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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 폐지 국민 청원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4일 교육부 앞 규탄 집회, 청와대 국민청원운동 돌입 선언
특정노조 교장 하이패스…“누가 힘든 일 맡고 오지 가겠나”
“전국 교원·국민 동참 호소” 철회까지 릴레이 집회 등 총력


[한국교육신문 백승호 기자]교총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나쁜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위한 국민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교총은 “교육과 학교를 무너뜨리는 나쁜 정책의 폐지를 위해 전 교육자와 국민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4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교총은 집회 후 즉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문을 올리고 국민적 참여를 촉구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에 50만 교원을 대표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교총은 규탄성명과 국민청원서를 통해 “전문직인 교직에서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을 통해 임용된 뒤 최소 25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 연구 등 필요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확대해 학교 현장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맡고 도서·벽지학교에 가려고 하겠느냐”고 반문 한 뒤 “열심히 수업하고 근무하는 교사보다 인기영합주의 교사, 교육감 눈치만 살피는 교사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하이패스’나 다름없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선발인원의 80%, 수도권의 경우 90%가 특정노조 출신”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나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해 시정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2월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 결과보고서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중 전교조 편중화 방지를 위해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장 교원은 물론 정치권의 반대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청원 이유에서 강조됐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와 지적에 대해 교육 현장의 동참과 지지가 이어지고 정치권도 같은 목소리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의 정책 추진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비판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사한 설문 결과를 다시 공개하며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한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전하기도했다. 이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2.8%가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교육부 앞 집회를 시작한 교총은 앞으로 2월 5일까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연대해 매일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 국회와 청와대 등 관계 기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폐단을 널리 알리는 한편 사이버 시위를 비롯한 전방위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하 회장은 “나쁜 정책이 실시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쁜 결과만 남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과정의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철회하는데 교원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4일 전 회원 등 교육가족과 시민사회단체에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독려하고 있다.


교총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청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국민청원(‘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폐지 청원!)에 들어가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가입된 계정으로 청원에 대한 동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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