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오후 사학연금회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및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된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을 논의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고 대학들의 학교생활기록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근절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히 학생부의 신뢰가 무너지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필요하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병행해서라도 각 시.도 교육청이 일선학교들의 성적 관리를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 때에 성적관리 항목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개선됐는데도 아직도 일부 과목은 성적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났다"면서 "2학기에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강력한 행.재정적 제재를 동원해서라도 철저히 성적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된다.
2005-09-14 08:42각급 학교 주변에 대한 시설입주 및 행위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경기도내 각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학교정화위원회) 심의결과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道) 교육청이 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25개 시.군교육청 산하 학교정화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내 각종 시설입주 등과 관련해 심의가 요청된 안건 893건 가운데 56.0%인 500건에 대해 행위 및 시설입주 금지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금지결정 안건 비율이 도내 평균보다 크게 웃돌거나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상정안건 30건가운데 96.7%인 29건, 포천시는 7건중 85.7%인 6건, 김포시는 30건중 76.7%인 23건, 성남시는 90건중 77.8%인 70건을 금지결정했다. 반면 여주군은 6건의 안건중 단 1건도 금지결정을 하지 않았으며 안성시는 19건중 5.3%인 1건, 파주시는 9건중 22.2%인 2건, 안양시는 21건중 33.3%인 7건만 금지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3∼15명의 공무원 및 학부모로 구성되는 각 시.군 학교정화위원회는 학교보건법에 따
2005-09-13 15:37열린우리당 인천시당은 인천대 국립화 문제와 관련, "13일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당정 간담회에서 2009년부터 인천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데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당정 합의를 통해 인천대 국립화 문제를 사실상 확정했다"며 "인천대 특수법인화 문제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 빠른시일내 인천시와 인천대 관계자, 교육전문가, 교육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당정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부 김진표 부총리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의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로드맵 제시 요구에 대해 '추석이후 당과 특수 법인화 방안에 관해 집중 조율,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인천시당은 덧붙였다.
2005-09-13 15:27광주시내 한 중학교가 교복을 공동구매하면서 당초 결정된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안내서를 보내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광주 월곡중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학교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단장 신상배 운영위원장)'은 최근 교복 공동구매 단가 결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남녀 구분없이 B업체에서 제시한 1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교복구입학부모추진위원단' 명의로 학부모들에게 보낸 '1학년 교복 공동구매에 관한 설문서'에는 남학생 교복 값은 10만원인 반면 여학생 교복은 10만4천원으로 돼 있다. 학부모 A씨는 "공동구매의 목적은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겠다는 취지인데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결정된 가격을 임의로 올린 행위에 대해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 학교는 공동구매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내거나 업체들의 입찰제안서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B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종호 교장은 "처음부터 교복 공동구매에는 관여하지 않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05-09-13 15:25이농현상에 따른 학생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장수군 지역 중학교들이 이동식 수업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13일 장수군 교육청에 따르면 계북중과 천천중은 이달부터 '소규모 인접학교 벨트화를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추진, 영어와 수학 등 6개 과목에 대해 전문 교사가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들 학교는 또 지난 10일부터 토요일 전일제 수업을 실시, 공동학습 발표회를 통해 우의를 다졌으며 다음달 13일에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에서 체험학습을 한다. 장수군지역은 7개 중학교 가운데 5곳의 학년 당 인원이 20명 미만이다. 장수군교육청은 "농촌학교의 피폐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의 이동식 수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2005-09-13 15:25경기도교육청은 실업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현재 6개인 도내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18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이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성남 양영공업고등학교를 '지자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로봇 관련 특성화 고교로, 파주공업고등학교를 '산업체협약학교'로 지정해 반도체 관련 특성화 고교로 전환,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07년과 2008년에 3개교씩, 2009년에 2개교, 2010년과 2011년에 1개교씩 실업계 특성화 고교를 추가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지자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과 함께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업체협약학교는 도 교육청 및 인근 지역 산업체로부터 학교 운영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양영디지털고교로 교명을 바꿔 특성화고로 전환되는 양영공고는 기존 학과들을 모두 디지털로봇과 등 로봇 관련 학과로 개편해 운영하며 파주공고는 미디어콘텐츠디자인과 등 반도체 및 문화콘텐츠 특성화 학과로 개편, 운영한다. 도 교육청은 양영공고의 경우 성남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는 로봇 및 유비쿼터스 관련 기업들의 전문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파주공고는 인근 LG필립스 파주산업단지와 파주…
2005-09-13 15:24궁극적으로는 학교급식법과 농업관련법을 통일적으로 개정해 정부 예산으로 전국적인 우리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호 변호사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이군현, 한화갑, 최순영 의원실과 공동으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주최한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 사용과 WTO 협정의 문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우리 농산물 급식지원 정책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우리 농산물 의무화를 규정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정교하게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 조례를 제정해야할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연방 급식프로그램과 같이 중앙정부 특히 농림부가 주관하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공공 급식 프로그램을 법률적 근거를 갖고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 농업협정의 '그린박스'(Green Box)의 틀을 활용해 "▲영양학적으로 정의한 기준을 갖고 우리 농산물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공급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입해 이를 급식원료로 공급하고 ▲조건이 불리
2005-09-13 15:2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부적격 교원 배제 기준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교육부의 솜방망이 부적격 교원 대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모독"이라며 "형사법상 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을 교단에서 배제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조치로는 현재의 혼탁한 교육 현장을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교사, 수업 진행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교사, 학생 인성지도에 문제점을 드러내는 교사도 퇴출 대상에 포함시켜 징계와 배제의 원칙을 더욱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학사모 회원들은 지난 2일부터 광주, 부산, 대전, 충북 등을 돌며 부적격 교사 퇴출 촉구와 교원평가 실시에 대한 길거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2005-09-13 15:22지난 1년간 표류를 거듭해온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처리시한이 이번주로 다가왔으나,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채 가파른 대치를 벌이고 있다.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여당이 제출한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 개.폐안과 함께 아직까지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최대 쟁점 법안중 하나이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워낙 커 타결전망이 밝지 않은 것. 여야는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사흘 앞둔 13일 사학법의 처리 방안 및 시기 등과 관련해 지도부까지 전면에 나서 강경론을 펼치는 등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대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학법 개정안의 심사 기한을 9월16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주내에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여야 모두 자기주장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사학 이사진의 일부를 교사와 학생 등 학교구성원이 임명하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당의 개정안 처리를 위해 총공세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사학법 심의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한다
2005-09-13 15:21전북학교급식 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13일 "우리 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전북도의 학교급식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 판결은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한 또 하나의 국치(國恥)"라고 주장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날 전교조 전북지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건강권과 지역 농가 보호 등을 위해 우리 농산물을 고집했으나 대법원이 WTO 등 국제기구의 편을 들었다"면서 "이번 무효 판결을 선언한 대법관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연대는 또 "대법원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경남과 경기, 서울, 충북의 조례에 대해서는 역사와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했다. 전북급식연대는 이어 "비슷한 이유로 대법원에 제소당한 다른 지자체 운동단체와 함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시 전북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관련조항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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