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 39종 중 21종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기술됐다. 이전보다 3종이 늘어난 숫자다. 이번에 검정을 신청한 교과서들은 2009년 일본 정부가 제시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0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교과서 전부에, 2011년에는 중학교 지리, 공민 교과서 전부에 이미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취지의 기술이나 지도가 들어갔다. 이번에도 지리 교과서를 보면 7종 모두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술이 들어갔다. 일본 교과서 독도 기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다고 해도 현재 우리가 독도에 대해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이 조금이라도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도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문제는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을 교과서로 배운 일본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데 있다. 일본과는 갈등도 있지만 많은 가치와…
2012-03-29 19:11최근 새로운 폭력현상인 사이버 따돌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학생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따돌림은 직접적인 신체적 고통이 드러나지 않고 때론 행위자체를 유머러스하게 보기 때문에 가벼운 문제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 폭력은 결과적으로 물리적 폭력과 유사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전파성, 신속성, 가상성, 시각적 충격성 등의 특징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당한 아이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현실의 제한된 공간과 시간, 그리고 특정인에 의해 가해지는 상처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그 결과 자존감의 심각한 감소와 우울감이 나타나고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초래하게 된다. 폭력은 어떤 형태든 본질적으로 비도덕적이다. 사이버 따돌림도 집단이 개인에게 부당하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반사회적 행위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런 행위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모
2012-03-29 13:43인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정신적·육체적 능력이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연령이 많으면 업무 수행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정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정년은 교원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삼은 강제 퇴직제도인 셈이다. 교원의 정년은 교사와 교수를 구분하고 있으며 근거 법률인 교육공무원법 47조에 따라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이고 대학의 교수는 65세다. 이와 같은 차별 적용이 평등의 원칙을 비롯한 교사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 11조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고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함에 있어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0년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다르게 한 것은 상대적 평등의 원리를 적용하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차별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여건 변하면 판결 달라져야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합리적 근거는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다. 교사와 교수는 임무, 자격기준, 임용과 승진의 세 가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세 가지 합리
2012-03-29 13:38새 학기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교사들은 봄의 시작과 함께 새 학기를 맞으면 언제나 설렘에 빠진다. 누구든지 해가 바뀌거나 새 봄을 맞으면 좋지 않은 지난 기억은 떨쳐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지 않는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교사들의 마음은 새로 옮겨 간 학교, 새로 맡은 학년, 새로 맡은 학급에서 신나고 멋진 교직생활을 하고 싶은 기대로 가득 찬다. 그런 기대 중 가장 큰 것이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좋은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수업이야말로 학생의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으로서 교사들이 하는 일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뤄진다. 즉,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다. 그런데 학생은 교사가 가르친 대로만 배우는 것은 아니다. 가르치는 대로만 배운다고 하면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학생은 교사가 가르친 것 이상으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친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배우기도 한다. 이 점에서 교사가 가르친 것을 학생이 제대로 배우도록 하는 수업이 바로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수업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우
2012-03-29 13:30우리를 웅크리게 했던 꽃샘추위도 봄기운에 한 풀 꺾이고 이제 완연한 봄이다. 교실 밖 창가로 차이코프스키의 뱃노래가 들리는 듯하다. 어제는 과수원 길을 느린 걸음으로 산책했다. 밭고랑엔 온몸에 푸른 색소를 갈아입는 냉이들이 한창이다. 봄의 청명함 때문일까. 문득 대청소를 하고 싶어졌다. 나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 시시콜콜한 것들을 버리기로 했다. 뭐가 아까워서인지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 만큼인가! 때가 타고 낡은 문들은 새롭게 페인트칠 하고, 비가 새는 외벽을 손질하기로 했다. 페인트칠하는 분과 방수하는 분, 두 분을 모셨다. 방수하는 사람은 집의 외벽을 살피더니 이내 나가서 쓱싹 쓱싹 일을 시작했다. 둘 다 전문가여서 일하는 모습에 망설임이 없었다. 그 듬직한 모습에 나는 잠시 외출을 하고 다시 돌아왔다. 방수 기술자는 벌써 일을 끝냈는지 돌아간 뒤였다. 점심이나 대접하려고 서둘러 왔는데 아쉬웠다. 하지만 나는 이내 그에게 실망하고 말았다. 방수는 잘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일을 한 흔적을 너무 흉하게 남겨놨다. 실리콘 나부랭이와 흙 묻은 발자국, 까만 방수액 등으로 외벽 언저리가 엉망이었다. ‘왜 마무리를 함부로 하고 갔을까’하는…
