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 당시부터 교육계의 거센 비판을 받아 온 국립대 교수의 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를 비정년 트랙교수에 한해 계속 유지키로 했다. 대신 올해부터 누적방식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었던 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적용치 않기로 했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향의 방침이 사실상 확정돼 이달 중순께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교수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누적방식을 폐지하려 했으나, 공직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책무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요구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현재 302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 기준액을 100만 원 가량 높여 정년을 보장 받은 교수의 경쟁도 계속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상호약탈식 구조'라고 비판받고 있는 상대평가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S, A, B, C의 4단계 등급체계는 유지되지만, 절대평가 요소가 부분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S~C 모든 등급을 상대평가 결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성과연봉 기준액(302만원)의 0~2배(S등급 1.5~2배 미만, A등급 1.2배~1.5배 미만, B등급 1배 이하, C등급 지급 안함)를 지급토록 했다.
2016-01-07 20:28교원 자긍심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사기진작 종합대책이 내달 발표된다. 교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후속조치와 행정업무 경감, 연수제도 개선 등 교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 5일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된 교권보호는 물론, 교원이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교육부는 8일 교육공무원법 국회 통과로 도입이 확정된 자율연수휴직제가 올 1학기부터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급 휴직이라 별도 예산이 필요치 않고 신청 기준도 단순하기 때문에 교육청이 2월에 신청 받아 3월부터 바로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현장교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인 만큼 바로 시행되도록 2월까지 지침을 내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자율연수휴직은 공무원연금법상 10년 이상 재직 교원이 자기 개발 등을 위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을 신청할
2016-01-07 20:25교총이 수년 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권보호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교원 치유 지원, 교권 침해 학생 등에 대한 조치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법률명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바꿨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폭행, 모욕 등 교권 침해가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해당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후,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침해행위 관련 자료를 해당 학교나 학교장 업무 평가 시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학교가 교권 침해를 축소‧은폐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재발 방지 대책도 포함됐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참여하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2015-12-31 15:48올해부터 그간 현장의 원성이 컸던 학교성과급제가 폐지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와 학폭가산점은 개선·축소된다. 수능에서는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되고,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은 폐지된다. 또 중학교에서는 지난해까지 시범운영됐던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되고, 대학에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등 굵직한 사업이 새로 시행된다. ▲교원평가제 개선 = 근무성적평정(근평)과 성과급평가가 교원업적평가로 통합되면서 지난해까지 연 3회 실시됐던 교원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평가대상기간이 학년도 단위로 통일된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와 교사평가(다면평가)로 구성되며, 승진과 성과상여금평가에 각기 다른 비율로 활용된다. 교사평가에서는 생활지도가 강조되면서 기존 20%였던 반영률이 30%로 확대된다. 승진에는 관리자 평가 60%(교장 40%+교감 20%, 전부 정성평가)와 교사평가 40%(정성 32%+정량 8%)가 반영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5년 중 3년간의 평가 결과를 최근부터 5:3:2 비율로 합산하던 산정방식은 2018년 4월 1일부터 1:1:1로 변경된다. 성과급평가에는 교사평가
2015-12-30 15:46담임수당이 내년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초·중·고 중 둘 이상을 겸임하는 병설학교 교장(월 10만 원)·교감(월 5만 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도 월 7만 원의 특수교원 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교총-교육부 단체교섭과 연금 정국 이후 교총 주도로 인사혁신처 내에 마련된 인사정책협의기구 협의 결과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교총은 “당초 요구한 인상 금액보다 적고 교감, 보직교사 수당 등 다른 교원 제수당 인상이 실현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교총과 교육부 간 단체교섭 합의사항 실현으로 학생교육과 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인상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전국 23만여 담임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기 진작과 그로인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임수당은 지난 1996년 월 3만원으로 시작돼 2003년까지 거의 매해 1~3만원씩 인상, 2003년 11만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올해까지 12년째 동결된 상태였다. 병설…
2015-12-24 20:53
최근 교육계에서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모임인 교과교육연구회, 교내 학습 동아리 등이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수렴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공동체가 ‘학교 안’ 구성으로만 제한을 두고 무리하게 확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학교 교원과 협력하는 ‘학교 밖’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학습공동체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단위 학교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토록 하고 올해 150개교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도내 730여개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다른 학교 교원들과 협력해 구성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 400~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는데 2014년부터 사실상 예산이 없었다”며 “교과교육연구회가 임원이나 일부 회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의 인맥 쌓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 A초 수석교사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어 자체 회비로 겨우 운영하거나 없어지는 등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위축된
2015-12-21 09:59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
2015-12-21 09:30
교사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연수 모델이자 수업 혁신의 키워드로 ‘자발적 교과 연구 학습공동체’를 꼽는다. 마음 맞는 동료들과 모임을 조직해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나서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모임 조직부터 구성원 모집, 연구 주제 등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교사 스스로 결정한다.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직무연수와 달리 교사가 주체가 되는 ‘자율 연수’, ‘동료 장학’인 셈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회를 꾸렸던 남순임 교사. 그는 마음 맞는 동료들과 도덕 교과에 미술을 접목한 창의·인성교육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어 교내·외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 유관기관으로부터 상도 받았다. 남 교사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모집과 동시에 마감되는 강좌는 정해져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형식보다는 체험, 토론, 프로젝트 연구 등 교사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직접 연구 모임을 조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고교의 전용조 수석교사는
2015-12-17 17:46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학교 교육활동은 물론 가정, 사회가 함께하는 전 국민 실천운동 확산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인 교사가 인성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며 "학교현장을 옥죄는 '규제형'이 아닌 '자율·지원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이 법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야 하는데, 자발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시행됐을 경우 행정잡무로 인식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와 실태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인성교육이 획일화되거나 지표 맞추기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평가의 최소화를 주문했다. 교원 연수와 관련해서는 인성교육은 교사의 자기연찬을 통해 교육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회복할 때 체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양한 연수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다양성을 열어 놓을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실천 운동 확산을 위해 민(民) 중심의 정책 추진이 필요함도 강조했다. 인성교육은 가정, 기업 등 사회의 역할과 기능이 학교교육 못지
2015-12-14 09:33
강의·집합 중심 여전…‘책임량 이수’ 목적 변질 성과급 등 점수따기用…교원 25% “난 안받아” 연수 예산 매년 들쭉날쭉…내년 본예산도 기대 난망 “수업을 혁신하려면 연수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교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면 헛수고이고,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수는 항상 거의 제자리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수업 정상화를 위해 ‘제자리연수’, ‘부실연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전부터 해오던 수업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교사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생애주기별 맞춤형연수가 반드시 병행돼야만 한다. 특히 수업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에 대해 ‘개혁’ 수준의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직무연수는 연간 60시간을 이수해야 4학점을 받을 수 있고, 이는 근무평정점수와 개인성과급에 반영된다. 하지만 연수 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강의중심 집합연수다 보니 형식적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연수원이 먼 거리에 있다 보면 가기 힘들뿐더러 그나마 흥미가 떨어지는 내용을 억지로 이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수업개선을 위한 연수라기보다 ‘책임량 이수’ 목적으로 변질됐다는 게
2015-12-14 09:2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