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교육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결심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본 의도와 방향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방식이 학교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느라 전체 교육계와 교원들은 많은 부작용과 부담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다.

새 교육과정에 입각해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는 관심조차 둘 겨를이 없었고, 교육과정의 개정 자체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선진국형 교육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개정체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본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수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가게 되면 우선 주기적이며 대폭적인 개정으로 유발되는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우리 교육계가 젖어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타성으로부터 탈피할 수도 있어 향후 교육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이 큰 변동 없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이며, 그를 기준 삼아 교육활동 자체의 개선노력이나 교육연구결과가 누적될 수 있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교육과정 정책을 기대해 보며 그로 인해 우리의 학교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향상되며 수준 높게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시 개정체제는 주기적 개정체제에 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을 두고 충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취지를 만족스럽게 구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상시 개정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투자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평가와 교육과정 관련 현장연구의 활성화, 교육과정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교육과정평가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그리고 평가와 연구의 결과에 입각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이 그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상시 개정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학교와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입각해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부단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정하되 가능한 수시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만을 담는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론에 대해서만 수시로 부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관련 교과 중심의 학회와 현장 교원들 간의 협동연구와 평가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별, 학교수준별, 지역별로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평가 전담기구가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가 요구되고, 그에 대한 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국정 교과서로부터 검인정 교과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과서를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에 따라서 일정 기간 간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과 출판을 위해 보다 체계화된 심의 및 평가체제를 구축해 적절한 질적 경쟁이 이루어져 국정 교과서에 비해 보다 수준 높은 교과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 논리와 평가를 통한 질 관리 논리를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