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2028학년도에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국어·수학·탐구 영역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하고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통합형 수능 전환은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고려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리는 현상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21년 2월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예고된 고교 내신 평가 역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고 개선 방향을 잡았다. 기존의 예고된 내용이 적용되면 고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된다. 이런 경우 고2·3 내신에 성적 부풀리기가 나타나고, 고1 시기의 내신 경쟁과 사교육이 과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미 증가 추세인 고1 학업 중단, 사교육비 증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상위…
2023-10-10 22:20
교권침해 시 전화번호 ‘1395’만 누르면 신고부터 법률지원 등의 안내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교원이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를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교원이 악성민원, 형사고발, 우울감 등 위기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직통전화 특수번호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의 유지와 공익 증진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번호다.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전국 규모의 통신망을 구성하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이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다양한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매년 2배 가까이 늘고 있다.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에는 3035건으로 증가했다. 교원치유센터 이용 건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 1만9310건에서 2021년 3만3704건, 2022년에는 6만1787건이었다. 교권침해 특수번호가
2023-10-10 14:49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2023-10-10 09:43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2023-10-10 09:38
국회 교육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할 전망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가결했다. 이번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국회법’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제정됐다. 규칙안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 면적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운영 원칙 ▲이전 대상 위원회 및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지원계획 수립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의 토대가 되는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칙안에 따르면 총 12개 국회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한다. 이전하게 되는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규칙의 내용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협의, 국회세종의사당 부지매입계약 체결, 사업추진방식 검토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에 필요한 절차들을 순차적으로…
2023-10-10 08:37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확립, 교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교육현장 정상화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여론의 시발점이 된 서울서이초등 교사를 포함해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 교사들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교사의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교권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현장 정상화에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들을 격려하고, ‘교권보호 4법’ 통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교권 회복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김은혜 홍보·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할 수 있도록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 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담임 수당은 2016년부터 월 13만 원으로 동결된 상황이…
2023-10-09 14:12
정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성장 지원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우수학생장학금 지급 등 방안을 구축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사진)를 열고 ‘이주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초·중·고 이주배경 학생은 18만1000명으로, 전체 초·중·고생의 3.5%를 차지한다. 9년 전인 2014년(6만8000명·전체의 1.1%)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비중도 2.4%포인트 올랐다. 교육부는 이주배경 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교과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 밀집 학교가 있는 33개 시군구에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을 운영한다. 다문화 밀집 학교는 재학생 100명 이상이면서 이주배경 학생이 30% 이상인 학교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71개교가 있다. 이 중에는 이주배경 학생이 전교생의 50% 이상인 학교도 16곳에 달한다. 한국어 예비 과정은 학교 밖 기관에서 위탁 형태로 운영한다. 교육 기간은 3개월~1년이다. 지역…
2023-09-26 15:48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부가수업 방해 학생 분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주제로 현장 교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에 따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학생 분리 지도에 따르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협의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업무 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위원회를 조사·분석하고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 통합·폐지 등 위원회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해 ▲교육부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회계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운영 지원 강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을 활용한 홍보성 외부 공문 감축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교원단체 및 현장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 교원 TF’를 구성·운영해 교…
2023-09-25 16:12
앞으로 전국의 모든 교원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피소 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며,신체적·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6일 이같은 보장 항목을 담은 ‘교원배상 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발표했다.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분쟁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을 보장하고 있다. 전국 교원 50여 만 명이 가입된 교원배상 책임보험은 17개 시·도교육청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억2600만 원의 보험료를 투입했음에도 보상은 고작 70건에 총 4억43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그간 보상 범위 및 지원액 확대, 교권침해 상담 및 치료비 지원, 학교안전공제회가 사업 수행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마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 의견 청취를 거…
2023-09-25 15:45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교권보호 4법’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적의원 286명의 만장일치로 개정안에 찬성했다. 통과된 법안과 내용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학생-피해교사 분리,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처리, 생활지도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법 제6조 3항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 해제요건
2023-09-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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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7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