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로 취임 하루만인 23일 구속수감된 김석기(59) 울산교육감의 변호인단은 "검찰 기소후에 보석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24일 전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된 만큼 기소전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신청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검찰이 기소한 뒤 보석허가를 신청키로 했다. 변호인단은 구속된 김 교육감이 기소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직무를 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불구속 상태가 돼 교육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기간 10일 이내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빠르면 다음 주중 기소가 이뤄지고 보석신청도 기소 시점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호인단은 통상 1심 재판이 2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비해 이번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법정 공방이 길어져 최소 4개월 정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앞으로 일주일 정도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인 조사 등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2005-08-24 11:58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울산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1차 구속기한(10일) 안에 김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며, 김 교육감은 기소 즉시 직무가 정지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소제기 후 구금(拘禁) 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를 정지하고, 부교육감이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교육청은 이철우 부교육감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취임 하루 만에 교육감이 구속돼 침울한 분위기지만 교육행정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감의 구속으로 울산 교육계도 침통한 분위기다. 특히 김 교육감은 지난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하차한 전력이 있어 이번 구속으로 또 다시 불법선거의 불명예를 떠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교육계에 대한…
2005-08-24 11:29정부가 강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개인 서울시 고교 입시 학군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우리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의식한 듯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정책위 의장은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면서도 "그러나 학군광역화보다는 강북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강남과 비강남의 교육 격차는 단순히 학교 교육의 질적 차이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 차이와 이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더 크다"고 지적한 뒤 "학군 광역화는 통학거리를 불필요하게 늘리고 하향평준화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 선진화 및 부동산 해결 대책으로 ▲교육정보공개 및 격차해소법 ▲자율형 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당 이혜훈(李惠薰.서초갑) 의원은 "강북 사람들의 박탈감을 해소하는데 대증
2005-08-24 11:27교육당국이 고교입시 학군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 10명중 1명 가량이 이 제도 시행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동국대 박부권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ㆍ고교생 학부모 14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3.6%의 학부모가 학군 광역화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1%는 '매우 찬성' 의견을, 37.6%는 '찬성' 의견을 각각 제시했으며 ' 보통'이라는 의견은 38.7%였다. 이와함께 학생의 고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67.3%에 이른 반면 반대 답변은 10.2%에 불과했다. 현행 추첨배정제도를 공립고교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2.7%의 학부모가 찬성한 반면 46.4%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고교 경쟁 입시제도 도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은 반대(58%)가 찬성(14.1%) 보다 훨씬 많았다. 현행 고교평준화정책에 대해서는 63.1%가 찬성했지만 37.7%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중ㆍ고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 1천263명에 대한 조사에서는 학군광역화에 대해 찬성한다
2005-08-24 11:00전남교육청이 9월 1일자로 실시한 인사에서 초등 출신 첫 여성교육장이 탄생했다. 나주 남평초등학교에 재직중인 임복희(57) 교장이 이번 인사에서 함평교육장으로 신규 임용됐다. 전남도교육청에서 중등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98년 초까지 곡성교육장과 장성교육장을 역임했던 양순희 교육장에 이어 현재 영광교육장으로 재직중인 신춘자 교육장 등 2명의 여성 교육장이 배출됐지만 초등의 경우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광주서부교육장도 여성인 윤영월 교육장이 맡고 있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3명의 여성 교육장이 활발한 여성파워를 자랑하게 됐다. 광주교대 출신으로 1969년 교직에 첫발을 디딘 신임 임 교육장은 도교육청 장학사와 화순 오성초등학교 교감, 도교육청 유아.특수담당 장학관, 나주 남평초등학교 교장 등을 거쳤다. 임 교육장은 여성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일처리로 주변의 신망을 받아 왔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과 2남1녀이며 취미로 각종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육장은 "어느 때보다 큰 책임감을 갖고 '실력전남'의 정책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5-08-24 10:37급성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전주의 한 여고생이 가정형편 때문에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전주 온고을여고 2학년에 다니는 심미옥(17.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양은 최근 가슴과 배가 아파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눈물을 한없이 흘렸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몹쓸 병에 걸린 거야. 엄마, 아빠! 나도 친구들처럼 운동장에서 뛰놀고 싶어요" 갑작스런 날벼락을 맞은 심양의 부모는 그러나 딸을 위해 아무 것도 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진다. 농촌지역 스쿨버스 운전을 하며 다섯가족의 생계를 어렵게 꾸려온 심양의 아버지(재철) 월급으로는 1억여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 1학년에 다니는 오빠가 2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병원비에 보탰다. 남동생(중2) 역시 몇 푼 안되는 학원비라도 병원비에 보태려고 그동안 다니던 영어와 수학 학원을 모두 끊고 누나 병실을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동료 학생들은 개학 하자마자 헌혈증 모으기 운동에 나서 현재 100여 장을 모았으며 성금모금 운동도 벌이
2005-08-24 10:36울산시교육청은 제 4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김석기(59)교육감이 취임 하루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검찰의 기소 시점에 맞춰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교육행정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울산지법이 23일 밤 발부함에 따라 구속수감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 33조의 2 교육감의 권한대행.직무대리)상 검찰의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교육감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교육감의 구속기간(10일) 중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빠르면 다음 주중 이뤄질 기소 시점부터 김 교육감의 직무는 모두 정지되고 이철우 부교육감 체제로 전환된다. 김 교육감이 기소 전후 보석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직무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지만 1심에서 금고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직무는 또다시 정지된다. 한편 김 교육감은 25일 중으로 9월1일자 초.중.고교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에 대한 인사를 옥중에서 결재할 예정이다.
2005-08-24 10:34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주5일 수업제, 독서교육, 재미있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특별활동 등이며 공모기간은 오는 10월24~27일까지 4일간이다. 시·도 교육청의 추천과 교육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100개 교(초 40교, 중 30교, 고 30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참조.
2005-08-24 09:53"농대 졸업생에게 쌀 판매 안내 우편 발송"(야마가타대), "교내 영화 및 드라마 촬영 허용후 사용료 징수"(도쿄대), "공용차 일부 경승용차 교체"(류큐대), "중유.휘발유 공동구매"(미야기교육대). 작년에 법인으로 전환한 일본 국립대학들이 수익증대와 비용절감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89개 국립대학이 문부과학성에 제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외부자금 등 수입증가 ▲부속병원의 업무개선 ▲경비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특히 외부자금 조달을 늘리기 위해 산.학연대에 힘을 쏟는 곳이 많다. 가나자와(金澤)대와 규슈(九州)공업대 등은 기업으로부터 공동연구자금을 따내기 위해 도쿄(東京)에 사무소를 설치했다. 부속병원을 두고 있는 대학들은 너나없이 입원일수 단축과 병상가동률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히로시마(廣島)대학은 "치과수술실에서 다른 진료과의 수술을 하는 등 시설이용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1억3천만엔의 수입증가효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경비를 줄이기 위한 점심시간 소등과 이면지 사용 등은 기본이다. 문부성 발표에 따르면 전국 89개 국립대학과 4개 대학공동이용기관
2005-08-24 09:50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거나 ‘1경찰관 1학교 전담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4일 개최한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도로교통연구실장은 “법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효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또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학교 담장을 따라 대형 주차장화 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초등학교 교사들은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실장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원들이 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하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1명의 경찰관이 1개의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1경찰관 1학교 전담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이밖에 ▲이면도로에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 ▲운동장에 지하주
2005-08-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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