은 10여명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맞벌이도 많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주말엔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토요프로그램 참여도가 적은 이유였다. 비단 이 학교, 이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별 프로그램보다 지자체 연계 토요프로그램이 늘어야 주5일제 본래 ‘취지’에도 맞는 효율적이고 풍성한 토요일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토요프로그램 참여 늘리기에 쏟은 노력에 비해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조 독려는 상대적으로 적어 교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주5일수업…
2012-04-05 16:05학교폭력 실태의 학교별 현황이 이달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보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지난 2월 초4∼고3 학생 55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이달 안으로 학교 및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학교정보공시사이트에 공시된다. 또 전수조사는 앞으로 4월과 10월 연 2회 실시된다. 대책위는 우편조사 방식이 회수율과 편의성에 있어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보 공개 항목은 △조사 시점 당시 학생 수 △응답 학생 수(비율) △피해 경험 학생 수(비율) △'일진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수(비율) △피해 유형별 응답 항목별 비율(명예훼손·모욕·공갈·협박,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 약취, 상해·폭행·감금,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피해 장소별 응답 항목별 비율(교실, 운동장, 화장실 또는 복도, 그 외 학교 내 장소,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
2012-04-04 19:58광주시교육청이 인화학교 자리에지으려던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건립 후보지로 인화학교를 제외한 관내 폐교와 옛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원점에서 후보지를 재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후보지는 신축 이전으로 현재 방치된 옛 광주과학고(남구 주월동)와 옛 지원중(동구 학동), 옛 교육과학원(동구 동명동) 등 4-5곳이다. 시교육청이 인화학교 카드를 포기한 것은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법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적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를 판에 문제의 학교부지에 공공기관을 건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지난해 11월 인화학교법인 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장애학생 체험시설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계획을 밝혔다. 이후 시 교육청은 이곳을 지원센터 예정부지로 사실상 내정하고 예산편성, 전담반 설치 등 사업을 밀어붙였으나 장애학생 학부모, 단체 관계자 등은영화 '도가니' 등 사회적 큰 파문을 일으킨 학교에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픈 상처를 다시 건드릴 수 있다고 지적, 논란이 됐다. 여기에 시의회는 교육청이 편성한 예산 6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교육
2012-04-03 20:47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는 학교 급식 식단표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에 지닌 학생들이 안심하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로 학생들은 반찬을 선택해 먹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대체반찬(김, 멸치볶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청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등 12종이다. 또 어렸을 때부터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2017년까지 학교급식 1식당 나트륨 섭취량을 20% 줄이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교급식 담당관이 참석하는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또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을 맞아 학교 급식시설의 식중독 발생을 막고자 교육청 간부공무원이 불시 방문하는 특별점검을 할 계획이다. 학교 식중독 사고는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위생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이후 70건(2006년)에서 30건(2011년)으로 5년만에 절반 이상 줄었으나 교과부는 연간 25건 이내로 더 줄일 계획이
2012-04-03 20:12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초ㆍ중ㆍ고교 교육 정보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 개통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개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ㆍEduData System)을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교과부는 차세대 나이스(NEISㆍ교육행정정보시스템) 포털과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통해 교육정보와 통계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초ㆍ중등 교육통계와 학교정보공시, 나이스 등 모두 7개 분야의 초ㆍ중ㆍ고교 교육 정보 820종을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대학의 정보통계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업무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시기와 항목을 조정해 잠정통계를 제공하고 국회나 외부기관이 요청한 통계자료를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 업무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을 이달 말 개정해 외부 연구자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기존 교육정보 통계는 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달라 자료를 연계해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비슷한 데이터를 중복해 생산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과 유
2012-04-01 11:22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계 고등학교에서 국악과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을 4월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국 예술계 고교에서 국악과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학생은 2426명이다. 그러나 국립국악고와 국립전통예술고를 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두 자릿수의 학생만 이를 선택해 서양음악 선호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이에 따라 문화부는 교육부와 협력해 예산 10억 원을 확보, 현재 46％ 정도의 학생이 받는 장학금 혜택을 최소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12-03-30 06:36
진보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하다며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면담을 요청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민병회 강원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 6명의 교육감은 이날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 앞서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면담요청에 대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교육감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교과부의 권한남용과 교육자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며 16개 시·도교육청에 교과부의 정책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경쟁만능의 교육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과의 면담은 4월 첫째 주로 제안했으며 면담의제로는 △지방교육예산에 대한 개입과 통제 △전남교육감실 압수수색 △시·도교육감의 교원 임면권에 대한 개입 △ 교원평가 대안 필요 △ 주5일제 근본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2012-03-29 21:38
15일 청주교대 제17대 총장에 취임한 김배철(56·사진) 총장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소감으로 “전체 교수, 학생들을 바라봐야 하는 만큼 시야를 더 넓히고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하루하루 최대한 집중력을 갖고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청주교대 총장으로서 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교육과정 개편’이다. “교대의 교육과정 개편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도 학내 갈등의 쓰라린 경험이 있지만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의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됐습니다. 지향점은 수업·학급경영의 전문성, 인성, 교양, 예술적 감성, 국제적 능력 배양에 두고 현장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그는 교원양성대발전위원회의 교육과정개편소위원회가 마련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청주교대만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우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를 벤치마킹해 교양 과정을 내실화하고 각 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융복합 교양 과정 개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교육과정 개편과 더불어 자질과 인성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도 30~50%까지(현재 2.6%, 9명) 늘
2012-03-29 21:10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교과부가29일 발표한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방안’을 본 교원들이 쏟아낸 첫 마디였다. 그도 그럴밖에 이주호 장관은 지난 1월 안양옥 교총회장과의 신년 대담에서 “2012년은 교원잡무경감 원년이 될 것”이라며 “▲학교로 발송되는 공문량 감축 ▲각종위원회 정비 ▲불필요한 업무 폐지‧이관 등을 통해 행정업무를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월말 내놓겠다는 교과부의 업무경감방안은 3월말이 되도록 나오지 않아 현장에선 이번에도 공염불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시도교육청별로 공문 없는 날, 50% 업무경감 방안, 교육청 정책사업 30% 감축 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요란한 홍보에 비해 현장의 체감도는 낮았다.(3월26일자 보도) 예정보다 한 달 더 산고를 치르고 나온 교과부안 역시 현장 교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는 마찬가지였다. 교과부가 제시한 안은 ▲교육 및 학급운영업무는 학급 담임교사가 ▲교육지원 업무는 각 부서 또는 교육지원전담팀이 ▲일반 행정업무는 행정실이 각각 맡는 분담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지원업무의 경우 교육지원
2012-03-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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