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폐지하려면 공로연수 도입해야” 일반직 ’06년부터 공로연수 6월 적용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가 또 도마에 올랐다. 안전행정부가 1일 모성보호시간 등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알리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내면서 지난해 1월에 이어 다시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7월 현재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유효하다. 안행부 공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 개정에 따라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관련 내용은 삭제된다고 했지만 교육공무원은 같은 법령 제24조의2에 의해 특례규정을 적용 받는다. 즉, 교원의 특별휴가는 교육부장관에게 조정 권한이 있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도 “법체계상 ‘존속’이 논리에 맞다”고 인정했다. 2012년 1월 교육부가 주5일수업 전면실시에 따라 경조사휴가 조정,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퇴직준비휴가 폐지 등 교육공무원의 특별휴가조정 내용을 담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던 것도 같은 이유였다. 당시 교육부는 “일반직공무원은 퇴직일 전 6월의 ‘공로연수’를, 교육공무원은 퇴직일 전 3월의 ‘퇴직준비휴가’(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
2013-07-10 12:56
2차 정성평가 후 최종 80개교 선정 예정 그룹별 2개교 중 1개교 선정 ‘경쟁 치열’ 희비가 엇갈렸다. 경성대, 상명대 등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탈출했던 7개 대학이 1년 만에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는가 하면, 마지막까지 총장직선제를 유지해 지난해 사업에서 탈락했던 경북대, 전남대 등도 1년 만에 다시 선정됐다. 11개 모두 이름을 올렸던 교원양성대의 경우 올해는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7개교만 선정되는 등 올해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20%에 가까운 대학들이 물갈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1단계 평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모두 90개 대학이 1단계 정량평가를 통과했다. 이 가운데 상위 72개 대학은 1단계 평가 결과만으로 지원이 확정된다. 9개 유형별로 하위 2개교에 해당하는 나머지 18개 대학은 2단계 정성평가를 실시해 7월말 최종 지원 대학을 결정한다. 1단계 평가로 사업 선정이 확정된 72곳을 포함해 80곳 안팎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정성평가를 일부 도입하면서 평가방법이 바뀌었다. 1단계에서 정량평가만으로 선정대학(80곳 안팎)의 약 1.2배(96곳 안팎)를 고른 뒤 하
2013-07-09 14:15“취업 등 침체된 사범대 활력…기대 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경북·제주·한국교원대를 올해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Global Teachers' University)’으로 선정, 대학별로 1억9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GTU 사업은 교‧사대의 학부·대학원이 글로벌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거나 예비교원이 국내외 학위와 교사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화·다문화 된 사회적 요구 반영을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됐다. 교원의 글로벌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고, 해외 한국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경북대의 경우 미국 University of Northern Iowa와 영국 Northumbria University 등과 수학․과학․체육 교과의 복수학위 운영 및 해외교원 자격증 취득을 추진한다. 황의욱 글로벌교원양성추진단장(생물교육과 교수)은 “학부중심으로 운영해 대학원까지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사범대학으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침체된 사범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대학 전반의 국제화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
2013-07-09 11:54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무릎을 꿇리고 폭행한 학부모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 8월을 선고, 엄벌한 경남 창원 A고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한국교총이 최고 금액인 5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올해 1월 제304회 이사회 의결로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개정, 소송비 보조금을 심급 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총 3심까지 1500만 원 이하, 교원소청심사청구 보조는 200만 원 이하)으로 상향조정한 후 최고 금액은 첫 지원 사례다. 교총은 3일 제83차 교권옹호기금위원회를 열고 교권침해, 학교폭력 관련 소송, 행정소송 건 등 접수된 21건의 안건을 심의, 이 중 창원 A고 교사 건을 포함한 19건(조건부 지원 3건)에 대해 총 51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A고 외에도 △‘우리 애가 왜 반장이 못됐느냐’ 등 학급 회장선거, 수련활동, 교내 발표대회 등에서 자녀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교실로 찾아와 담임교사와 교무부장을 폭행한 강원 원주 B초의 학부모 부당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건(200만원 지원) △학교폭력 피해학부모들이 수업·휴식 시간에 학생들의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했다고 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대전 C중 학교폭력 관련 손해배상…
2013-07-09 09:22中 교원수당 추경 안 해…예비비 등 활용할 듯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4337억원 규모의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운영, 학교평가, 영재교육담당교원직무연수 등 예산을 전액 삭감해 5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심의에서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 7100만원이 전액 삭감돼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부 교권보호종합대책의 핵심으로 교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변호사, 담당 장학사 등이 현장조사, 피해교원 상담, 법률지원, 학교안전공제회 등 유관 기관을 통한 보상 등을 담당, 실질적인 교권침해 사안을 다루는 역할을 한다. 삭감된 예산은 변호사와 상근 계약직 채용 인건비,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교권보호위원회 운영비 등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하는 만큼 센터 운영에 중요한 변호사를 채용할 수 없게 됐다”며 “지난 5월6일 센터를 개소하고 40여 건의 교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등 현장에 정착돼가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학교평가 2억3200만원, 영재교육담당교원직무연수 3000만원 등 전교조와 진보 측이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책
