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는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3월 1일부터 교육감의 교육규칙에 근거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3월부터 교원평가제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감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교육계의 커다란 갈등 요소이었기에 향후가 다소 걱정스럽기도 하다. 어쨌든 교원평가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에 의한 다면평가를 통해 교원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원평가가 교원 간의 갈등과 교육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교사를 퇴출시키려는 일종의 음모라며 반발하기도 한다. 특히 학생평가를 일상적으로 해 온 교사들이 피평가자의 입장이 되고 보면 다소간 거부감이 있을 것이다. 더구나 평가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이해관계가 공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고민이 필요하다. 첫째, 교원평가의 목적은 전문성 신장 및 자기연찬을 위한 자극이 주된 목적이기에 결과를 통한 서열화는 불필요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더구나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
2011-03-14 09:35체벌(體罰)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라고 나온다. 그래서인지 체벌이란 말 자체에서 풍겨 나오는 어감이 영 마뜩치 않다. 솔직히 교육현장에서 시급히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용어의 하나가 아닌가 싶다. 물론 껄끄러운 느낌을 완화하기 위해 ‘사랑의 매’로 바꿔 부르기도 하지만 거북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 학기가 시작되며 체벌, 그것도 개념조차 불분명한 간접체벌이 이슈로 떠올랐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 일부 교육청에서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체벌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이후 교육현장이 갈등에 휩싸이자 교과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대체 간접체벌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이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 지 궁금했다. 찾아보니 간접체벌은 매를 대는 직접체벌과는 달리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통을 주는 벌을 의미하는데 ‘교실 뒤 서 있기’, ‘팔굽혀펴기’, ‘운동장 달리기’ 등이 있었다. 이 같은 간접체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의 비교육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것
2011-03-14 09:32간혹 TV에서 혁신 학교나 핀란드 교육 등의 새로운 이슈를 접할 때마다 관심은 있었으나 빠듯한 학교 일정으로 인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맞이하게 된 시범 학습연구년제는 필자에게 지역적, 시간적 한계를 넘어 다양하고 충분한 경험을 할 기회를 열어주었다. 처음 연구년제를 시작할 때는 구체적인 지도법 및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관심을 가졌지만, 연구년제가 가진 시·공간적 자유로움은 다시는 가질 수 없는 기회였기에 한 분야를 파고드는 수직적 연구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포괄적인 교육 안목을 기를 수 있는 대안 교육의 방향 탐색에 집중하게 됐다. 이를 위해, 해외 교육 우수 사례와 국내 우수 사례를 탐색하고 우리 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했으며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교육의 본질과 교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재정립하는 기회를 가졌다. 우선 북유럽(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을 방문해 핀란드 교육위원회, 스웨덴 교사연합회에서 각국의 교육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초·중등학교를 탐방해 학교운영의 실태를 확인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핀란드 교육 개혁의 성공사례’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하면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의 ‘배움의 공동
2011-03-14 09:30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2개 분야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 25일 ‘서울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해당 분야 전문가나 학계, 시민단체 인사로 100%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2011년 신년사에서도 밝혔던 ‘교육행정에 학부모와 서울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확대’하는 의도와도 맥이 닿아있다. 이와 같은 의도로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라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교육정책 수립과정상의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면 서울 교육행정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3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이 시교육청 주요 간부들과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서울교육협의회 월례회의에서 “교육청의 정책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인사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역대 교육감 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시민과의 소통, 참여 확대를 강조하던 곽노현 교육감이 공식석상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인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여지를 남긴
2011-03-14 09:28진보교육감들이 초·중등 학생 대상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학교 자율 형태로 맡겼다. 학생평가를 비롯한 각종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이념 대결과 파당이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5개 시·도 진보교육감이 ‘고교연합 학력평가’에도 제동을 걸어 고 1, 2 학생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켜버렸고, 서울의 경우 배치고사 폐지와 초등 중간·기말고사 폐지를 발표한 상황이기에 학생평가를 둘러싼 논쟁과 혼선은 확산 일로에 있다. 물론 ‘교과학습 진단평가’나 ‘고교연합 학력평가’ 등의 시행 여부나 시행방법은 교육감이 결정할 수 있는 자율 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지만, 소위 진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육감들만 학생평가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경우 16개 시·도교육감협의회 합의에 따라 시행되어 왔고, 학년 초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진단해 이를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어 온 만큼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이름표를 채우고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진보교육감들의 이 같은 학생평가 배척으로 인해 보수·진보 교육감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 일부 학교 내 시험 유
