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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학교 현장 안보교육 강화 시급하다

대한민국 존재 사라지는데, 입시교육만 해서야
통일안보 교육예산 삭감해 무상급식 전환 안 돼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해에 북한의 어뢰 피격으로 인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민간인 거주 지역을 포함한 전역에 대한 무차별 포격으로 수많은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살상되는 참변을 겪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무모하고도 무분별한 군사적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모독하는 도발이라는 표현 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 이는 정치적 상황이 어찌되었던 무고한 장병과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하는 북한 정권의 이러한 도발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당수의 후속 세대들이 이러한 참극이 그냥 영화나 게임의 한 장면 같아서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나?”라는 우려스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총이 서울시내 초(5‧6학년), 중‧고교생 12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학생들의 안보관과 남북관계에 대한 의식 수준이 심각함을 보고하고 있다.

연평도 피격이 북한의 도발인 것을 모르거나, 한국의 군사 훈련이 북한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응답자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북한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학생이 26%, 6·25 발발 연도(1950년)를 정확히 쓴 학생은 50.1%에 그쳤다.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도 36%에 달했다. 또한 중․고교생에게 “우리나라의 안보에 가장 위협을 주는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76%만 북한이라고 답변했고, 나머지 24%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이라고 대답했다.

안보는 국군장병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설문조사 결과와 같은 우리 내부의 불일치는 자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피폭과 같은 사태의 재도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학생들에 대한 가정이나 사회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교육을 통한 안보교육이 대단히 중요함을 말해 준다.

최근 한국교총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 자주적 안보정신의 재정립을 위해 안보교육의 강화를 역설하고, 안보관련 현장체험학습의 실시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교총의 노력과 더불어 우리 교육현장에서 노력해야 할 안보 교육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의 학생들에게 안보에 관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대학입시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의 학교현실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등에 관한 안보교육은 입시공부에 방해만 되고, 시간만 허비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대학입시교육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수백만의 북한 주민이 6. 25 전쟁 중 모든 것을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피난을 내려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면 답은 명료하다.

둘째, 정부와 교원단체 등은 교사들의 안보에 관한 인식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사들은 승진을 위한 직무연수 등에는 앞 다투어 참여하지만, 안보 관련 교육 연수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 참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본다. 교사들이 계획하는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프 등의 프로그램만 봐도 예전에는 통일안보와 관련되어 휴전선 견학, 통일교육관 방문, 국군장병 위문편지 쓰기 등이 반드시 있었지만, 지금은 해외여행이나 스키캠프 등의 즐기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에 비추어 통일안보에 관한 교사의 인식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평화를 상투적으로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군사적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다시는 작년과 같은 참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언제고 무력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간파하고, 이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통일안보 교육예산을 삭감하여 선심성의 무상급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예는 점심 한 끼 먹이려다 모두가 굶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작년의 사태들을 교훈삼아 우리의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다시 처음부터 다져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줄 학생들에게 올바른 안보정신과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을 통해 길러주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갈 학생들의 확고한 안보관 정립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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