2012-03-29 13:23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흑룡의 해, 국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던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20년, 그 후로 여섯 번째 흑룡의 해를 맞았다. 저마다 흑룡의 기운을 받아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출발한 임진년도 벌써 달력에서 두 장이 떨어져 나갔다. 역사(임진왜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흑룡의 해는 그만큼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가 몰려오는 전환기로도 볼 수 있다.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교육계만큼은 흑룡의 기운은커녕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모 중학교 교사가 형사입건 된 이후, 학교와 교사를 고소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연초부터 학교폭력으로 언론이 들끓더니 급기에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뒤집어씌우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하기야 교사가 사회적 존경은커녕 개혁의 대상으로 몰린 지 오래니 그럴 만도 하다. 정년 감축, 교원평가제 도입, 성과급 차등 지원, 학생인권조레 제정에 이어 급기야 사법적 책임까지 묻겠다니 교직은 더 이상 매력적인 자리가 아니다. 이런 현상은 사대나 교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해마다 급감하는 현상만 봐도 알 수 있다.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 기간제 교사로 채운
2012-03-26 11:54지금 교육현장이 커다란 혼란에 빠져있다. 가뜩이나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는데, 거기에다 평지풍파와 같은 혼란이 더해져 참으로 안타깝다. 특히 이번 교권조례를 둘러싼 혼란의 책임은 진보교육감들에 있다. 당초에 필요하지도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겠다고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교권조례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혼란과 갈등만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육의 수장직을 맡자마자 마치 교육의 제일 시급한 현안이 학생인권이라도 되는 양 인권조례를 들고 나왔다. 교육전반을 책임진 교육감이라면 시대정신을 바로 보고 그 때 학교현장에서 시급하다고 느껴지는 인성교육방안을 내놓았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오히려 체벌금지와 같은 학생인권조례를 우선적 어젠다로 내놓았으니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인권은 중요하다. 하지만 학교는 인권문제를 넘어 인성전반에 걸친 전인교육을 담당해야 할 곳이 아닌가. 권리못지 않게 의무와 책임의식을 불어 넣어주어야 할 곳이 또한 학교다. 그러다보니 “빗나가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라도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하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치게 됐다. 또 “교사가 지시라도 할라치면 막말도 서슴지 않
2012-03-22 18:03한국교육신문사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직사회의 전반적인 여론은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 교원 56.3%가 교육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축소된 직선제를 바람직한 선거제도로 보고 있고, 현행 주민직선제에 유지 의견은 23.5%에 그쳤다. 교직사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로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대한 교원들의 선호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교육감 직선제 개선에 대한 교원들의 적극적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국민들의 무관심, 과도한 선거비용, 출마자의 자질 검증 미흡, 당선 후 과도한 자기사람 심기 등으로 그동안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과도한 선거비용은 합리적 교육철학과 교육계의 신뢰를 갖춘 인물이 교육감으로 출마하는데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출마자의 자질 검증과 정책선거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 또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의 주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 이전에는 교육감의 자격을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가 시행되
2012-03-22 18:01교사와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데이비스시 몽고메리 초등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나눠준 ‘데이비스 통합 학구 지역교육청(Davis Joint Unified School District)’의 정책 자료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학생들이 이 지역교육청 학구 내에 입학을 하거나 전입한 경우 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매뉴얼 형태의 책자를 배포한다. 이 책자는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을 안내하고 있는데 필자는 그중에서도 ‘학부모·보호자·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매뉴얼에 주목했다. 매뉴얼에는 초․중등학교에서의 ‘징계’에 관한 지침이 포함돼 있다. 이 지침에는 학생의 ‘교칙위반행위(offenses)’ 정도에 따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세세한 가이드라인이 소개돼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이 ‘교실수업을 방해’할 경우, 해당 학생은 교칙위반행위 1단계로서 학생상담, 구두 또는 문서상의 공식적인 사과, 권리 제한, 휴식 중지, 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면담 등과 같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학생이 계속해서 위반행위를 한다면 ‘권리 제한’이나 ‘휴식중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수업
2012-03-22 13:54한국교총 대학교수회(회장 이창준)가 공식 발족했다. 지난달 28일 연수회를 곁들여 출범한 대학교수회 창립으로 교총은 명실 공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원단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게 됐다. 대한민국 교육 공동체를 대표하는 완전한 의미의 구심체가 된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고등교육법상의 두 주체인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으로 관심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간 교총 운영은 회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초중등 교원에 비중을 많이 뒀다. 대학을 외면한 것은 아니나 소홀히 취급해 온 게 사실이다. 대학교수회 회원 수가 전체 회원에 비해 소수인 사실이 이를 대변한다. 이 부분은 대학교수회 창립 이후 가장 큰 현안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학교수회 발족의 제일의(第一義)는 누가 뭐래도 우리 대학이 구조조정으로 집약되는 위기를 이겨내고 상생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 선진국 수준에 맞먹는 경쟁력을 갖추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행태의 부작용으로부터 대학교원의 교권을 수호하는 일도 발족 취지라 할 수 있다. 두루 알다시피 대학교수회는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의 대학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2012-03-22 13: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22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