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취소로 한 때 파행을 빚었던 상반기 특별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달 16일 쌍방 간 다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신임 교총 회장 당선 이후 실무교섭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교섭과제로 제시한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완화, 교장공모제 개선, 합릭적 교원성과상여금제 마련 등 5개항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 과제들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교섭과제 중 수업공개 의무화 정책만 들여다봐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공개에 4~5명만 참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업평가는 불가능하다.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스펙’, 즉 좋은 대학 출신, 석·박사 소지 여부, 외국에서의 수학 여부 등에 우선점이 부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교원에 대한 적지 않은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려했던 대로 임기 4년이 채 남지 않은 공모자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교사마다의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
2010-07-05 10:45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에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 20만 회원의 대표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크다. 일부 교육비리를 빌미로 교단과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고, 졸속 교원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상실감에 빠져 든 교단을 정상화시킬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선거가 87.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40%가 넘는 교총 회원들이 안 신임 회장을 선택한 것은 현 교육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낙점한 셈이기도 하다. 안 신임 회장의 당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과정에서 ‘행동하는 회장’을 누누이 강조한 만큼 향후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표출할 힘 있는 교총을 이끌어 갈 것으로 주목된다. 선거기간 동안 안 회장은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4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실천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교장공모제 저지와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개선,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많은 어려
2010-06-24 19:36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2010-06-24 19:35“교수·학습비로 배부한 교부금이 교육감 공약사업비로 전용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고등교육재원 마련과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작업이 한창 진행되는 시기다.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도 공개토론회를 마친 상태기 때문에 머지않아 교육예산을 포함한 중앙정부 예산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는 교육예산 편성과정이지만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과정은 약간 특별한 듯하다. 정부 내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과 교부방법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이다. 그 동안은 교육재원이 부족하다는 교육계의 공세와 더 이상 늘리기 어렵다는 예산부처의 수세가 맞서는 구도였으나, 올해는 예산부처가 지방교육재원이 너무 많다고 공격하는 입장인 반면, 교육계는 그렇지 않다고 방어하는 형국이다. 지방교육재원이 많다는 주장은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나의 배경은 올해 교육감선거의 쟁점이 무상급식 전면실시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2조원이나 소요되는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공약한 것은 일반 지자체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정도 지방교육재원에 여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2010-06-24 09:31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해 직업 기술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다.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 위기 국면은 제조업의 중요성을 망각한 데 대한 당연한 업보라고 볼 수 있다. 탄탄한 제조업이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 산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는 어느 순간부터 힘들고 어려운 제조업 보다는 주식 투자 등 손쉽게 돈 버는 것을 선호하는 풍조가 급속히 확산됐다. 지난해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인재들이 숫자를 만지고 복잡한 금융계산을 하는 일에 주로 종사해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더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라고 말했다. 유능한 인재들이 유동성 금융 산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의 고소득 유혹에 빠지지 말고 무언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제조업에 뛰어들 것을 직접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리에 사람이 넘쳐나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정작 산업현장에는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실업은 일자리가 자체가 부족해서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산업계의 요구와 실업자의 역량이…
2010-06-22 16:42교육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교육개혁을 두고 있다. 교원의 질이 학생의 교육 성취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에 근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원의 질 향상을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삼고 있다. 양질의 교원은 양성, 입문, 전문성 유지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양질의 교원이 교육 작동 속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교원의 질 향상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교원 정책과 관련된 교육의 기본 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지표로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의 비율, 수업이외의 잡무, 적정 수업시수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간단한 통계로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의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10명 이상 많은 곳도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기본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OECD국가의 평균…
2010-06-22 16:40우리의 사랑스런 자녀와 제자들이 위험하다. 백주대낮에 학교에서 초등 여학생이 납치돼 반인륜적 범죄의 대상이 되어 버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번 사건은 외부인이 아무런 제재 없이 학교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음에 따라 학생들이 안전 및 폭력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간 교총 등 교육계는 ‘학교담장허물기사업’, ‘학교공원화사업’ 이후 학교가 무방비 상태, 안전사각지대가 되었으니 외부인의 학교출입절차 등 대책을 마련하자고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나 정치권은 그에 대해 귀담아 듣지 않다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교과부나 교육청은 학교에 외부인의 학교출입패용 여부를 확인하고, 배움터지킴이 배치, 등·하교 상황을 알려주는 ‘안심 알리미’ 서비스 확대 등 대책안를 들고 나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08년 교총이 나서 외부인의 출입절차 및 방식을 교권보호법안에 포함, 학교규칙을 통해 마련하자며 지난 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을 때 사회, 정부 및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곱씹을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학생의 안전보다
2010-06-17 16:07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교과부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교직사회 초미의 관심사는 2년 동안 동결된 교원 보수 인상을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이다. 교원의 기본급은 2005년에 동결된데 이어 지난해와 올해 또다시 동결되었다. 각종 수당도 2004년 이후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대비 보수 접근율이 2004년 95.5%까지 접근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89% 이하로 하락하였다. 계속적인 교원 보수의 동결은 물가인상률을 감안하였을 때 실질 임금의 삭감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기저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내의 경제상황은 매우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GDP 성장률도 5.5%로 전망되고 있는 등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1~2월중 기업체 노사간에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평균 3.7%로 지난해의 평균 1.7%에 비해 상당폭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 정부도 연초에 언론을 통하여 내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 경제성장률, 민관보수비교 등을…
2010-06-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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