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정치권의 교육용 전기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산업자원부에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9일 산업자원부를 방문하고 노무현대통령 해외순방에 따라 출장중인 이희범 장관을 대신해 이원걸 산업자원부 2차관을 면담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수석부회장은 시·도별로 학교 냉난방 시설을 전기용으로 교체하고 있고, 조명시설 역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금년중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교체하면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또 컴퓨터나 교육용 기교재의 대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이어서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이 전기료로 지불되는 등 교육용 전기료 부담이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특히 “교육용 전기료는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의 1.2%에 불과하므로 정책적 의지만 있으면 산업용이나 농업용으로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해야 하
2005-09-10 22:482006학년도 수시 2학기 원서 접수가 시작된 10일 오후 한양대 백남음악관에서 EBS 주최로 열린 논술 설명회에 2천여명의 학부모와 학생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설명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1층 로비에 마련된 보조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통해 나오는 입시 설명자의 설명에 집중했으며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계단이나 통로에 앉거나 뒤에 서서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이원희 EBS 논술전문위원은 설명회에서 "2006학년도 수시에 논술과 면접, 구술 등 대학별 고사의 비중이 높아졌고 특히 중상위권 대학이 논술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며 "논술과 면접, 구술고사가 교과 지식을 활용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문제든 문제 속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으니 문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야 한다. 실제로 글을 쓸 때는 개요에 따라 쓰되 쓰는 도중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개요를 통해 전체의 흐름을 확인하고 그에 알맞은 내용과 표현으로 바꿔 써야 한다"고 '요령'도 소개했다. 학부모들은 설명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수첩을 꺼내 들고 간간이 메모를 했으며 설명을 듣기 위해 삼삼오오 모여온 교복…
2005-09-10 17:23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문을 만드는 ‘온라인 신문 만들기 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초・중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인 이번 사례공모는 지도교사 1인과 재학생 15명 이내로 구성된 1개 학교 대표팀으로 제한되며 이 팀들은 국민공통 10개 교과 중 1교과나 통합교과영역 중에서 학습 주제를 선정, 온라인 신문을 제작하게 된다. 공모 기간 중 최소 3회 이상 온라인 신문을 발행하고 활동요약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순수창작기사로 신문을 꾸려야만 한다. 온라인 신문은 공모 홈페이지(nie.edunet4u.net)에 접속해 신청하면, 무료로 온라인 신문 제작 도구의 계정을 발급받아 제작할 수 있다. 출품작 심사는 교사의 활동 계획, 교사-학생의 활동 과정, 최종 산출물 3개 부문, 10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며 특히 산출물 결과와 함께 산출물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평가된다. 심사결과에 따라 대상 3개팀, 우수상 6개팀, 장려상 9개팀을 각각 선정한다. 한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공모참가방법과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전국 3개 거점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14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15일 서울 중구 매일경제신
2005-09-10 09:53학무모 단체들이 교총 등 교원단체를 항의방문 등 교원평가제 조기 실시를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교육과 시민연대 등 8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합리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위한 학부모연대기구’ 대표들(남승희, 박유희, 윤지희)은 8일 오후 한국교총을 방문하고 윤종건 회장에게 교원평가제 도입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력 향사을 꾀하고 이를 통해 교원의 권위와 신뢰향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 우리 미래의 창조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하고 “교총이 교원평가 수용에 앞장서 줄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총은 부적격교원대책에서 보여준 전향적 자세를 바탕으로 학생교육을 위해 헌신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여러 교육정책에서 교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학생과 국민의 인권과 교육권, 민주적 권리 실현을 위해 애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교총은 교원평가제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하고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시범실시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잣대를 만들어 점진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또 “정부가 말만 앞세우지 말
2005-09-10 09:20참여정부가 지난달 25일로 집권 반환점을 돌았지만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라는 대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은 어려울 조짐이다. 정부는 출범 하면서 교육재정 규모를 매년 0.26%씩 증액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올해 GDP 대비 교육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0.09% 떨어진 4.19%로 추정된다. 교육재정 악화 원인은 ▲지난해 1조 165억 원의 교육세 미 징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한 국가부담금 축소 등으로 이는 교육여건 악화로 귀결된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올해 초중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부담금이 2조 8000억원 정도 줄었다고 추정한다. 본지는 파탄에 이른 지방교육, 낮잠 자는 학교 시설, 전기료에 움츠린 학교, 학교교육프로그램 축소, 축소된 교원 해외연수, 빛바랜 실업교육, 여전한 과밀학급 교원법정정원 후퇴, 흔들리는 맞춤형 복지 등 부도난 교육재정을 연재한다. 올 서울시교육청예산의 1/5은 빚으로 편성돼 있다. 전체 예산 5조 3896억 원 중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몫이 9981억 6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7월 파악한 현황으로, 교육부가 국감을 앞두고 조사한 지방채 발행…
2005-09-10 09:12내년에는 월 10만원의 농어촌 학교 근무 수당이 신설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7.8% 증가한 30조 4143억 원의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해 올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은 올해보다 ▲초중등교육부문 8.1% ▲고등교육 부분 7.1% 증가한 반면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1.2% 줄었다. 정부는 농산어촌 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식수업수당과 순회교사수당을 신설해 월 1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2개 학년 이상의 학급을 1학급으로 편성해 수업하는 교사에 복식수업수당, 2개 이상의 인근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하는 교사에게 순회교사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68억 9200만원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통학거리 내에 있는 농산어촌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학교와 협력학교로 구성되는 하나의 학교 군으로 묶어 교육인력, 교육과정 및 시설을 공동 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돼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숙사와 다목적 교실, 특별교실 등이 완비되고 저소득층과 결손 자녀,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농어촌 우수고교가 21개 육성되며 이를 위해 168억 원의 예산이 책정
2005-09-10 09:06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가 새로운 사학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귀족학교와 입시학원화’의 증거는 없으며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 제공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연구책임자 김주후 박사)의 주요 내용이다. 김주후 박사팀은 경북대 박종렬 교수 등 7명의 현장방문평가단의 평가와 설문조사, 자립형사립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자립형사립고 지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바탕으로 수업의 질이 개선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이 손꼽혔다. 자립형사립고 교원의 44%가 학교행정과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됐고, 70% 이상이 수업준비시간이 늘고 수업분위기가 개선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보람(5점 만점에 4.0. 인근 고교는 3.7점),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3,3대 2.9),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3.9대 3.4) 모두 인근 다른 고교보다 높게 나왔다. 보
2005-09-10 09:04정부가 사교육 과열을 막기위해 도입한 '방과후 교실'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저소득층 및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교실 수강비가 지원된다. 방과후 교실은 정규수업 시간 이외에 특기.적성. 보충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공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를 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교육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방과후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비는 학생의 수강료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 충당하도록 했다.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이나 장애인 등 특수학급 학생들은 무료 수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05-09-09 17:37대법원이 9일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등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도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우리농산물 사용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내용은 =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조례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감에게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그 사용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이번 조례무효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법원이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재판권을 갖는가와 ▲전북급식조례가 WTO협정에 위배되는가 여부로 나뉜다. 우선 재판권에 대해 대법원은 "WTO협정 체결국이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갖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 의회의 조례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
2005-09-09 16:55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kW당 62.35원(기본요금 5천12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kW당 52.29원(기본요금 4천400원)인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내려 연간 539억원 가량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황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1곳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1천730만원으로, 공공요금 지출액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 지출 비율이 높아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준다"며 "교육용을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2천690명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770개의 교실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한전의 연간 전기판매량 중 교육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미미해 교육용 전기료를 내려도 국가에너지 정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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