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법 제정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다수 현역의원이 법 제정에 관심을 드러낸 데 이어 국무총리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개협협의회에서도 차기 안건으로 다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는 안양옥 교총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권보호법 제정을 포함한 교권수호 방안을 차기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 유관부처와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협협의회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방문활동을 전개, 교권보호법 제정 등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한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육분쟁조정위·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의 설치·운영과 학교출입 절차, 교권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 교권보호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교과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정치권과 정부, 민간 관계자들까지 상당한 공감대가 조성됐다”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교총에서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교과부는 물론 정치권을 적극 설
2012-06-29 10:31경기도교육청 '우대 요구'에 교육계 "변종 고교등급제 안돼" 혁신학교 학부모 설명회에서 “새로운 입시명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던 모양이다. 201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서울 중위권 대학 5, 6곳과 혁신학교 출신자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한국일보가 21일, 25일 연달아 보도했다. 혁신학교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사업이다. 도입 3년째를 맞는 혁신학교는 올해 첫 고교 졸업생을 배출하고 대학에 진학한다. 혁신교육을 하면 성적·창의성·지성 모두에 효과적이라고 선전해 왔지만 진학률이 저조할 경우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해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교육계를 비롯한 현장 교원들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각종 지원을 몰아준 것도 모자라 대입까지 특혜를 주려는 것에 그동안 참았던 혁신교육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 A고 B교장은 “혁신학교 도입 후 사립 교장들 사이에서는 공·사립 간 차별이 심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대입까
2012-06-29 10:19고양시-교육지원청 석학 초청, 교육도시 비전 선언도 과천시 시장 주재 학교장 회의… 현장의견 정책 반영 성남시 저소득층 교복지원, 학생·교원 정신건강 검사 교육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투자와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사업이 늘고 있다. 시장이 직접 나서 시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는 곳부터 ‘교육 명품 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공교육의 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곳까지 눈에 띄는 우수 사례들을 소개한다. 고양시청·고양교육지원청·고양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5일제 수업 대안 ‘토요창의학교’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고양시가 이번에는 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안선엽)과 함께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차별화된 교육도시로 발전해가기 위한 교육비전 세우기에 나서서 화제다. 고양시·고양교육지원청은 21일 ‘창조적 교육도시 고양 발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세계적인 석학 존 던컨(John Duncan) 미국 UCLA 교수를 초청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특강을 듣고 학생·학부모·시민을 초청해 고양시가 추구하는 교육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성 고양시장이 ‘창조적 교육도시를 꿈꾸며’를 주제로, 안선엽 교육장
2012-06-29 09:43시도교육청 권한 이양 첫해…경기·강원·광주 등 자체·설문평가만 교과부 “권한 없다” 뒷짐, 자율권 줘도 국가 최소 공통지표 필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이어 학교평가도 일부 교육감들이 역점사업 홍보에 활용하거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손도 쓸 수 없는 상황을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이 교과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됐다. 3년 주기로 학교자체평가, 현장 방문평가, 서면평가 등으로 실시되던 학교평가의 주기, 절차, 방법, 평가 및 활용까지 모두 교육감에게 일임한 것이다. 22일 경남교육정보원에서 열린 ‘학교평가의 현황과 발전과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강원교육청은 학교평가를 자체평가로만 실시하기로 공고했고, 광주는 자체평가도 없는 설문평가만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도 없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한 평가의 방법도 그렇지만 특히 경기도의 경우 공통지표를 설정, 혁신교육 직무평가 요소(혁신교육의 이해 및 자발적 참여, 창의지성교육과정, 배움 중심 수업실현 평가 혁신, 인권 및 평화교육, 소통문화 조성 및 교육인프라
2012-06-28 19:02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은 끝났지만 후폭풍은 길어질 기세다. 법 개정 등 시험 개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반영하는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성과급, 교장평가 등 각종 평가에 대한 지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도 한 시점에서 학교평가를 중심으로 관련 평가 활용 등에 대한 궁금증을 구자억(사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평가연구본부장에게 들어봤다. 기초학력미달률 반영 교육감에 결정권 평가부서 일원화·지표통합 부담 줄여야 - 논란 중인 학업성취도평가와 학교평가의 연계 항목은 기초학력미달률이다. 성취도평가에 있어 이 부분의 반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국가수준에서는 학교평가지표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교평가의 시도 이관은 올해부터 이지만 작년에도 평가지표의 영역별 비중은 시도의 자율적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지표별 점수도 시도별로 가중치를 부여해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기초학력미달률 지표는 5점이다. 물론 이 지표의 가중치도 시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다.” - 학교평가지표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영은 하면서 문제 삼는…
