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학년도 대입수능 부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전국적으로 14명이 구속되고 374명이 입건되었다. 이중 극심한 부정행위자 314명은 시험 성적이 무효화되는 대입 시험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휴대 전화를 통한 커닝과 대리 시험 등 수 개월간 아주 조직적이고도 교묘하게 준비하여 부정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국에 걸쳐 여러 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했으며, 대리 시험의 대가로 수 백만원 씩을 지불하는 등 학부모들의 개입과 공모도 밝혀졌다. 소위 엄지족, 선수, 원멤버, 도우미, 대물림 등 부정 관련 신조어도 만들어 냈다. 이동통신업체의 문자ㆍ숫자 메시지 조사로 개인정보유출 시비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에서는 수사 결과, 이러한 대입수능 부정 행위는 전국적으로 수년에 걸쳐 소위 대물림으로 야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인터넷에 휴대 전화 커닝과 대리 시험에 관한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자괴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한국 근대 교육 100년사에 좋지 못한 오점을 남긴 이번 대입수능 부정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이를 계기로 철저한 자기 반성과 함께 교육개
2004-12-20 09:42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9일 밤 “국민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울 만큼 부끄럽다.”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인사로 막을 내렸다. 4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대립으로 새해 예산안 조차도 처리 못한 이번 정기국회를 지켜본 국민이라면 국회의장의 말에 공감을 할 것이다.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에 제출된 1143 건의 의안 중 처리된 것은 281건(24.6%)에 불과하며 이중 법률 안만 떼어놓고 보면 972건의 법안 중 처리된 것은 171건(17.6%) 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초선의원의 대거 등장으로 제17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생산적 국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이다. 국회교육위도 이러한 여야대치의 한가운데 서 있는 상임위 가운데 하나이다. 4대법안의 하나인 사립학교법 문제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교육위가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이와 관련된 부속법률 정도이다.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연내처리하려 하고 한나라당은 이를 반대하는 공방전속에서 50개에 가까운 계류법률안은 심의할 엄두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회의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제안을
2004-12-20 09:39정부는 내년 새 학기부터 교원평가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단위학교와 교육청에는 평가관리위원회가 설치되고, 학교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평가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교육청 교원평가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게 하는 시안을 마련, 토론회를 갖고 있다. 시안에는 교장, 교감, 교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에 교원, 학부모,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평가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 교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의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직의 모든 문제를 단순히 평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큰 잘못이다. 교사들이 자신의 경제적 지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교장 사이의 신뢰가 평가라고 하는 것에 의해 무너진다면 우리는 교육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하기 어렵다. 교육은…
2004-12-20 09:38
현재 교직원 연금법에서는 20년을 기준으로 하여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퇴직연금과 퇴직일시금을 선택하게 하고 20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일시금만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개정돼야 한다. 첫째, 회원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20년이라는 기준이 인위적이다. 19년을 근무한 교직원과 20년을 근무한 교직원 사이에 무슨 차이가 그리 크단 말인가. 회원이면 누구나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지 않은가. 둘째, 연금법의 목적에 위반된다. 연금제도의 목적은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인데 현재와 같이 시중 예금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퇴직일시금을 받을 경우 회원의 퇴직 후 경제적 생활안정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셋째, 20년의 제약을 풀어도 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재직기간별 교직원 및 퇴직자 현황’을 보자. 20년 이상 근무해 연금을 받는 비율은 2000년에 13.7%, 2001년에 8.0%, 2002년에 7.4%로 감소하는 추세다. 연금을 받는 회원은 전체의 10% 미만이다. 교직원들 중…
2004-12-16 14:09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 같은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2004-12-16 14:07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03년 30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의 만15세 학생(고1) 28만명을 대상으로 4개 부문의 학업 성취도에 대해 평가한 ‘학업 성취도 국제비교’ 결과 보고서(PISA 2003)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1 학생들의 평균 학업 성취도는 문제 해결력 1위,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인 것으로 조사되어 반갑고 흐뭇하다. 더욱이 교육여건이 OECD 평균보다 어려운 우리 상황에서 그것도 문제해결력 부문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교육을 중시해 온 우리 사회의 교육열과 열악한 교육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켜온 선생님들, 그리고 자녀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학부모님과 힘들어도 공부에 전념해온 우리 학생들이 합동으로 일구어 낸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결과에 도취되어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난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우선 개선되어야 할 주요문제는 최상위권(상위 5%)의 점수가 2000년 결과보다는 향상되어 전반적으로 상위권에 랭크됐으나 전체 학생의 평균성적보다는 순위가 처지고,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2004-12-13 11:3611월 17일은 우리 교육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확인한 날이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루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정행위가 일어났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양심적으로 시험을 치루지 않은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부정행위 학생들의 잘못이 큰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번 국가의 교육적 병폐를 관련 학생들만의 문제로 귀착시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는 일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부정과 부패, 비양심 행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모든 교육체제를 대학입시에 조준시키고 있는 국가의 획일적인 인력개발 제도와 정책이 빚은 참상이요 가정, 학교, 사회전반의 도덕불감증이 표출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사람 되기’보다는 오로지 시험점수에 의해서만 인간을 규정한 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대학인들의 공모에 의한 범죄요, 시험감독체제의 적당주의가 낳은 비리이다. 우리는 이번 수능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여 왔다. 그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 대학입시 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되며,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2004-12-13 11:35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갈등에 휩싸여 있다. 이 땅에 사립학교가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사립학교들이 이렇게 거세게 반발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되었을 경우 얻어지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사립학교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많은 국민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다. 그간 논란이 되어온 사립학교법 개정의 초점은 학교장의 교직원 임명권과, 재단 이사회를 확대·개방해 일부를 개방형 이사로 채우도록 의무화하는 등 사학의 자율권을 제한하고 특수성을 무시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여당은 학교장의 교직원 임명권을 철회하고, 이른바 ‘개방형 이사’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단 이사회를 교사·학부모·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이 추진하는 개방형 이사로 최대 3분의 1을 채우도록 하고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은 재단 이사회 이사로 5분의 1이상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 기구로 격상해 인사와 예산 등을 다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개정의 명분이 공공성을 강조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
2004-12-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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