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자에 교총 논평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교육정책이 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20일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 하며, 교육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교원이 열정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교육대통령이 돼 주길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당선자가 가장 염두에 둬야할 것은 바로 학교 현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 사안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를 단계적, 안정적으로 해결해 가는 지혜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선자가 누누이 밝혀왔던 대로 헌법과 교육본질에 입각한 수월성과 평등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확대, 교육 환경 개선, 교육체제와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라고 요
2012-12-20 11:30문용린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19일 밤 11시 선거 캠프에서 소감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서울 교육의 추진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음은 문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선거 공약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이 있다면. “서울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열망은 교단의 안정화였다. 교육의 본질을 찾자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업에, 선생님들은 오로지 학생들의 성장·발달을 돕는 일에 열중하고 학부모들은 그런 학교에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내는 것이 교육본질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이 안정화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되찾는 것이다.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 -곽노현 전 교육감 정책 중 수정 또는 폐기할 정책은.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생각하고 있다. 많은 서울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교단의 붕괴이고, 학생생활지도가 전혀 안 되면서 선생님들이 자괴감이 들게 했다. 이 부분을 시급히 손봐야겠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의회에 계류돼 있는 서울교육예산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대로 통과되면 내년 화장실 개·보수 예산, 냉난방시설 확충 등 교육시설 예산이 없다. 내일 당장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교육
2012-12-20 07:34
20일 취임식…임기 바로 시작 “학생인권조례·교육예산부터 해결”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에서 보수 단일 문용린(65) 후보가 당선됐다. 20일 오전 5시 20분 서울교육감선거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문 후보가 총 54.17%(290만 9435표)를 득표해 37.01%(198만 7534표)를 얻은 민주 진보 단일 이수호 후보를 17.16% 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남승희 후보는 5.39%(28만 9821표), 최명복 후보는 3.41%(18만 3165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문 당선인은 당선이 확실시되자 19일 밤 11시 서울 중구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소감을 밝혔다. 그는 “보수후보로 추대해주고 지지·격려해준 시민단체, 끝까지 믿고 응원해준 교사·학부모에게 감사하다”며 “서울시민들이 맡겨준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말했다. 문 당선자는 “서울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교육현장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모두와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문 당선인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교원 사기 진작과 교단 안정화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2012-12-20 07:29서울교총, 27대 정책과제 교육감 후보 캠프 전달 차기 교육감에게 서울 교원들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서울 교원들의 뜻을 담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교육공약을 실현을 위한 서울교총 27대 서울교육정책’을 12일 발표했다. 서울교총은 ‘27대 서울교육정책’에서 차기 교육감의 정책기조로 ‘서울교육의 교육선진화 실현’을, 정책추진 방향으로 ‘학교자율화 실현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제시했다. 실천과제로는 서울교육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교원의 교권 및 교육권 보장, 쾌적한 학교, 안전학교, 학생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4가지 분야 27대 과제를 제안했다. 서울교육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강화를 위해 △무상급식 확대로 대폭 삭감된 교육시설·환경예산 확대 △서울형 혁신학교 대폭 개선 및 매년 교당 2억 원씩 불합리하게 집중된 재원 정상화 △일반계고 맞춤지원 등 고교교육정상화 대책 추진 △교장공모제 개선 △공립병설유치원확대 및 국·공립 유치원 간 격차 해소 △교원정년 환원 등의 정책실현을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위축된 교원의 교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부당한 교권침해
2012-12-13 13:47
범 보수진영 시민·사회단체 1000여 곳과 교육·사회 원로 60여명이 보수 단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한국시민단체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범 보수진영 시민단체와 원로들은 10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 후보가 난립하고 있지만 유일한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라며 “문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교육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 단일화와는 별도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독자 출마해 이대로 가면 전교조 출신의 좌파 후보인 이수호 후보가 당선될 상황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 “지난 선거에서도 보수 후보 난립으로 곽노현 전 교육감이 당선돼 이로 인해 학생인권조례 등 서울시민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며 “누가 단일후보인지를 잘 모르는 서울 시민들에게 보수 단일후보는 문용린이고, 문 후보를 찍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수호 후보의 당선을 돕게 된다는 점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상면, 최명복, 남승희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하면 결과적으로 좌파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전교조 교육감 탄생을 막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
