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0일 “역사 과목은 (학력)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과목이 평가 기준에서 빠지면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힘들다”며 “꼭 소중한 과제로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인식은 청소년들의 역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교총과 정치권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한국사 이수단위를 현행 5단위에서 6단위로 늘리는 방안을 7일 내놓은 교육부를 더욱 옹색하게 만든 것이다.
교육부가 내놓은 한국사 1시간 확대 방안조차 교총이 수능 필수과목 지정을 교섭·협의 과제로 요구하는 등 한국사 교육 강화 여론이 확산되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안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너무 흔들어 놓아 더 이상 교육과정의 틀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교육부의 깊은 고민은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6단위로 늘리면 한 학기에 한국사교육을 마치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자연스럽게 두 학기 동안 한국사를 배우게 된다는 교육부의 설명은 수능 필수는 고사하고 역사교육 강화라는 부분만 놓고 봐도 함량미달 대책이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교 218개교 중 한국사를 한 학기에 이수하는 학교는 40개교(18.3%), 1년에 걸쳐 이수하는 학교는 178개교(81.7%)다. 80%가 넘는 학교에서 이미 두 학기에 걸쳐 배우고 있는 것이다. 김일 은혜중 역사교사는 “시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한국사교육 강화는 어렵다”며 “입시에 반영해 관심도 갖도록 하고 무엇보다 체험활동 등 교육내용을 강화해야 학생들에게 남는 역사교육이 된다”고 역설했다.
“현 수능체제는 모든 영역이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대입제도와 교육과정의 큰 틀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던 교육부는 대통령 발언이후 본격적으로 수능 필수, 한국사 기초시험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활용한 통과/불합격 여부를 가리는 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희정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이 이미 한국사능력검정시험(또는 한국사 기초시험)에 합격해야 수능 응시자격을 주는 한국사 인증제 도입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희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사 강화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토론회도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기준 반영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라며 “고민스럽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8월 발표 예정으로 알려진 대입제도 개선방안에 앞서 한국사 강화방안을 발표할지, 방안에 포함할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현 교육과정 틀 안에서 학교장 자율로 수업시수를 2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 고교 한국사 수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것도 ‘현실’적 대안이지만, 현장교사들이 말하는 “입시가 바로 앞에 있는 고교생은 필요를 느껴야 관심을 갖기 때문에 입시에 한국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역시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교육부만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