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낭자들이 미국 프로골프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넌센스 퀴즈가 떠오른다. 졸속교원평가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25만여명의 교원들이 서명한 서명지 11박스를 지난 2일 청와대에 접수하였다. 지난 달 23일, 서명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에 전달하려다 경찰병력에 의해 저지당한 지 10일만이다. 공대위가 그동안 교육부측에 전달 일정을 잡으라며 충분한 시간을 주었으나 교육부가 차일피일 미뤄온 때문에 결국 청와대에 전달하게 된 것이다. 25만 교원의 뜻을 교육부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다. 교원평가제 추진 이후 교육부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계속해 오고 있다. 5월 2일에는 교원단체와 합의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언론을 통해 2007년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여 교원단체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교육부 내부에서조차 잘못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이 날의 어설픈 언론플레이가 교원3단체의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촉발시켰다. 5월 20일에는 대구시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시범학교 선정 공문을 일선학교에 발송했다가 교원단체의 항의를 받고 교육부가 철회 공문을 다시 내보내는 어처
2005-06-07 10:11올해는 광복 60주년, 6.15 공동선언 5돌을 맞는 해이다. 분단된 지 6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민족은 모든 분야에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6·15 공동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고 할 것이다. 교육계에서도 작년 7월 금강산에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3월25일에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 남측준비위원회의 교육본부를 결성하고, 올해 추진할 사업들을 확정했다. 그 중에서도 6월15일이 속한 6월13일부터 18일까지 남북공동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남북교원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수업을 전개키로 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6·15 공동선언의 의의와 남북관계의 변화를 되짚어 보고, 남북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실천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특히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사전 협의를 통해 통일수업 내용 등에서 사소한 의견 차이를 극복한 것은 대북 정책 관련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이 엄연한 현실에서 앞으로 바람직한 사례가 될 만하다. 이번 6·15 교육주간에는 통일사탕도 제작하여 공동 수업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2005-06-07 10:10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준법을 강조하면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까. 요즘엔 아이들도 잘못된 어른들의 가르침은 받기를 꺼려한다. 입으로만 선을 외치고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어른은 아예 거부한다. 코웃음치며 비웃는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바로 그렇다. 법, 괜히 있는 것 아니다. 지키라고 법이 있는 것이다. 그 정도는 확보해야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법적으로 문서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확보율이 올라가기는커녕 거꾸로 내려가고 있어 큰일이다. 준법에 모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위법을 당연한 듯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의하면 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작년보다 0.7%가 떨어져 교원들의 수업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로 지난해에 비해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보다 0.7시간 증가)과 17.7시간(작년보다 0.4시간 증가)으로 수업부담이 늘었다. 법적으로 100% 확보하기로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지키고 사정이 있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대통령 또는 교육부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하여 이해를 구하고….
2005-06-02 15:29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으로 고등교육법상에 명시돼 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하기 위한 기능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 점이 미국의 커뮤니티컬리지와 일본의 단기대학과는 다른 성격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대학은 지난 40년간 산업인력양성교육에 특성화해 350만 명의 각 분야 전문기술인을 배출했으며, 이로써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자격증취득율과 취업률도 4년제 대학보다 훨씬 높아 일반대학 졸업자가 전문대학으로의 재입학하는 경우도 생겼으며 또한 높은 입시경쟁율도 가져왔다. 이 결과 전문대학은 현재 158개(4년제 대학 200개)로 늘어난 비중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 전문대학은 변해야만 한다. 70년대 대학진학자가 10%도 안 되던 시절 초급대학의 기능은 대학진학률 81%시대의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서 더 이상 그 의미가 없어졌다. 또한 컴퓨터가 없었던 전문대학 태동 시절과 정보화사회를 거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금의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전문직업인이 되기 위해 배워야 하는 학습의 양과 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를 적절히 수용해야 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지금도 그때와 다름없이 2년으로 묶여 있다. 부분적으로 3
