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교원 명퇴 희망자를 전원 수용 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다시 확인했다. ‘내년 명퇴 전원 수용’이라는 본지(10월 31일자) 기사 이후 이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자 교육부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은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다시 밝힌 것이다. 성삼제 과장은 “시도교육청이 명퇴와 관련한 지방채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국고에서 이를 전액 상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퇴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립교원들이 신청을 제대로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립교원도 요건만 갖추만 전원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명퇴 희망자가 적은 것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 같다”며 “시도교육청도 정부의 국고 상환 방침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내년 2월 명퇴 희망 예상자는 모두 787명으로 ▲2005년 명퇴자 792명 ▲2004년 1092명 ▲2003년 1030명보다 적었다. 지역별로는 ▲154▲부산 140 ▲대구 30 ▲인천 36 ▲광주 41 ▲대전 28 ▲울산 19 ▲경기 71 ▲충북 21…
2005-11-27 20:22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연가투쟁 연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도 하차했다. 비교적 온건 노선을 걸어왔던 이 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일단 전교조는 현재보다 강경한 투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학교 선정을 끝낸 교원평가 시범실시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 이수일 체제 좌초 배경 = 우선적으로 이 위원장이 사퇴하게 된 것은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연가(年暇ㆍ1년에 일정 기간씩 주는 유급 휴가)투쟁을 위원장 직권으로 연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연가투쟁 총투표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70%의 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얻고도 이 위원장이 연가투쟁을 전격 연기했기 때문에 전교조 내부에서 강경파의 불만을 사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연가투쟁을 연기한다고 했지만 강경파 일각에선 사실상 '연가투쟁 철회'라는 자조 섞인 분석까지 나오기도 했다. 그렇지 않아도 반(反)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공동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ㆍ온 대립을 빚었던 상황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이 위원장의 '결단'으로 연가투쟁 연기가 이뤄지자 강경파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소속의 한 교사는
2005-11-27 19:08이수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7일 스스로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6시30분까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46차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 대의원대회에서 교육부의 교원평가방안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교원평가 시범실시 강행 국면에서 투쟁과 교섭방침 승인 안건'을 위원장 발의로 제출한 뒤 투표를 통해 찬성여부를 물었다. 투표 결과 대의원 371명 가운데 이 위원장 발의안에 대한 찬성표가 185표로 과반수 찬성을 얻는 데 실패했다. 과반수 지지 획득에 실패한 이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며 곧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안건 부결을 이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퇴의 변을 통해 전교조가 현재의 조직적인 아픔을 딛고 조합원과 국민 앞에 믿음직스런 모습으로 새 출발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한 참석자가 전했다. 그는 최근 전교조의 내분을 불러온 계기가 된 연가투쟁 연기방침과 관련, 본의 아니게 조합원들에게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며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도 평조합원으로서 전교조
2005-11-27 19:05서울대 법대에 합격하려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400점 만점 환산 기준으로 389점을 맞아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대학입시전문기관인 종로학원과 대성학원, 중앙학원이 대입설명회 자료로 작성한 2006학년도 전국대학지원 배치기준표에 따르면 서울대 법대 합격 가능점수로 종로학원과 중앙학원은 390점, 대성학원은 389점을 제시했다. 연합뉴스가 단독 입수한 이 배치표는 언어와 수리, 외국어, 탐구 등 4개 영역이 각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만들어졌으며 탐구영역(원래는 과목당 50점 만점에 총 200점)을 100점 만점으로 산출하는 방법은 수험생이 취득한 탐구영역의 총득점을 탐구영역 총만점으로 나눈뒤 100을 곱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대 의대의 경우 3개 학원이 모두 39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 가능한 것으로 예측했다. 대성학원은 서울대 사회과학계열의 합격가능권 점수로 385점, 경영학과는 383점, 국어교육과는 380점, 외국어교육계와 약학과는 378점을 각각 내놓았으며 최소 365점이상이 돼야 서울대 인문계열 하위권 학과에 합격할 것으로 추정했다. 을지의대의 예상합격선은 382점, 대전대 한의예과는 381점, 동의대 한의예과와 동아대 의예과는 각각
2005-11-27 19:04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부터 12월5일까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지방교육혁신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에서 학업성적관리, 방과후 학교운영,학교폭력대책, 지방채 발생 및 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께 발표하는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2005-11-27 19:03논란을 빚어온 교수노조 합법화와 노사정위 폐지 문제가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 공론화될 전망이다.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 및 '노사정위 설치 및 운영법 폐지 법안'이 이달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입법 논의에 '시동'이 걸리기 때문. 그러나 여야간 시각차가 크고, 아직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충분치 않은 상태여서 이번 정기국회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으나 여야간 공방으로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일단 두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겼고, 오는 29일 소위 첫 회의가 열리게 된다.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의원이 제출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대학교수와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수노조도 정부나 대학재단측을 상대로 임금, 노동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정치활동이나 파업, 태업 등의 쟁의행위는 금지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측은 상당수 대학의 경우 교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을 들어 교수에게도 헌법상 권
