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이 이미 40여 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판결 연기는 법 정신을 어기는 일”이라며 “서울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 판결 선고일을 둘러싼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는 재선거 출마 후보자가 언론 및 교육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그야말로 서울 교육은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곽 교육감의 주장은 서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생각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7월17일에도 대법원장에 곽 교육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
2012-08-30 21:58교대 박사과정 개설 소식을 들은 전국 교대 총장들은 일제히 “오랜 체증이 내려 간 것 같은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너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박사과정 개설을 따내야 한다는 부담감도 살짝 드러났다. “교과부 시늉만 해선 안 돼” “만감이 교차한다. 총장직선제 폐지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이 험난했다. 교총과 안 회장의 힘이 컸다. 교과부가 초등 숙원을 두고 약속을 지키는 시늉만 내서는 안 된다. 우선 권역별로 개설해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해줘야 한다. 부산교대는 전문대학원에 맞게 교과별 심화 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연구 전념 파견제 도입” “초등교육계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지난해부터 구체적 연구를 진행해왔고, 실무 준비도 마쳤다. 서울교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교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파견 문제를 협의 중이며 박사과정 학생 중 20명 내외 규모가 될 것 같다.” -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 “교수 인프라 갖춰 개설 낙관”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인교대는 약 3000명의 석사를 배출했다. 다른 교대보다 2배정도 많은 숫자다. 박사과정설치 발표 이전부터 문의전화도 많았다. 경인교대는…
2012-08-30 21:37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 14개 교장회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식 천명했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일부 시도교육감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 등 31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학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따른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반드시 작성·관리해야하는 법적 장부로, (학생부 기재는) 전국의 학교에서 이미 6개월간 시행돼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 효과를 갖는 대책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다"며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철저히 기재할 것을 공동으로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학교현장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 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갈등과 혼선을 야기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부 거부 방침에 따른 책임이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대입 수시전형 자료 마감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런 기재 거부로 인해 초래될 유례없는 대입 혼란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교총 등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
2012-08-30 20:44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명단을 요청한데 이어 대학입학 관련 서류에 주요사항을 누락하거나 서류위조,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입학 이후라도 부정이 발견되면 관계법령과 학칙 및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무효, 지원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대교협은 이 같은 제재 규정이 포함된 '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성균관대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입학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누락하고 다른 활동만 강조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학 이후라도 부정입학이 확인되면 모든 대학에 대한 입학지원을 3년간 금지할 방침이다. 부정입학 원천차단을 위한 대학 간 부정지원자 정보 공유도 실시한다. 대교협은 서류에서 누락하면 안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11월 구체적 예시 항목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돼있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도 주요 사항에 포함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기본 기조는 모든 대학이 공감하고 있어 올 수시모집부터 대부분 대학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2일 대교협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서울소재…
2012-08-30 20:17
교육대학교 박사과정 도입이 드디어 실현됐다. 교과부가 30일 발표한 ‘교육대학 전문대학원 설치계획’에 따라 교대에도 박사과정 개설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교대 박사과정 설치는 한국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숙원사업이다. 현재 전국의 11개 교대(한국교원대 포함)에는 특수대학원인 교육대학원이 설치돼 석사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하다. 교과부는 이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꿔 교대졸업자(초등교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석·박사과정을 운영, 초등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찬 교원양성연수팀장은 “교총 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안을 마련했다”면서 “초등교육에 맞는 이론과 실제에 능통한 실무형 전문가 배출의 기회가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대에 교육대학원이 설치(1996년)되기도 전인 1994년부터 박사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교총은 안양옥 회장 취임 직후 2010년 하반기부터 ‘교대 박사과정 설치’를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 왔다. 교총은 2011년 1월 ‘한국교총 교육대학특별위원’ 구성을 계기로 공주교대-공주대, 대구교대-경북대 통합 등 교과부의 교대 통폐합 저지를 위해 8월 ‘초등교육발전대표자연대(상임대표 안
2012-08-30 18:50
