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어원은 작년 주요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 사용된 신어를 조사한 ‘2005년 신어’ 보고서를 펴냈다. 작년 한 해 동안 어떤 단어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말들이 자주 쓰였을까. 보고서는 2005년 신어 408개, 2004년 신어 344개, 2003년 신어 341개, 2002년 신어 187개, 1995년 신어 1339개 등 총 2619개 어휘를 다뤘다. 지난해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신어는 8개 매체에서 총 241회 나타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가 차지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 각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스쿨폴리스’는 퇴직교원, 경찰관, 사회복지사 등이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지도를 담당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작년 5월부터 이 제도를 부산 지역에서 시범운영하기 시작했다. 스쿨폴리스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배움터 지킴이’라는 순우리말로 명칭을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이외에도 최근 인권위 권고안으로 논란이 됐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생리 공결제’나 어린 자녀를 가진 직장인이 정시에 퇴근하는 날을 가리키는 ‘육아데이’ 등의 단어도 많이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생충김치’, ‘납김치’ 등의 중국산 식품 관련
2006-01-31 11:15기획예산처는 31일 ‘고교 진학선택제 도입 검토라는 31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고 교육부도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시장원리를 확대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전 부처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며 “11일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밝힌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교진학 선택제 도입은 기자간담회서 언급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없으며,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고교선택제 도입검토는 금시초문이며, 협의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판은 이보다 앞선 31일 오전, 고교 진학 때 교육당국이 학교를 임의 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안을 기획예산처가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등을 지급하면 학생이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 지원하는 것과 ▲서울의 경우 11개 학군을 4~5개 광역학군으로 묶는 방식을 언급했다. 연합뉴스는 그러나 “인기학교의 경우 인원증원에 한계가 있어 고교입시…
2006-01-31 11:12광주시교육청이 올해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를 당초 모집 정원에 훨씬 미달해 선발하고, 탈락 수험생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공.사립 중등 특수학교 교사 27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응시자 63명을 대상으로 1차 필기시험(교육학.전공)을 실시해 36명을 뽑았다. 이후 1차 시험 합격자 36명을 상대로 2차 시험(논술.면접.학습지도안작성.전공과목서술.수업실연)을 실시해 모집 정원에 훨씬 못미치는 17명을 지난 27일 최종 합격시켰다. 2차 시험에 탈락한 수험생 19명은 전공과목서술에서 과락(배점의 40% 미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탈락 수험생들은 "1차 시험 합격자 중 절반가량을 과락으로 탈락시킨 것은 채점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당초 특수교사 모집정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가 예산부족 등을 감안해 과락을 무리하게 적용해 모집 정원에 미달해 선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장애인단체 등의 요구에 의해 작년(8명)에 비해 올해 3배 이상 많은 특수교사를 뽑을 계획이었으나 모집정원에 미달한 만큼 기간제교사를 활용해 특수학교에 배치하겠다"고
2006-01-31 10:37사립학교법 재개정안 논의를 전제로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을 이끌어낸 여야 원내대표의 '북한산 회담' 결과를 놓고 열린우리당 내부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재개정 논의에 응한다는 게 합의의 골자라는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 결과를 사실상 재개정 합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교육위 소속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31일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정된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자 국회 스스로 희화화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재개정 논의가 한나라당 국회 등원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의 반칙과 억지로 관철시킨 합의에 따른 '논의 약속'과 '재개정안 채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당내 대표적 친노(親盧)그룹인 참여정치실천연대의 이광철(李光喆) 대표도 당 홈페이지 글에서 "한나라당에 '명예로운 회군'의 길을 터준 것은 가출청소년을 선도해 집으로 돌려보낸 일에 비길 만하다"며 "그러나 우리당은 한나라당에 충분히 성의표시를 했다. 그 이상의 무원칙한 타협은 절대로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참정연의…
2006-01-31 10:36교과서의 선택권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가 검인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부는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고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정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검정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 2010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꺼리는 경우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제작,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현재 초등의 대부분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 고교의 전문 교과 등이 국정 체제로 발간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개정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 4∼5년 주기의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 민간이 미리 교과서 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교과서 편찬사업에 얼마나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양질의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06-01-31 09:11기획예산처가 교육분야, 특히 고교진학에 시장원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고교전형 방식을 두고 다양한 차원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교전형 방식은 고교평준화 이후 계속돼온 교육의 질 저하 논란, 강남.