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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평가제 협상 난항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논의 중인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는 11월1일 실무지원단 회의와 3일 대표자 회의를 개최,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협의회는 24일 대표자 회의를 재개한 데 이어 5일 간 매일 실무협상을 벌여 부적격 교원 대책, 수업시간 경감, 교원잡무 경감, 근무평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협의회는 일단 정신적, 신체적 질환자를 부적격 교원대책에서 분리해 다루기로 합의했으나 수업시간 경감과 교원평가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업시간 경감 및 교원 증원 계획과 관련해 교육부는 2014년 초등학교 20시간, 중학교 18시간, 고교 16시간을 목표로 교원 증원 계획을 제시했으나 교원단체들이 표순수업시간 법제화를 요구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부는 또한 향후 10년 간 연간 2천명씩 2만여명의 행정요원을 늘려 교원의 잡무를 줄인다는 계획을 교원단체에 제시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교육부는 합의가 안될 경우 더 이상 협상을 늦추지 않고 정부안과 교원단체안 2가지 안을 일선 학교에 제시해 학교가 선택해 시범 실시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진표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 등 국민 90%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시범운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교원단체나 학부모단체가 자체적인 교원평가제방안을 내놓는다면 정부 방안과 함께 복수안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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