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 대학이다. 반면 전문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접목되는 산업일꾼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전문대학이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한 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 교원에 비해 호봉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 문제는 전문대학 교원들의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는 199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아울러 전문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 단일화 관련 개정안을 2002년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다.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호봉단일화의 문제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호봉단일화가 확정되면 전문대학 교수의 봉급이 인상되는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돼 예산 손질이 힘들어 불가피 연기됐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 전문대학은 사립대학이 대부분이고 국공립전문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수 조정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전문대학 교원의 복지문제에 무성의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보수면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용기준상 학력과 연구실적 면에서나, 임용 후의 직무나 연구실적면에서도 차이는 없다.
초·중등교원의 호봉은 애초에는 달랐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범학교 졸업자와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면서 호봉단일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1984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 공히 정교사 2급으로 호봉단일화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도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가 함께 임용되더라도 학력에 따라 기산호봉만을 달리 적용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학력을 가지고 동일 급별인 대학과 전문대학에 임용되는 경우 전문대학 교원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심히 부당한 규제이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다. 교원은 학력과 경력이 같을 경우 학교급이 초·중·고로 달라져도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같다고 본다. 그러기에 유·초·중등교원은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전문대학도 이런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교육부의 교직단체지원과에서는 내년에도 중앙인사위원회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된 대학자율화 방안에 의하면 2007년 추진과제의 하나로 호봉단일화 방안이 포함됐다. 하루 속히 고쳐야 할 규제를 2007년으로 미루는 것은 지금도 관계부처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에서는 그 동안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역군을 길러냄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다. 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문대학이 처한 학생자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력양성구조는 학문중심의 고급두뇌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출신의 인재양성보다는 산업현장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현장실무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의 인재를 두 배 이상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입학생수가 전문대학의 입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인력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제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보다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 교원의 호봉단일화 문제도 관계당국에서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