2005-11-27 19:02정기국회 회기종료가 열흘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7대 국회 출범 이후 1년반 이상을 끌어온 사립학교법 개정 작업이 연내 마무리될 수 있을 지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은 촉박한 가운데 여야가 사학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여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결단 여부에 법 개정 향배가 좌우될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9월 중순 국회 교육위에서 여야간 이견으로 사학법 개정안의 합의처리가 무산되자 직권상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계류시켰다. 이후 여야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심사기한을 두 차례나 넘기는 등 27일 현재까지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감사활동 강화 및 자립형 사립고 설립.운영 활성화를 뼈대로 한 자신들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교육위에 '뒤늦게' 상정된 것을 계기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조심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그러나 우리당 측은 "이미 교육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법안을 다시 교육위에서 심의하자는 속셈이 뭐냐"며 심의에 응하지 않을 태세이다.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2005-11-27 19:01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의원은 27일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 하는 내용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 균형배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영어교육 기회 불평등 심화 방지, 미래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영어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및 빈곤층 지역 학교부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우선 배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재원이 부족한 시.도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채용할 엄두를 못내고 있어 지역간 교육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조기유학 급증으로 인한 막대한 외화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5-11-27 08:4823일 실시된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수능 출제와 관리를 맡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23일부터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250여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사회탐구 80여건, 과학탐구 60여건으로 탐구영역이 가장 많았고 언어 영역이 50여건, 외국어(영어) 영역과 수리 영역이 각각 20여건이었다. 가장 논란이 뜨거운 문제는 외국어영역 홀수형 20번 어법 문제로 정답이 2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제는 「When the train came to his station, he got up and stood patiently in front of the door, waiting for it (opened/to open)」에서 괄호안의 맞는 형태를 고르는 것이다. 답은 to open이 포함된 보기로 돼 있는데 opened도 그 앞에 'to be'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많은 수험생들이 주장했다. 한 현직 교사는 "외국어영역 홀수형 39번 문제의 지문은 지난해 모학원의 모의고사 27번 문제와 2개 문장만 바꾼 동일한 지문"이라며 "그 학원 문제를…
2005-11-27 08:47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 학교수업이 끝난 뒤 교내에서 보육과 특기교육 등을 해주는 방과후 교실 수가 내년에 1천개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획예산처는 교육부가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이 인근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설치학교를 올해 681개교에서 내년에 1천개교로 대폭 늘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투입되는 재정도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459억원으로 5.5배 증가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올해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학교당 연간 1천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새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초기 설비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재정투입규모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방과후 교실의 혜택을 받는 초등학생 수도 올해 1만5천538명에서 내년에는 2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1~3학년 어린이들이 학교수업을 마친 뒤 교내에서 숙제나 놀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용비가 저렴한 데다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 보호 아래 활동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아 맞벌이 부부 등이 선호하고 있다. 대부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에 시작해 오후 5시 정도까지 운영하며 학교에 따라 숙제 돌봐주기, 국어나 수학 기초학습 지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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