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100명 중 3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에 근무하는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 양호교사 등 전체 교원 38만1천412명 가운데 기간제교사는 3.4%인 1만3천294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식 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이 6개월∼1년 단위여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제교사 수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6천462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4천902명, 초등학교 1천930명 등이다.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도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5.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도 4.72%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21%에 불과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가 3천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천7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전국 학교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실시된 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면서 공교육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도 신분상의 불안과 부당한 업무부여 등 각종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키고 전직의 기회를 엿보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부 사립학교 경우에는 교원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