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는 우리의 경제, 사회 시스템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개혁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학제 개편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3월 학기제를 대부분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외 유학, 외국 교수 초빙 등의 과정에서 학기 불일치로 빚어지는 혼란과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학 연령이 1년 단축되는 효과도 있다.

둘째로 취학 연령을 1년 정도 앞당기자는 것이다. 유치원 때문에 부모가 얽매이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사교육비 경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수학 연한을 단축하는 것도 검토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16년간 공부하던 것을 15년으로 1년 줄이더라도 우리의 교육열이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현재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40세까지의 경제 활동 인구가 2002년 대비 2010년은 9% 감소, 2030년은 29%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취학 시기를 당기고 수학 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그 감소폭이 2002년 대비 2010년은 1.4% 감소, 2030년은 16% 정도까지 억제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20대 초반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어 자립기간이 늘어나고, 부모 세대가 지고 있는 자녀양육 부담도 많이 경감되어 보다 수월한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학제 개편 주장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토론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제 개편의 효과가 10년 이상 지나서 발생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15년 뒤에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결코 이르거나 허황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작년에 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국가 개조 전략’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학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를 더욱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래서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와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향후 좀더 검토하고 연구해 그 결과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금 고령화의 먹구름이 소리 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다.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현명한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