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임교사나 교감이 피해·가해 학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입니까?” 얼핏 한번에 대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작년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단위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접수한 1500여건의 학교폭력 사례 중 우수사례들이 실려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제시한 예방방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은 ▲1장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 예방 방안 ▲2장 학교폭력의 실제적 대처방법 ▲3장 관련법령 해석 ▲4장 유형별 법적 처리 ▲5장 학교폭력 관련 대표적인 판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학교들의 사례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학교여건과 사안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
2005-09-07 09:53남자 고등학생 10명중 8명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 김해교육문화연구센터가 오는 9일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교육포럼과 관련, 패널로 참가하는 김해 모고교 김현자 상담부장교사의 인터넷 사용실태 분석결과 드러났다. 김 교사는 최근 고교의 남학생 1개학급과 여학생 1개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고생 응답자 29명중 23명(79.3%)이, 여학생은 35명중 21명(60%)이 거의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중 대부분은 하루에 2-3시간 이하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13.8%의 남고생과 8.6%의 여고생은 5시간 이하-7시간 이상 인터넷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현상이 심했다. 또 남고생의 93%와 여고생의 97%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으며 남고생은 주로 게임과 채팅, 정보자료 검색 등을 위해, 여고생은 정보자료 검색과 채팅, 사이버 쇼핑 등을 위해 각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 사용횟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
2005-09-07 08:30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7일 전국 1천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영역별 지원자는 언어영역 58만6천616명, 수리영역 가형 15만5천105명, 수리영역 나형 41만8천436명, 외국어 영역 58만6천180명, 사회탐구 영역 32만2천934명, 과학탐구 영역 20만4천238명, 직업탐구 영역 60만356명,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9만2천85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
2005-09-07 08:29전교조가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학법 계기수업에 들어간데 대해 한나라당이 “편파교육”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6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사학법 공동수업 주간을 정했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 여야간 사학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는 수업관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도 “더구나 그간 편파방송으로 무리를 빚어온 방송사의 자료를 수업시간에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울역 집회를 학교에서 용역을 하거나 자비를 들여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재단측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렇게 편파적인 교사들에게 학교운영권을 넘겨준다면 설사 잘못된 학교 운영을 할 때에도 대책이 없으며 이것이 전교조가 학교운영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학법
2005-09-06 17:57부산·경남지역에 각급 학교와 생산자를 연결,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급식 먹거리 재료로 공급하는 학교급식물류센터가 농민.시민단체에 의해 설립될 전망이다. 6일 합천군농민회에 따르면 오는 11-12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부산.경남지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물류센터 발기인 대회를 갖고 내년 초 물류센터를 본격 설립키로 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남 시군 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 경남여성농민회, 부산귀동운동본부 등 부산.경남 농민.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한다. 앞서 이들 농민과 시민단체는 이달 초 창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내년 2월 1차로 부산과 경남지역 5개 물류센터를 설립, 10여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2006년 하반기 30여개 학교로 늘리고 2007년 100개교 이상, 2008년 300개교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데 이어 2009년께 전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물류센터는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에게 공급하는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의 직거래 유통문화를 형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 공생하는 생산.유통.소비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학교급식 물류센
2005-09-06 15:45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위법적인 학내외 활동을 증언하고 이를 기사화 한 본지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8월 31일 “김순희 학부모의 인권학원 사태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수업거부 및 시위에 벌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고3 학생 17명과 김순희 씨 등 학부모 17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당 100만원, 학부모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시된 여러 증거를 보면 원고 등이 수백명의 학생을 수업거부 및 교내
2005-09-06 15:15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공무원정원조정권이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 장관 사무로 옮겨 놓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교원 증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무원 정원 중 교원 정원을 예외로 두고, 교육부의 사무에 교원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측은 “정부조직법이 행자부 소관이라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면 행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행자부가 권한 이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그래도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정원조정권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2005-09-06 12:49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를 7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5:00~17:06),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35~18:15)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4과목, 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당 3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
2005-09-06 11:59주5일제 시행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예산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분석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평생 및 직업교육에 투자된 예산은 약 4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 부처의 경우 모두 2조2천770억원을 투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1조5천954억원, 교육자치단체는 958억9천700만원을 각각 투입했다. 분야별로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예산이 전체의 69.8%인 1조5895억원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ㆍ제공하는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육성해 컨설팅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정철 평생학습정책과장은 "흩어져 있는 부처 간 평생교육 관련 예산을 잘 활용하고 중앙과 지방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평생교육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09-06 11:47"담임교사나 교감선생님이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인가요"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관계법령 해설과 유형별 대처방법 등을 담은 사례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 이 책에는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1천500여건의 학교 폭력 사례가 유형별로 제시돼 있으며, 학교 폭력 전문가와 교사들의 의견을 포함한 효과적인 대처방법, 학교폭력 관련 판례 등도 실려있다. 특히 일선 교사들이 헷갈리기 쉬운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중죄인 성폭력은 특별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학교폭력으로 다루지 말고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학교폭력에 대해 담임교사나 보건교사 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도 위법이 된다고 안내한다. 교육부 김영윤 학교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과거 방식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하고 있다"며 "이 사례집은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다루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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