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QA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Q2. 복사한 문제집으로 수업해도 될까? Q3. 저작권법상의 수업이란? Q4. 불법 다운로드 자료로 수업이 가능할까? Q5. 수업 목적상 복제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한가? Q6. 퍼블리시티권이란? Q1.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얼마 동안인가? 저작권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일까? 아니다. 저작권은 영구히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창작이란 인류가 축적한 문화유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일정 기간만 저작권이 보호된다. 만약 저작권이 영원히 보호된다면, 창작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줄어들기 때문이다. 창작이란 과거의 지적인 문화유산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고 변화를 통해 생겨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 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작품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 즉, 과거의 유명했던 명작이나 작품을 학교에서 게시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한국과 유럽연합(EU)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2011년 6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4-10-01 09:00구국의 영웅, 이순신 2014년, 영화 명량의 거침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1,000만 관객을 넘어 역대 최다, 최단 기록을 차례로 갈아치우며 한국 영화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긴 스토리가 아닌 명량대첩 하나만을 소재로 하고 있고, 영화 전체의 절반이 전쟁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놀라운 흥행 기록을 보여주었다. 물론 영화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스토리의 전개가 허술하고 전반부의 내용이 지루하다, 실제 역사와 다른 부분이 있다, 전술적으로 뛰어난 부분이 무엇인가 등의 부정적 평가와 역시 이순신 장군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장군의 모습에 감동이다, 압도적인 스케일과 왜군을 통쾌하게 날려버렸다 등의 긍정적 평가가 팽팽히 맞선다. 여기에 더해 영화 배급과 스크린 점유의 문제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많은 관객이 이순신 장군을 만났다는 사실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흥행은 단순한 재미와 감동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실에서 해소되지 않는 갈증을 영화를 통해 조금이나마 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찌 됐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민족이라면 누구나 존경하고 그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충무공은 분명한 힘을
2014-10-01 09:00
한국교총, 안행부에 규정 개정 요청 대구교총, 행정심판 청구…법적 대응 대구의 한 초등학교 감수용 교사(51·가명)는 최근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나 지병이 있던 어머니 병세가 악화돼 교외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감 교사는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해 간병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비에 오가는 교통비 등으로 인해 새로운 지출이 생겨났지만 어머니가 가족수당에서 제외돼 수입은 오히려 줄었다. 현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10조(가족수당)에 따르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의 범위를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취학이나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으로 인해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의 경우 ▲배우자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공무원과 배우자의 자녀 등은 별거 중이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가족이 요양으로 인한 예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것
2014-09-30 16:44정부가 내놓은 2000원 인상안은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담뱃값 인상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다. 국민건강 위한다며 10년 만에 올리는 것이니 오죽하겠는가.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월등히 싼 담뱃값 인상이라니 어련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하루 한 갑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연간 121만 1070원으로 분석됐단다. 이 세금은 기준시가 6억 8300만 원, 시가 약 9억 원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맞먹는 금액이다. 비흡연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착한 국민’인 셈이다. 그런데도 흡연 국민들은 갈수록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마치 무슨 죄나 지은 듯 직장생활하기가 불편할 지경이다. 거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은 과연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담배를 팔아대면서 막대한 재정 확충에 ‘혈안’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흡연 국민들을 죄인시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 땅에서 흡연 규제는 1995년 시작되었다. 처음엔 공공시설에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분리했다. 점차 그 대상의 공공시설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3년부터는 학교와 어린이집, 병원건물 전체가 금연구역
2014-09-29 15:57성인은 일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줄 안다. ‘장소가 다르면 용도가 다르다’는 말이 있다. 전국시대 조나라 무령왕이 한 말이다. 북방 이민족이 입는 기능적인 복장과 기마전 전법을 받아들여 군사력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은 호복 착용에 앞장서고, 중신의 반대를 억누르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다. 이 말은 이의를 제기하는 숙부를 설득할 때 한 말로 일이 다르면 예법이 바뀐다. 장소가 다르면 예법이 바뀐다 장소가 다르면 쓰이는 길이 바뀌고, 일이 다르면 예법도 바뀐다. 장소가 달라지면 물건도 바뀐다 모두가 상통하는 말이다. 성인 같은 선생님도 시와 장소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대처할 줄 안다. 선입견으로 고집을 내세우지 않는다. 환경에 따라, 특성에 따라 바꿀 줄 안다. 성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다’는 말이 있다. 대저 기르는 방법으로 기를 대상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비유하자면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고 머리를 깎아내 관에 맞추는 것과 같다 주민을 기르는 수단인 영토를 지키려고 해당 주민을 전쟁에 내몰아 피해를 입히는 것은 발을 잘라 신발에 맞추고 머리를 깎아내어 관에 맞추는 것 같은 짓이다. 이