2012-12-10 19:04연구년제 2년, 성과와 개선 방안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1년간 학교 외 장소에서 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원의 전문성신장과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교총-교과부 교섭으로 2010년 99명 시범실시 후 2011년 406명, 올해는 691명으로 대상자가 늘었다. 2년의 성과와 2013년 계획으로 본 발전·개선방안을 찾아봤다. 참가 교사 “받는 연수 아닌 주도적 연구로 전문성 신장…새 활력 생겨” ◇ 어떤 효과 거뒀나=학습연구년 특별연수는 우수교원에게 제공하는 보상인 동시에 교직 생애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특별연수다. 이론과 실제를 결합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고 다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2년여 운영을 통해 시도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받는 연수가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지난 10월 26일 열린 학습연구년 심포지엄에서 김운곤 교사(전남대사대부설중)는 “학교에 근무했다면 방문하기 어려웠을 장소들을 직접 답사하면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었다”면서 “다양한 교과연계 통합형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2012-12-10 18:39한국교총은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박근혜, 문재인 유력후보 진영에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를 직접 해 답변을 받았다. 각 주제마다 후보들은 ‘검토하겠다’고 조심스런 응답을 했지만 일부 문항에서는 확실한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Q1.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및 교육경력 부활? 朴=“지방교육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며, 의견을 수렴해 개선을 검토하겠다.” 文=“일부 문제가 발생했다고 폐지를 논하기보다 보완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Q2. 교원정년 단계적 연장? 朴=“사회 전반적인 퇴직연령 검토가 필요하고 교원정년 연장도 이런 맥락에서 검토하겠다.” 文=“고령화사회에 부합된 정년 정책이 필요한데 교직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의견을 수렴해 교원정년과 퇴직교원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Q3. 교육재정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방안? 朴=“고교 무상교육, OECD 수준의 학급당학생수를 위한 신규 교사 임용, 교무행정지원인력 확보 등에 GDP 5%, 반값등록금 실현에 GDP 1% 이상의 교육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GDP 6% 이상 교육재정을 약속 한 것이다.” 文=“2012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로…
2012-12-08 10:38
‘사교육없는 공교육 정상화’ 위해 점진적이고 유연한 교육개혁 추구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교육공약의 기조는 ‘꿈을 키우는 행복교육’이다. 목표는 사교육 없는 공교육의 정상화. 공약 면면을 분석해보면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용하면서 ‘점진적인’ 교육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공약이 학업성취도평가와 반값등록금, 고교다양화 정책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는 것. 다만 논란이 되는 만큼 인성교육이 중요한 초등학교의 경우 폐지하는 등 일부 보완 쪽으로 중심을 잡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도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육 공약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대학 반값등록금의 경우도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대출이자도 실질이자가 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시기도 2014년까지로 상대적으로 늦춰 잡았다.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2만
2012-12-08 10:35▨ 노동부 ‘교원노조법 질의회신집’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은 교섭 사항 학교장이 지킬 의무 없다” 강원·전북·경기 등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잇달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근거로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이 미치는 정책들을 졸속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단체협약의 근거가 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청, 전교조 간의 단체협약이 교원노조법 개정 문제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단체협약이 노사 간의 협약을 넘어서 교육정책에까지 깊이 관여함으로써 학교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노조법(제6조4항)에는 ‘단체교섭이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제4조)에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으나 이런 절차는 대부분 무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간·기말고사 폐지소동을 겪은 김동수 강원교총 회장은 “초등학교에서 상시고사를 추진하는 문제는 정책으로 신중하게 추진해도 무리가 큰데 도교육청이 현장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 채 특정노조인…
2012-12-07 09:14‘미니 대선’, ‘대선 러닝메이트’ 선거 시작 전 수식어는 화려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유권자 상당수는 ‘누가 나왔는지도 모르겠다’는 무관심한 반응이다. 심지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교원들조차도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또 전교조에 서울교육을 내어 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2월19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져 교육감 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에 묻혀 관심도는 역대 최저인 상황이다. 실제로 교원들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추진 등으로 학교현장이 많은 혼란을 겪어왔음에도 정작 대선에만 관심이 쏠려 교육감 선거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서울 C중 J교사는 “교사들 사이에서 박근혜, 문재인 등 주요 대선 후보 이야기만 오갈 뿐 교육감 선거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다”며 “대선 따라 줄 투표하는 선거가 될 같다”고 전했다. 한 중학교 수석교사도 “서울 교원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 인사를 온 A 후보를 보고 ‘저 사람은 대체 누구냐’고 묻는 교원들이 많았다”며 “후보조차 모른다니 충격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12-12-07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