2011-03-14 09:26
생동감으로 시작되어야할 새 학기가 어수선하다. 양산되는 많은 각종 정책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별 교원인사이동으로 교직사회는 분주하다. 특히 내부형교장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성 논란에 더해 일부 교육청의 납득키 어려운 인사로 인해 어수선함과 분주함이 더하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내 한시적 조직인 광주교육혁신추진단을 이끌 정책기획관에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의 교사를 장학관으로 전직시켜 정책기획관에 임명한 바 있다. 7년 이상의 교육경력만으로도 장학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까지 변경해 시행한 이번 인사로 인해 위인설규(爲人設規)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장휘국 교육감이 도를 넘어선 내 사람 심기의 전형을 보여준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교직사회에 일고 있다. 또한,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해 경쟁시험을 통해 선발된 올 임용 대기자 10명보다 많은 전 유치원 전임강사 16명을 특별채용을 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한 적법한 절차였다”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원 임용이 공개채용방식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특채방식으로 특정인들에게 특권을 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립유치원교사 임용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2011-03-07 10:19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였던 강원도 전직 전임강사들의 특별채용 건은 3명 발령으로 일단락되었다. 민병희 교육감의 민선 출마 때부터 시작되었던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무상급식’, ‘고교평준화‘와 같은 뜨거운 정책의 뒤에 밀려 그런대로 걸림돌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왜 현장은 축하보다는 술렁거리고 있을까? 또 필자는 왜 이렇게 가슴 깊숙이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할까? 온 몸에 힘이 빠져 맞은 새 학기에 유치원 아이들의 낭랑한 웃음소리와 해맑은 미소에도 허전한 미소로 답하는 나 자신이 서럽기만 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조용히 자문하는 질문에는 인정하기 힘든 것들에 대한 힘없는 대답만이 돌아온다. 전직 전임강사 특채 건은 교육감의 권한이니 그저 바라만 보아야 하는 공직자라는 사실, 특채는 대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수하고 명예로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이다. 또 1년 단위의 계약제 강사로 재계약이 안 된 26명 중 16명(이 중 3명만 발령)만 선택돼 발령 대기 처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 반영이고, 목적을 이룬 것이라는 일부의 판단도 불신을 가져왔다. 더욱 목 놓아 울고 싶은 것은 ‘유아
2011-03-03 21:43외형상으로 보면 지난 한 해 사회 다른 분야의 이념적 갈등이 교육계에까지 투영되어 더욱 혼란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희망의 씨앗도 보인다. 희망의 씨앗은 적절한 조건이 만들어져야만 싹을 틔울 수 있다. 갈등이라는 무성한 잡초 안에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내고 가꾸어가는 것은 교육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인간 삶을 들여다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상호경쟁이 치열하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크게 충돌하기도 한다. 이렇게 경쟁과 갈등이 심한 사회가 그래도 조화를 이루며 소위 말하는 발전이라는 것을 이루도록 돕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다.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본질과 한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식의 지평을 넓히고 깊이를 더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발전 및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분야이다. 교육에서마저 조화와 발전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사회는 수명을 다 하게 될 것이다. 교육이 인간과 인간사회를 조화와 발전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계가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교육계가 우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교육
2011-03-03 20:00현장교육방법 개선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각종 교원연구대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인 현장교육연구대회 참가편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의 경우 354편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작년의 432편에 비해 20% 이상이 줄었으며, 2006년 1284편, 2007년 966편, 2008년 574편, 2009년 452편으로 출품편수의 감소현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도 마찬가지다. 2006년에 출품편수가 385편이던 것이 2010년에는 160편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은 연구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 교육계 일각에서는 연구비 지원도 없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해 수업을 소홀히 하며 승진에만 매달리는 교사로 매도하기도 했다. 특히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줄여 교사들의 연구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사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우수 연구교원들이 우대받는 풍토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이다. 연구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은 물론 그 결
2011-03-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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