2014-09-29 09:309월도 이제 내일이면 막을 내린다. 학교에서는 학사일정에 따라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들이 많다.10월에는 중간고사가 있는 달이다.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평상시 수업태도가 좋고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은 시험이 즐거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습 습관이 몸에 배지 않은 학생들 대부분은 시험 때 마다 고통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 고민하는 학생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 되면 더욱 학교생활이 힘들 것이다.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집중력 높이는 방법을 체득하는 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의 노트'를 만기를 권한다. 노트정리를 잘 한다는 것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트는 학습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교과 중심의 평가는 교사가 가르친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하기 때문이다. 가르침의 내용을 잘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정리를 하긴 하는데 잘못된 노트를 하는 것이다. 자기가 써 놓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암호풀이 노트’, 노트정리는 열심히 했지만 다시는 보지 않는 ‘안보는 노트’ 등 고비용
2014-09-29 09:30-‘내가 사랑한 유럽 TOP10’을 읽고- 코스모스 살랑거림, 가을바람! 속삭인다 떠나라고. 주름살처럼 갈라진 흰 구름장 사이로 엷은 쪽빛 하늘이 드러나고 쏟아지는 광선이 결실의 서걱거림으로 가득한 들녘을 깨운다. 벗어남! 누구나 떠나고 싶은, 죽으라 뛰어도 끝이 없는 러닝머신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그리움이 여행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카피’의 말처럼 게으른 일탈의 유혹이 고개 드는 때, 모든 것을 충적시켜 줄 수는 없지만 마음을 다독여준 여행이 ‘내가 사랑한 유럽 TOP10’이란 책이었다. 진정한 여행가도 아니고 기호도 다르지만 상상 속의 이입은 진한 흥분과 설렘으로 또 다른 열정을 갖게 해주었다. 10가지 테마로 100가지의 다양한 풍물과 느낌을 부드러운 감성과 우윳빛 숨결로 읽은 이에게 ‘정여울’만의 아우라를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인지 장소가 바뀔 때마다 읽는 이의 마음을 두드리고 머릿속 그림을 그리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는 속삭임과 더불어 바쁘다는 말을 훈장처럼 달고 사는 지금의 나를 반추하게 내용이 있었다. 그것은 LTE 속도로 살아가며, 호모카스트렌시스라고 지칭되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편안하게 자신을 끼
2014-09-29 09:29요즘 들어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가 많다. 사소한 문제로 생기는 민원은 초등학교가 많고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진학이나 성적 등과 관련한 민원이 많아진다. 초등학교 민원의 경우 생활지도에서 일어나는 짝과의 갈등이 주류를 이루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가출 청소년 등 학교 폭력과 관련한 문제, 평가 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이 많다. 모든 학부모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원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는 학부모보다 문제를 야기하여 학교를 힘들게 하는 부모들은 특별한 경우가 더 많다. 민원으로 학교를 힘들게 하는 부모 유형을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무관심형, 과잉기대형, 과잉보호형, 그리고 막무가내형을 들 수 있다. 무관심형 학부모들은 자녀와 의사소통 시간이 부족하며 교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심지어 자녀의 학급, 담임선생님의 이름, 짝의 이름, 자녀가 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다. 이런 학부모들에게는 가정통신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일어나는 민원이 있다. 필자가 근무한 학교의 병설유치원에도 그런 학부모가 있었다. 민원의 내용은 전화 불친절, 그러니까 유치원에 자녀를 둔 학부모인데 오후 활동이 없다는 통
2014-09-29 09:29이번 주까지 주요 대기업의 하반기(7∼12월) 대졸 신입사원 공채 원서접수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4대 그룹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과 LG그룹은 이미 지난주 원서접수를 마감했다. SK그룹도 22일 접수를 마감했다.재계에서는 올 하반기 입사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600명을 뽑는 SK그룹 공채에는 5만여 명이 몰린 것으로 24일 최종 집계됐다. 2000명을 뽑는 LG그룹에는 12만 명이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는 정확한 응시 인원을 공개하지 않지만 예년보다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해 하반기 10만3000여 명이 몰린 삼성그룹 역시 역대 최다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공채는 사상 최고 수준의 취업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앞으로 펼쳐질 기업별 인·적성검사와 프레젠테이션(PT), 면접 등 ‘본게임’ 준비에 공을 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류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치러질 기업별 필기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역사 관련 문항 확대다. 삼성, SK, LG, CJ 등 주요 그룹들은 모두 올 하반기 인·적성검사에 역사 관련 문항을 다수 포함시키겠다고 예고했다.…
2014-09-29 09:28
본교에서는 2014년 9월 25일(목) 웃음치료사 한광일 한국웃음센터 원장을 초청,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송파수련관 세미나실에서 오후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특강을 실시했다. ‘펀(fun)으로 힐링하고 소통하라’란 주제로 강연에 나선 한 원장은 한 시간 내내 재치있는 입담과 유머로 청중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듬뿍 선사했다. 강연에서 한 원장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며 웃음이 없는 긍정은 긍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초청강사인 한광일 원장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와 서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 국내최초 웃음치료 및 연세대 평생교육원 주임교수, 한국강사은행 총재 국제웃음치료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울음, 참으면 병난다, 웃음치료법, 스트레스 치료법, 이기는 펀 리더십 등이 있으며 KBS, MBC, SBS 공중파 방송과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부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명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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