2013-07-08 18:18한국교총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무원노총),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전국시·도교육청노조), 전국시·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조, 전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과 3, 4일 간담회를 갖고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학교교육 발전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교총과 노조 측은 간담회 직후 “교총과 양 노조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교육현안을 풀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행정직과 교원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대정부·대사회에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2013-07-04 20:21관례 따라 처리, 애매모호 명칭 변경 등 명확화 필요 “행정실에 행정실무사 1명, 교무실에 교무행정지원사가 2명이나 있지만 업무가 많다며 교실을 비롯한 60개실에 정·부가 표기된 방화관리자를 교사로 명시, 코팅해 붙이고 있어요. 홈페이지관리, 방송기자재 설치 등 교육 외적 업무들로 갈등이 빚어지곤 합니다. 업무가 학교마다 다르니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경기 남양주 초등교사) 한국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교감을 부교장으로 명칭 변경해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무엇보다 이번 기회로 학교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교무·일반 행정의 관계가 정리되고 역할이 보다 명확해지길 바랐다. 교원업무경감이 논의될 때마다 실질적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교무-일반 행정을 확실히 나눠 제도를 정비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계속돼 왔다. 주된 갈등 부분은 안전공제회 업무, 학생 전·출입, 소방교육 및 민방위, 인사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교과서 배분, 위생 점검, 행정실무사 관리, 급식실 업무 등이다. 공문처리 시에도 공문에 ‘교육’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두고 심한 경우 갑론을박이 오가기
2013-07-04 20:19교육부 입맛 맞추랴 경사연 기관평가 신경 쓰랴 두 ‘시어머니’ 모시느라…390억 공중분해 될 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대한 감사권한은 어디에 있을까. ‘교육부’라는 대답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들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사연)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일 실시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하 NEAT)에 응시한 1116명 중 최대 225명에게 전산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밝혔다. NEAT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다. ‘감사’가 아닌 ‘실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평가원이 교육부 소속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학능력시험 등 각종 고시와 교육과정, 교과서 검정‧심의를 담당하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의 굵직한 정책연구를 도맡아 하고 있는 교육개발원 등이 총리실 산하독립법인체인 경사연 아래 23개 연구기관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사실상 직속기관으로 업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기관평가는 경사연이, 국정감사는 교육문화관광체육위가 아닌 정무위에서 받는다. 국감 단골 메뉴가 낙
2013-07-03 17:41학교기본운영비 증액 한국사 수능 필수 등 109개 과제 제안 “유아학교(유치원), 교육청장(교육감), 부교장(교감) 명칭을 공식화하고 한국사를 수능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3일 한국교총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교육부에 ‘2013년도 단체 교섭‧협의’를 1일 공식요청하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은 시대 변화에 따른 학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잘못된 교육용어’를 바로잡자는 것이다. ‘유치원’은 ‘유아학교’, ‘교육감’은 ‘교육청장’, ‘교감’은 ‘부교장’, ‘행정실’은 ‘행정지원실’로 변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은 1996년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개칭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교감의 역할과 지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교장-부교장 체제를 만들어 질서를 잡고 학교 '행정실'도 '행정지원실'로 변경해 교무와 행정의 순환적 협력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상교육복지정책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본지 7월1일자 참조). 안 회장은 “교육
2013-07-03 11:32
■자율권 침해·상위법 위반 독소 조항 √ 재정 지원 시 현금 외 현물 교부 가능 √ 사배자 포함 자사고 결함금 원천 배제 √ 단순권고 불이행 학생수용계획과 연동 √ 사립학교법 위반, 지원금 결정에 반영 경기도에 이어 서울에서도 사학조례 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교총과 사립학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하 법인협의회)와 한국교총·서울교총,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이하 사학조례) 제정조례 통과 저지는 물론 향후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남훈 법인협의회 회장은 “사학조례는 법에 근거한 감독·통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립학교 지원이 아닌 간섭·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지원금 삭감 및 환수, 전혀 별개 사안인 학생수용계획에 반영 등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향후 학생·학부모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윤 회장은 사학조례의 문제점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 시 현물 교부 가능(제2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
2013-07-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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