북간 교육불평등과 이에 따른 강남 선호와 부동산값 양극화, 정부 예산의 일괄적인 지원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이 모두 관련된 것으로 적절한 해법 마련이 만만치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 현행 제도 개선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선의 일부 학교나 특정지역의 반발도 예상돼 시장원리 도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공부문의 시장원리 도입 시급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 경쟁이나 선택, 참여 등 시장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나 사업을 적극 발굴, 아웃소싱이나 바우처, 민자유치 제도 등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부문은 독점성이 강해 경쟁이 어렵고 이는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며 그 결과 정부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민간은 수준높은 서비스로 각 분야에서 공공부문을 잠식해 들어오는데 비해 공공서비스의 개선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해 경쟁력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2006-01-31 08:09고등학교 진학때 교육당국에서 학교를 임의배정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교전형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여기에는 서울의 경우 기존 11개 학군을 4~5개 정도로 묶는 광역학군제 도입은 물론이고 정부의 교육비 지원을 학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하는 방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큰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부문 시장원리 확대방안을 마련, 이번주 내에 각 부처 1급들이 참석하는 회의와 다음주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3월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장원리 확대방안에 이처럼 교육분야가 포함되면 정부는 현재의 고교전형 방식의 장단점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각 부처,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심층 연구해 실행하게된다. 정부가 구상중인 고교전형 개선방식은 현재 정부 예산을 지자체를 통해 일선 고교에 지원하는 것을 학생에게 직접 바우처 등으로 지급하고 학생은 이를 활용, 자신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초.중.고교에 지방교부금 형식으로 지원되는 정부의 재정은 연간 23조원 정도다. 이처럼 전형방식이 바뀌면 각 고교는 학생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2006-01-31 08:09올해부터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중ㆍ고교가 서울지역 전체 학교 중 50%까지 확대되고 초등학교에는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다. 31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중ㆍ고교가 지난해 전체 대비 40%에서 올해 50%로 확대되고 내년에는 60%로 늘어난다. 작년 3월 현재 서울지역 중학교는 363곳이고 일반계 고교는 214곳이다. 수준도 2단계이상에서 3단계이상으로 확대된다. 즉, 수준별 반이 상급반과 하급반에서 상급반과 중급반, 하급반 등으로 세분화된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추가 학급 편성에 따른 강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사용 영어 1학년 수준별 이동수업 교재 3종을 보급하고 수학과 영어 교과에 걸쳐 수준별 이동수업 관련 연수 및 워크숍도 개최하기로 했다. 특히 중학교 11곳과 고교 10곳 등 21곳을 수준별 이동 수업 중점학교로 선정, 운영하기로 했다. 이 중점학교에서는 수준별 수업 학급을 많이 편성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소수의 학생들이 집중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수준 학급의 학생수를 최소화해 효율적인 일대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수준별 수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006-01-31 08:07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30일 논란을 빚어온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다음은 사학법 파문 관련 일지. ▲2004년 10월20일 = 열린우리당, 복기왕(卜箕旺) 당시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 안을 당론으로 제출. ▲2004년 12월7일 =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 상정. ▲2004년 12월14일 =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개정안 회부. ▲2004년 12월28일 = 우리당ㆍ민주노동당 교육위원,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 개정안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청. 김 의장 직권상정 입장표명 유보. ▲2005년 6월28일 = 김 의장, 개정안의 심사기한을 9월16일로 지정. 여야 사 학법 협상기구 구성. ▲2005년 9월20일 = 김 의장, 심사기한 10월19일로 재지정. ▲2005년 10월19일 = 여야 사학법 협상 실패. 김 의장, 개정안 직권상정 유보. ▲2005년 11월30일 = 김 의장, 사학법 개정 중재안 제시하고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 표명. ▲2005년 12월7일 = 우리당-민주당-민노당은 국회의장 중재안 사실상 수용. ▲2005년 12월9일 = 한나라당 실력 저지 속 개정안 본회의 통과 및 한나라당 장외투쟁 선언. ▲2005년
2006-01-30 19:04사학단체들은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전격 합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여야가 국회에서 개정사학법을 놓고 재개정 논의를 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이나 사학단체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교육 개방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국내 사립학교에 대해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개정사학법을 통해 거꾸로 옥죄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사학의 자율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하거나 없앰으로써 사학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이현진 부장도 "사학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들이 완전히 삭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학법이 재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정치적 관점에서 접근해 사립학교법 문구를 일부 고치고 수정하는 식으로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한다"며 "사학단체들이 그 동안 주장해왔던 요구들을 정치권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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