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초 미국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공신과 열성 당원을 공직에 임명하는 엽관제(Spoils system)가 교육현장에 나타날까 우려스럽다. 최근 전남교육청 산하 22개 지역 교육장과 4개 직속 기관장이 일괄 보직사퇴서를 제출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독재 시절에서 횡행하다 사라진 일괄 보직사퇴의 관행이 21세기 교육계에 재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일괄사퇴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7월 1일 취임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공사조직을 막론하고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하면 조직을 일신하고자 인사를 단행하며, 그러한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사권 존중 및 재량권 인정이 인사권자에게 무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교육청별로 인사관리규정을 두는 이유는 보편적 인사원칙을 정해 인사의 예측 가능성 및 공정성 담보와 공직의 자유화를 막아내는 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 모든 공직의 기관장에게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이유도 조직의 일관성과 인사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이번 전남교육감의 일괄보직사퇴 요구는 전남교육청인사관리규정에 의거, 정년퇴직이 아니면 3년의 임기를 보장하여 온 틀을
2010-07-19 14:30지난주 교과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연구년제 도입 및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각 시․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교과부의 연구년제 시행계획에는 연수장소를 대상자가 자율 선택하게끔 하고, 기간 중 급여, 호봉, 교육경력을 100% 인정하며, 연수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교원들의 장기적이고 심화된 자기계발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자격을 교원평가 결과 등 우수자로 한정해 우려를 낳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심화와 재충전을 위해 도입되는 이 새로운 제도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원연구년제는 교직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찬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습과 연구를 필요로 하는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자발적인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원학습자료 개발, 수업기술 향상, 학생지도 등 교수학습 분야에 관심 있는 교원들에게 연구년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발 기준을 확대·
2010-07-19 14:29요즘도 학원가 저녁 거리풍경을 보노라면 낮보다는 학생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못하고 부산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잠시 머뭇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한 느낌은 해마다 철새처럼 찾아오는 대학입시 때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학입시를 목전에 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입신양명의 기회를 오로지 대학입학에 두고 갖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직까지도 학벌에 대한 사회구조나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대학 입시에 대한 관심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도 학교현장에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학교 나름대로 학생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밤늦도록 자율학습과 보충학습으로 불을 밝히고, 학원가는 그야말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인해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 학생들은 대학입학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이중,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소위 ‘문벌주의’의 궤도 속에 아직도 갇혀 있다고 보여진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려시대에 6두품, 호족, 개국공신 등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문벌주의 사회를 형성했다. 특히 과거제도 시행과 더불어 문벌귀족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적 관심의 비중은 지대했다. 그
2010-07-12 10:05우리 교육계를 강타한 선거 돌풍이 가라앉았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오리무중을 해매고 있다. 어디로 뛸지 모를 개구리를 보는 것 같은 불안감이라고나 할까.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서 각 지역마다 수없이 많은 별 공약들이 다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그러한 공약들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처방전’에 불과한 것들이었다. 그러한 처방전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보지 않고 처방을 내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을까? 안타깝게도 그런 어리석음이 자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 교육계다. 학생들이 왜 공부를 싫어하는지, 왜 공부를 어려워하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진단 없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처방만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업이해도가 19%인데 비해 일본 학생들은 우리 보다 두 배나 높은 41%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본적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이기에 그 신빙성에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다. 그런데 그런 보고가 나왔음에도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진단한 것은 보지를 못했다. 우리 교육계의 비극은 바로 여기
2010-07-07 15:57정부는 올 하반기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2015년 이후 전체 국립대 교원에게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성과연봉은 연구 성과와 업무실적에 따라 S(20%), A(30%), B(40%), C(10%) 네 등급으로 분류해 지급하고, 그 차이는 S등급 평균 성과연봉의 1.5~2배, A등급 평균 이상, B등급은 평균으로 한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철밥통’ 비난을 피하고 국·공립대의 책무성과 자율성 제고의 측면에서 성과에 따른 보상체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서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 연봉제의 타당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우려되는 것은 비단 당사자인 국립대 교수들의 반발에 따른 혼란 때문만은 아니다. 시행 상 근원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주도의 모든 일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이번 조치도 국가가 나서서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같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학교마다 특색이 있고 지역적 특수성도 있다. 따라서 국가주도의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대학 위주의 성과 연봉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국·공립-사립대학 간의
2010-07-05 10:46교육과학기술부의 일방적 취소로 한 때 파행을 빚었던 상반기 특별교섭이 재개됐다. 지난 달 16일 쌍방 간 다시 머리를 맞댄 데 이어, 신임 교총 회장 당선 이후 실무교섭에서 일정 부분 의견을 조율해가고 있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교섭과제로 제시한 연4회 수업공개 의무화 완화, 교장공모제 개선, 합릭적 교원성과상여금제 마련 등 5개항은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 과제들이다. 섣부른 정책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교섭과제 중 수업공개 의무화 정책만 들여다봐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수업평가에 대한 무관심으로 수업공개에 4~5명만 참관하고 있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업평가는 불가능하다. 교장공모제의 경우에도 ‘스펙’, 즉 좋은 대학 출신, 석·박사 소지 여부, 외국에서의 수학 여부 등에 우선점이 부여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여교원에 대한 적지 않은 차별과 편견이 나타나기도 하고, 우려했던 대로 임기 4년이 채 남지 않은 공모자들은 배제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기준이 들쭉날쭉이고, 교사마다의 직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만
2010-07-05 10:45
제34대 한국교총 회장에 안양옥 서울교대 교수가 당선됐다. 한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 20만 회원의 대표로 당선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크다. 일부 교육비리를 빌미로 교단과 교원을 범죄집단화 하고, 졸속 교원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상실감에 빠져 든 교단을 정상화시킬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번 선거가 87.5%의 높은 투표율을 보이는 등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고, 40%가 넘는 교총 회원들이 안 신임 회장을 선택한 것은 현 교육위기를 극복할 구원투수로 낙점한 셈이기도 하다. 안 신임 회장의 당선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선거과정에서 ‘행동하는 회장’을 누누이 강조한 만큼 향후 교육계의 목소리를 강력히 표출할 힘 있는 교총을 이끌어 갈 것으로 주목된다. 선거기간 동안 안 회장은 교권을 사수하는 책임교총, 정책을 선도하는 혁신교총, 회원이 감동하는 복지교총, 다함께 소통하는 참여교총을 4대 비전으로 제시하며 실천을 다짐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과제로 교장공모제 저지와 교원평가제의 합리적 개선, 수석교사제 연내 법제화, 수업에 전념하는 환경 조성, 성과급제 전면 개선 등을 약속했다. 많은 어려
2010-06-24 19:36교육과학기술부가 강행 중인 교장공모제의 급격 확대가 여권으로부터도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6월 1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장공모제는 학교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교과부의 철학을 드러낸 것이며, 이로 인해 민심이반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결과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교과부의 추진 방침을 보류하고 교장공모제 추진의 폭과 속도, 선정 기준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과부장관에게 요구했다. 그리고 청와대 박형준 정무수석도 같은 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교과부가 추진한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등의 개혁이 유권자를 피곤하게 했다”고 교과부를 비판했다. 우리는 두 인사의 판단이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학교현장의 정서를 정확하게 읽었다고 보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교총은 3월부터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급격 확대를 추진할 때, 문제점과 부작용을 교과부 등 정부에 전달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가 여론을 철저히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결과 교심의 동요와 이반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진보교육감 당선지역 교총회원의 약 46%가 진보교육감에게 투표를 하고
2010-06-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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