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4일 전ㆍ입학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안양예고 최모(48) 교장 등 학교관계자 3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학부모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중 학교 강사 취업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까지 받고 있는 교사 K씨에게는 "교사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교장 등은 자녀를 전ㆍ입학시키려는 학부모들로부터 영수증처리 없이 기부금을 받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한 사실은 있지만 학교발전 용도로 지출했을 뿐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어 배임수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교장은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부모 51명으로부터 전입, 편입학 청탁과 함께 모두 3억8천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05-09-24 13:59전주지검 형사3부는 23일 대학 재단측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교육인적자원부 직원 양모(54.부이사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천7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준 대가로 재단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추징금 중 1억2천만원은 뇌물액수이고 나머지 2천750만원은 재단으로부터 빌린 3억원의 이자"라고 밝혔다. 양씨는 교육부의 전문대 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2002-2003년 전주 K여자전문대학 재단측으로부터 "여자 중.고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지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받고 3억원을 빌렸다 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전주지법 8호 법정에서 열린다.
2005-09-24 09:37정부가 부도 위기의 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전례가 드문 ‘교육 국채’를 발행키로 했지만 보다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올해 경기침체로 인해 교육예산으로 흡수될 내국세(19.4%)와 국가 교육세 결손액이 693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채 발행으로 보전할 것이라고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서 밝혔다. 재경부가 국회 승인을 거쳐 올해 발행할 국채 규모는 4조 1000억 원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도 경기침체로 1조 165억 원의 교육 관련 국세가 덜 징수됐지만 중앙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도교육청은 2조 9991억 원의 지방채 발행 부담을 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연말에 종료되는 레저세분 지방교육세율 60% 적용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고, 시가의 100%로 구매하는 학교용지공급가격을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교는 70%로 인하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권철현, 이군현, 김영숙 의원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부도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22일 국감서 지적했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국채 발행으로 올해 시도교육…
2005-09-23 18:14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로 인해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주장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각 학교의 교육정보화 인프라가 구축되고 교실 조도 및 냉·난방 설비 확충되면서 학교 전기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1교당 평균 전기소비량은 2001년 72,414kWh, 2002년 86,186kWh, 2003년 101,511kWh, 2004년 118,814kWh로 연평균 18%이상 증가하고 있어 학교의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가 전국 1만432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학교 전체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비율이 2004년 46%를 차지해 각급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는 더욱 심각하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 난방시설 98%, 냉방시설 56%가 설치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집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운영비의 16.7%를 공공요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공요금의 59.9%가 전기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09-23 17:57
남아프리카공화국 e-learning 시찰단이 22일 인천서면초등학교(교장 홍상진)를 방문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스턴 케이프주(Eastern Cape) 주지사(Mrs Nosimo Balindlela)와 교육 및 정보통신 관련 기관장, 입법부 관리 등 총 13명의 e-learning 시찰단은 인프라 구축, 활용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실제 수업 활용 사례를 참관했으며 모둠학습실로 꾸며진 멀티미디어실과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컴퓨터실을 둘러봤다. 시찰단은 방문 내내 ‘amazing!’을 연발하면서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수업 활용 사례로 공개한 영어 수업을 참관하면서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는 등 방문에 대한 기쁨과 고마움을 나타냈다. 사진=인천시교육청
2005-09-23 17:15경기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남.여 교원비율이 도시와 농촌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道)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현재 도내 전체 초등학교 교원가운데 75.5%가 여성으로 조사된 가운데 과천시의 여성교원 비율은 91.0%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또 광명시가 87.8%, 성남시가 87.5%, 안양시가 87.0%, 구리시가 86.6%, 수원시가 84.1% 등 도시지역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은 36.9%, 파주시는 41.3%, 양평군 49.8%, 김포시 54.2% 등을 기록, 도시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교원중 72.6%가 여성인 중학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여성교원 비율이 도시지역인 광명시 87.6%, 과천시 87.2%, 의왕시 84.9%, 군포시 84.4% 등을 기록, 평균을 웃돌았으나 농촌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파주시는 39.6%로 낮았다. 또 연천군(43.9%), 양평군(46.4%), 안성시(47.4%), 여주군(47.5%) 등도 여성교원 비율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이같이 도시와 농촌간 여성교원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농촌지역의 경우 근무평점 산출시 가산점
2005-09-23 16:48지난해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학부모가 공교육비로 부담한 금액이 1조4천5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교육청 연간 예산의 32.8%에 해당되는 규모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의원(열린우리당)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규모가 연간 수조∼수십조원으로 추정되지만 우리나라 학부모가 공교육을 위해 학교에 내는 돈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1인당 평균 부담경비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고교가 240만6천202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64만1천410원, 초등학교 51만9천29원 등 이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비와 졸업앨범비, 현장학습비, 교과서 대금 등 수익자부담경비도 7천208억원에 이르렀다. 유 의원은 "결국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는 사교육비대로, 각종 명목의 학교 교육비는 학교 교육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특히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학부모 부담도 지나치게 많아 의무교육이란 표현이 무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전국의 중학생 학부모는 총 1조1천38억원을, 서울의 경우에는 2천36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작년 서울 강남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54억6천446만원으로 강
2005-09-23 16:47광주교대 총학생회 소속 학생 100여명은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이들은 "OECD 국가 최하 수준인 교사 1인당 학급당 학생수와 과도한 수업시수는 우리 공교육의 현실을 말해 준다"며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 예비교사 적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대 요구안'을 통해 법정교원수 확보, 과밀학급 해소,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행자부의 교원 정원관리 중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유아교육법 이행, 특수교육진흥법 이행, 교원수급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2005-09-23 16:46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학력신장방안, 자치구별 교육경비 격차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체 1조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학교 신설 예산 1984억 교육세 부족액 2071억원 등에 필요한 4055억원 외에 ‘기타’로 명시된 6천억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 재정의 80%가 교원인건비이고 나머지 20%만 교육발전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인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교원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공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나빠진 이유는 세수 결함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헌재의 판결이 나는 대로 2000억원의 예산을 넘겨주기로 해 예산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2005-09-23 16:46울지역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점수형으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ㆍ2학년생의 경우 서술형 통지를 하도록 하고 3∼6학년에 대해서는 서술형과 단계형, 혼합형 등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곳의 성적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 56개 학교 가운데 점수형 성적표를 작성한 학교는 25%인 14곳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당수 학교가 점수형으로 성적을 통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공문 한장을 보낸 것 외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점수형과 단계형 등은 교육부 훈령 제671조 제16조 6항의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라는 조항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동부교육청 산하 모 초등학교는 학년별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통지방식도 점수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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