그동안에는 교권침해에 대해 학생은 징계, 학부모의 경우 형사법적 대응을 제외한 대응 방법이 전무했다. 또 막상 교권침해 사건이 벌어져도 ‘이슈’가 되길 원하지 않는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교원들은 일방적으로 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교권보호 종합대책이 시행되면 학교는 구체적 대응을 할 수 있으며, 피해 교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대책 이후 교권침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 사례를 중심으로 달라질 학교의 모습을 살펴봤다. ◇ 교사 구타‧폭언 사례: 학부모 가중처벌, 교사 치료비 공제회 우선 부담=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교무실 앞.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흔들었고 학생이 주먹으로 교사를 구타했다. 학생의 아버지는 교무실에서 상의를 벗고 여교사인 담임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 학부모는 존속 범죄를 준용해 현행 처벌 기준보다 가중처벌(형의 2분의 1까지) 받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상해는 징역 10년에 벌금 1500만원(현행 처벌기준 징역 7년, 벌금 500만원), 폭행·협박은 징역 5년, 벌금 700만원(현행 폭행-징역 2년, 벌금 500만원, 협박-징역 3년, 벌금…
2012-08-30 16:13“국공립 교원은 ‘고의’나 ‘중대 과실’ 책임 사립은 ‘경과실’도 책임져 형평성 어긋나… 한국교총이 사립교원 교권보호를 위해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배용숙)와 연대해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교권보호법 추진과 더불어 사학법 개정까지 이뤄내 국․공립 교원에 비해 불리한 사립학교 교원의 배상책임 범위의 형평성을 맞춰 교권보호대책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안양옥 교총회장은 28일 교권보호대책을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장관을 만나 “교과부도 법 개정에 힘을 실어 공‧사립을 망라한 교권보호대책에 마침표를 찍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의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구 학생자살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계기가 됐다. 이번 판결의 경우 (학교법인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통상 학교법인이 1억3400여만 원을 배상하고 교장, 담임교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동일한 사안을 국공립학교에 적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장, 교사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원 배상책임의 경우 국공립 교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 과실’만 책임을 지
2012-08-29 18:21▨ 교총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후 학교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이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생활지도부장 "학생·학부모의 행동이 신중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주 막나가는 학생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 학생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파악하고 재발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 28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제5차 학교폭력 대안모색 좌담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의 논의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감소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동민 경기 안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는 "대책 시행 후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도 바뀌었다"며 학생부 기재를 환영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상당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희 서울 양서중 전문상담사는 “(학생부 기록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각성
2012-08-29 17:41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부터 기간제교사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기간제교사의 처우를 개선, 사기를 진작함으로써 공교육 교육력 제고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교과부는 하반기 중 기간제교사에 대한 별도 성과상여금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과 달리 근무기간이 짧고 지급기준일을 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 동일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6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14호봉(약 190만원)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전체 기간제교사 4만97명 중 50%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연간 총 소요예산은 약 38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교과부 교원단체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및 교과부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조직해 구체적 예산규모와 지급대상, 지급기준액 등을 확정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무리 없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보고 수당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법원 1심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2012-08-29 16:32
3,4세 누리과정 도입…신‧증설만 1163학급 “국정과제 수행 변화, 특별 정원 접근해야”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해 한국교총이 전면에 나섰다. 연령별 누리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요가 대폭 늘어났음에도 행정안전부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유치원교사 1381명 증원 요청에 대해 불가능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8월20일자 참조)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 전호숙 회장은 “행안부 장관 면담 신청을 세 번이나 했지만 만나주지 않고 있다”면서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구한 증원 인원은 내년에 신설되는 유치원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데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기관이 정부정책을 실현하지 못하게 훼방 놓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내년 26개의 단설유치원 신설을 확정, 현재 공사 중에 있다. 교과부가 요청한 인원은 신설되는 유치원 원장 26명과 원감 192명(연합회 요구 738명의 26%), 교사 1163명(신‧증설 1163 학급)이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안정은 장학관은 “수차례 행안부 담당자
2012-08-29 16:05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1일 17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