2005-06-02 09:47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그 규모면에서 OECD의 경우와 비교해 볼때 몇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공교육 투자 규모는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GDP와 비교한 공교육비의 수준은 7%를 넘고 있으나, OECD의 경우는 이 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사부담율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한 사항이다. 여기에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사부담율이 높다는 것은 정부가 부담하는 공부담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 예산중에서 교육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교육비 중 공부담율이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OECD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투자규모가 작지 않다는 논리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도 불 수 있다. 더욱이 이와같은 공교육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재정에 관한 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OECD의 평균과 비교할 때 초·중등교육은 약 70
2005-05-30 09:27교원평가제를 강행하려는 교육부 태도를 보면서 7년전 교원정년단축의 참담한 실패가 반복되는 것 같아 실로 우려된다. 당시 교육부는 나이 든 교원 1명 나가면 젊은 교원 2.5명을 쓰고도, 남는 재원 2,000여억원은 교육시설 개선에 투자하겠다는 탁상논리로 학부모와 국민을 호도했다. 교육계가 교원부족 사태를 예견하며 반대했으나 정부는 귀를 막고, 무자르듯 정년 3년을 잘라버렸다. 그 결과 중등자격자를 초등에 발령내고, 몇십년을 농사짓고 장사하던 ‘장롱 교사자격자’들을 불러 내고, 50대 후반의 ‘나이 든’ 퇴직 교원들을 다시 모셔오는 코메디가 연출되었다. 그러고도 법정 정원 확보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현재도 35,905명의 교원이 모자란다. 정작 교육의 질은 관심 밖이다. 기실, 학교교육은 여기서부터 무너졌다. 그런데, 정부는 그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교육현장의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 여론몰이식 밀어붙이기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진표 교육부총리 보다도, 7년전 정년단축의 무리수를 두었던 장본인인 이해찬 국무총리의 정책의지에 주목한다. 지난 18일,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3단체는 ‘졸속 교원평가 저지와 학교교
2005-05-30 09:25선생님들에게 5월은 황당한 달이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에게는 해당도 없는 촌지문제가 부각돼 심기를 어지럽히고, 스승의 날을 2월로 이전하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선생님들은 ‘우리는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편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내야 했고, 어느 교육청 관내 선생님들은 촌지 사절 서약을 강요당하기도 했다. 학부모로 위장해 촌지를 수수하는 등 함정단속을 편 교육청이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교육청에서는 선생님들 소지품까지 뒤져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촌지문제를 둘러싼 이 같은 비정상적인 과잉 반응과 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 적지 않은 학부모들은 촌지 또는 선물을 건네지 않으면 자기자녀가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심리를 갖고 있는 듯하다. 일종의 사회병리 현상으로 ‘촌지 노이로제’라고 할만하다. 한국교총은 올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선포한 교직윤리헌장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이익을 취하지 않는다’고 다짐하고 있다. 차제에 선생님들은 대가성이 있느니 없느니 따질 것 없이 학부모가 제공하는 사소한 선물이라도 사양하는 등 실천의지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단체와 행정당국도 한건주의식 고발과 이에 편승한 거친 단속을
2005-05-26 10:36
몇 년 전 초등학교에 ‘열린 교육’이 도입되면서 시작된 것 중에 하나가 수행평가다. 이러한 교과별·영역별 수행평가를 할 때마다 난감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변화무쌍한 아이들이기에 평가에 있어서만큼은 조심스럽다. 95% 이상은 일년 가야 선생님의 얼굴 한번 보지 못하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이 과연 교사들을 제대로 평가해낼 수 있을 것인가. 사고의 분화도, 객관적인 시각도 확보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 손에 교사 자신을 평가의 객체로 내맡겨도 괜찮을지 의구심도 든다. 근무평정이 교사의 공과와는 무관하게 승진서열 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승진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장의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교사 상호간 평가도 마찬가지다. 학교의 풍토와 학교장의 경영 성격에 따라 같은 교사의 행동도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고, 학년이 다르고 교과가 다르고 업무가 다른데 동료교사들에 대한 질적·양적인 평가를 강요한다면 그것 또한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다. 그 가치를 창조하는 데는 교사 각자가 갖고 있는 유·무형 덕목들이 순간을…
2005-05-25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