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수들이 성과급적 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립대 교원을 위한 새로운 보수체계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성회 회계 관련 정책들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 상호약탈방식 성과연봉제 문제 많아=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회장 이병운)는 22~23일 제주 하와이호텔에서 정책토론회를 겸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국립대 교원 보수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한 김회용 부산대 교수는 “교육부가 국립대 교수의 성과급적 연봉제를 추진하며 경쟁력 강화와 우수교원 유치, 대학의 선진적 체계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국립대 교수의 직업적 안정성 약화 및 생애 기대소득 저하, 국립대 보수 편성 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교수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비해 법적 지위와 각종 수당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데다 성과급적 연봉제 시행으로 인해 국립대 교수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 김 교수는 “성과급적 연봉제는 전년 호봉의 일부가 불공평하게 누적된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제도 자체가
2013-08-23 07:52한국교총·충북교총 “교육적 판결 환영…他시·도 폐기해야” 법원이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가 제기한 충북학생인권조례안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22일 운동본부가 “충북도교육청이 주민이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일방적으로 각하 처분한 결정이 주민의 권리와 의회 역할을 제한했다”며 제기한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두발이나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 등 학교생활에 관한 학칙 제정은 일선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학교장의 권한”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장에게 부여한 학칙 제정 재량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8월 조례제정운동본부가 도민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법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례안이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2월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에 조례제정운동본부는 4월 도교육청이 각하 처분 취소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판결에 대해 한국교총과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법원의 첫 기각 판결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서울, 광주, 경기, 전북…
2013-08-23 07:50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고, 이화여대학교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첫 대책 마련 토론회가 개최됐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 않는 28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차원의 실태조사와 조기경보제 등 예방대책 강화, 부처 간 연계 등이 중점 논의 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철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부처별 학업중단학생 지원 업무분담 및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그래픽 참조 윤 선임연구원은 교육부는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고,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인원부족으로 보호관찰관 1인당 200여명 담당해 한계가 있고,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는 청소년 참여가 미흡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인 ‘취업사관학교’는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예방대책 강화를 위해 △조기경보제 도입 및 전
2013-08-22 23:00
교사에 포켓와이파이 지급 필요시 스마트폰 활용수업 “이렇게 보관하는 경우가 한국에는 많은가요?” 일교련 대표단이 서울 인왕중(교장 김원기)을 방문했을 때 휴대폰 수거가방을 유심히 살펴보던 가케가와 세이야 시마타현립 와코국제고 교장(사진)에게 소감을 묻자,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일본도 휴대폰 문제는 많지만 일괄수거 사례는 드물기 때문이다. 가케가와 교장은 “수거하는 사례도 있지만 엄격한 학교라면 차라리 갖고 오지 않도록 하고 자유로운 학교는 수업방해만 하지 않으면 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휴대폰 수거가방 사진을 많이 찍은 것은 교사들에게 한국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며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그는 “수업을 방해할 경우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압수한다”며 “통제를 전혀 안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가케가와 교장은 오히려 “국제고 특성상 휴대폰 활용 수업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모든 교사에게 와이파이 공유기인 포켓와이파이를 지급해 필요할 경우 스마트폰을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2013-08-22 22:57
韓 휴대폰 일괄수거, 셧다운제 日 중·고교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버따돌림, 수업방해, 중독 등 휴대폰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휴대폰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어떨까.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일본교육연맹(회장 오이카와 료이치·이하 일교련) 주최로 21일 한국교총회관 다산홀에서 열린 제29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양국 교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생지도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생 43.3%, 중학생 77.9%, 고교생 79.8% 등 전체 학생의 63%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베네세 교육개발연구센터에 따르면 초등생 30.6%, 중학생 47.8%, 고교생 92.3%가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대두되는 문제는 사이버따돌림이었다. 교총 측 발표자로 나선 임종근 서울 경일중 교장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급증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학생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강제심부름(-5.2%)과 금품갈취(-6.2
2013-08-22 22:55