2012-06-28 18:54한국교총은 전교조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가 경쟁교육을 조장한다고 국제교원단체(EI)에 주장한 것에 대해 공식서한을 보내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교총은 공식서한을 통해 “학업성취도평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이며,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해 학교교육 개선을 모색하고 보정학습을 통한 학생의 개별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평가의 목적을 설명했다. 전교조의 주장이 실제와 다름도 지적했다. 국가수준 성취도평가 결과 순위를 정부가 공표하는 것이 아니며, 결과 공개와 예산 차등배분은 지자체별로 시행돼 높은 성취도를 보인 학교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교총은 EI에 무엇보다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학생들의 입시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취도평가가 학생 간 경쟁을 조장하고 과중한 학습부담을 준다는 전교조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 교총은 “성취도평가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 개선은 필요하지만, 성취도평가 자체는 학교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당국의 책무성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2012-06-28 18:50▨ 8개월간 조사받은 서울 S중은 지금… 검찰이 담임교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학교를 압수수색 한 데 이어 서울 S중의 학교폭력예방설문 통계를 담당했던 윤모 교사를 추가로 입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학생이 자살한 사건으로 8개월간 서울시교육청 감사 및 경찰·검찰·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조사를 받아온 S중은 이번 사건으로 또 한 번의 큰 소용돌이를 겪게 됐다. 26일 S중은 검찰의 교사 추가 입건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다. 교원들은 기자에게 “윤 교사는 김모 학생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이렇게 혐의를 묻기 시작하면 모든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소리냐”며 “대체 언제까지 학교가 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나”라고 하소연 했다. 검찰은 S중 압수수색 이전에 이미 윤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고,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와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등 두 가지 혐의를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중은 지난해 학교 현황 파악을 위해 자체적으로 일 년에 네 차례(4, 6, 9, 11월) 학교폭력예방설문을 했다. 검찰은 이 설문을 담당했던 윤 교사가 4, 6, 9월분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해 결과를 냈다고 보고 있으며, 교장 결
2012-06-28 17:08정진후 통합진보당 의원이 25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교조와 진보교육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까지 나서 26일 치러질 학업성취도 평가를 두고 연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실제 대다수 교원들이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은 개선돼야 하지만, 평가는 필요하다는 입장임에도 국가가 법률로 정한 시험을 교육감까지 거부하고 나서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교총에서 열린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개선을 위한 TF회의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서울 S고 교장은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는 평가의 목적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평가와 혼동해 생긴 일”이라며 “국가가 예산을 투자해 학교·교원에게 교육을 맡겼다면 교육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가해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에 맞게 해석하고 활용하느냐 인데 일부 집단이 본질을 흐리는 데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서울 J중 교사도 “교육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시도교육청평가, 학교평가, 학교장평가 등 성과급에 반영하는 등 지나친
2012-06-22 10:26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 처우를 개선하기로 한 교총과의 교섭 이행을 위한 첫발로 교감에 대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과중한 행정 업무와 교장공모제 도입 등으로 승진 스트레스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교감들의 사기진작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 안이 공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직급보조비 인상 등 실질적인 보상책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봉급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 타 직렬과의 형평성 등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미 교총과 교과부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룬 만큼 적극적 협조를 통해 관계부처를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교감 처우가 개선될 경우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장 등 다른 보직도 일정 부분 처우가 상향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교장, 교감은 20~30년 동안 교육에 헌신하고 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승진에 4~10년 정도 걸리는 소령, 대위와 같은 직급보조비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실질적 처우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
2012-06-21 19:22▨ 좌담 패널 3인이 밝힌 학교폭력 극복 우수사례 ○…학교폭력 피해로 캐나다 이민 선택한 이혜진 얼라이브(Alive) 대표: 캐나다에서는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무조건 교실에서 나가 운동장에서 뛰어 놀도록 하고 있다. 맘껏 에너지를 발산하면 다음 시간 집중력이 향상되고 서로 괴롭힐 시간도 없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정책이다. 쉬는 시간은 10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매우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정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강제적이지는 않지만 서울우면초 등 일부 학교에서 비슷한 방법을 활용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학교생활 하나하나를 세세히 규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학생, 교사 구분 없이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단순 금지규정으로 이뤄지지 않고 '〇〇 해도 된다, 다만 책임은 학생이 진다'는 식으로 행동-결과 관계를 담아 선택권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에게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확실히 부여하는 것도 캐나다 교육정책의 특징이다. 학부모들의 하루 2번 등하굣길에 자녀와 동행하며 교사와 학교생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고 문제가 생겨 학교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만
2012-06-21 19:2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12일 15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