8년 만의 꼴찌탈출 서울신화초 22일 ‘제39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초등학교 정구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고 우승한 것 마냥 기뻐하는 팀이 있었다. 서울신화초(교장 최덕찬) 정구부다. 신화초 정구부의 기쁨에는 사연이 있다. 2005년 정구부 육성학교로 지정된 이래 8년 동안 전국대회를 나가면 한 세트도 이기지 못하고 4-0으로 지는 일이 일상이었던 팀이기 때문이다. 신화초 정구부를 만나는 팀은 쉬운 상대를 만났다고 희희낙락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설움을 겪어왔다. 최 교장이 부임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최 교장은 “정구부를 하고 싶다는 아이도, 시키겠다는 학부모도 없었다”면서 “교육청에서 지정했으니 의무적으로 하는 분위기였다”고 회상했다. 그는 “계속 지니까 경기감각을 익힐 기회도 없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덧붙였다. “이왕 맡은 종목인데 잘 지도해보고 싶었죠. 졸업할 때 모두 정구를 칠 수 있도록 하자는 목표를 세워 3, 4학년 체육시간에 매주 1시간씩 정구를 가르쳤어요. 막상 해 보니 재미있다는 학생도 나오고, 재능 있는 학생도 발견할 수 있었죠.” 선수단 모양새가 갖춰졌지만 연습시간이 부족했다. 학원도 가야하고, 피곤하면 공부에 지장 있다며 연습에 빠지기도
2013-08-22 22:41
교육정책, 기초학문, 역사교육까지 진로직업체험, 갈등해법 등도 재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26일 가을개편을 통해 ‘교육’ 정체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EBS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설명회를 갖고 “EBS의 미션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타 지상파 방송 교양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콘텐츠를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애니메이션 분야를 접목시켜 초등 대상 클립형 창의인성 콘텐츠 ‘스쿨랜드’를 매주 방영한다. 이외에도 과학 현상을 초등생들이 흥미를 갖고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낸 ‘사이틴’과 ‘발견! 과학 이야기’, 중학생 대상 ‘즐거운 수학 EBS MATH’도 편성했다. 교육저널리즘을 강화해 교육정책 의제 설정 기능을 높여 공영 교육방송으로서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을 모색하는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하는 ‘교육리포트 온’, 교육계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하는 교육 토크 ‘EBS 초대석’도 준비했다. 전사회적 관심사인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FM 라디오는 역사 속 사건을 재연한 ‘라디오 역사극장’과 위인들의 일화를 다룬 ‘라디오 인물
2013-08-22 22:38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또 나왔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일반고 점프업 추진 계획안’이다. ‘일반고 점프업’이란 용어를 보면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의 후속 대책처럼 보인다. 그런데 꼼꼼히 살펴보면 ‘일반고 살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고 흔들기’에 더 가깝다. 핵심은 ‘거점학교’ 지정에 있다. 소질이나 적성이 제각각인 아이들에게 거점학교를 통해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의도다. 음악·미술·체육·과학·제2외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27개 거점학교를 통해 특정 요일이나 방학 때 해당과목을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별로 2~3명씩 뽑은 수학이나 영어성적 우수 학생들은 교육지원청별로 1곳씩 지정한 거점학교에 모여 별도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거점학교로 지정되면 해당 학교는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씩 지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예산지원을 받는 42개교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84개 일반고간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이고 자칫 학교 서열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나친 입시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자사고 신입생을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뽑겠다는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과도 어긋난다. 학교별로…
2013-08-22 22:34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는 “세수가 워낙 부족해 보편적·선택적 복지 논쟁을 할 여력조차 없는 형편”이라는 입장이고,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은 그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정치적 셈법에는 큰 관심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우리 교실의 모습이다. 지난주 한국교육신문 1면에는 등줄기에 흘러내린 땀으로 셔츠를 흥건히 적신 채 수업을 받는 서울의 한 고교 교실 풍경이 사진으로 실렸다. 비단 이것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경기도의 경우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바 없다. 한국교총은 경기도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에 대해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며 차제에 무상급식을 비롯한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 보육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놨다. ‘찜통교실’도 벗어나지 못하는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 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재정 여유에 따라 보편적 무상복지를
2013-08-22 22:33우리나라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2012년 기준으로 학교의 66.2%, 학생의 61.6%, 교원의 60.5%로 수도권의 약 2배 가까이에 이른다. 이런 지방대학이 위기에 놓여 있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투입·과정·산출요소의 차이를 지역 간 불균형 지수로 나타내면 지방대학의 상황은 불균형지수가 투입요소 0.87, 과정 요소 0.76, 산출요소 0.57로 수도권 대학과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는 연구도 있다. 학자들은 지방대학의 위기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육성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확산 그런데 지금 지방대학 위기를 개선할 호기를 맞고 있다. 우선, 지방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과 학생들이 일부 전문가들만 논의하던 지방대의 위기 현상을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박근혜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방대학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육성에 적합한 방안을 내놨다. 현 정부는 지방대학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싱크탱크로서 지역발전의 중추기지이며, 지역의 문화 창달과 평생교육
2013-08-2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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