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교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상식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절실하고, 시급한 방안은 교사양성(교육)에서 찾아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위적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 교사양성(교육)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와서 다시 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이나 문제의식이 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보다 소극적으로 ‘임용률 저하와 관련된 사범대학의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 최근 국립사범대학학장협의회는 사범대학을 6년제로 하되 정원의 50%를 신입생으로 모집하고, 5학년에서 50%를 대학졸업자 편입생으로 모집·선발하고, 졸업자에게는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개편안은 그 동안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온 중등교사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초임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에도 공헌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졸업자에게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2급이 없이 1급만 있는 부당한 자격체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개편방안 논의가…
2006-12-07 15:26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국회의 교부금법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008년부터 19.4%에서 20%로 인상하는 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런 결과다. 내국세 교부율을 2010년까지 20%로 인상하려는 정부안에 대응하여 의원들이 20.1%안, 20.7%안, 24.4%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정부안보다 0.4~0.5% 포인트는 인상된 조정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0년까지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정부안을 2008년에 일률적으로 인상하도록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는 정부안에 비해 2010년까지 약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늘어가고 있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학교 신·증설사업이 지방교육채와 다름없는 BTL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부족 재원 규모는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정원을 늘리라고 해도 시·도교육감들이 정원 늘리기를 거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만큼 교육감들이 교육재정을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2006-12-07 12:42열린우리당이 1일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을 발의하였다. 2005년 12월 정부·여당이 사립학교법을 파행적으로 통과시킨 지 1년 여 만이며, 7월 개정법 시행일로 부터는 5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개정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는지는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그동안의 교육계와 종교계의 강력한 재개정 요구, 법학자들 사이에서의 위헌적 요소에 대한 심각한 우려, 청와대의 재개정 검토 필요성 시사 등등 일련의 상황 속에서도 재개정 불가 방침만을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사실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나, 재개정안을 전향적으로 들고 나왔다는 사실만은 일단 의미를 부여할만하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 발의가 결코 곱게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재개정안이 사립학교법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변화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 그리고 사립학교법을 통해 사학을 규제하고 통제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점철되어 있는 편향된 가치관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먼저, 이번 재개정안이 발의된 시점이 재개정 논의를 일으킨 의도의 순수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심
2006-12-07 12:41
30여년 전, 새내기 교사 시절의 일이다. 어느날 오후, 글씨를 읽지 못해 나머지 공부를 하던 녀석이 내가 교장실에 결재를 맡으러 간 사이에 장난을 치다가 유리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그 일이 아니라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해가 모자랄 판인데 유리창까지 깬 것에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아이를 의자 위에 올려 세우고 긴 회초리로 종아리를 몇 대 때렸다. “오늘은 나머지 공부 그만하고 집으로 간다. 책보 잘 챙기도록 해. 그리고 오늘 배운 것 집에서 써 가지고 와. 알았어?” “…….” 대답이 없다. “빨리 집으로 가!” 교실 밖을 나갈 때 보니 아이의 종아리가 벌겋게 부풀어올라 있었다. 미안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다. 교실 모퉁이를 돌아가는 녀석을 다시 불러서 교실로 들어오도록 했다. 그리고는 누런 찌그러진 양동이에 물을 가득 담고 종아리를 담그게 한 뒤 종아리를 주물러 주었다. 녀석은 의아한 듯 놀란 눈으로 내 얼굴만 빤히 쳐다보았다. “미안하다. 화를 참지 못해서 너를 심하게 때렸구나.” “선생님, 괜찮아요. 별로 안 아팠어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앞으로 우리 좀 더 열심히 잘해보자.”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문 밖으로 나
2006-12-05 11:17미국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서는 자판기 탄산음료의 판매를 규제하고 있고, 미국 의사단체에서는 맥도널드, 버거킹 등 미국의 7개 패스트푸드 업체를 대상으로 위험한 발암성 물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영국은 학교에서 ‘JUNK FOOD 추방을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인도에서는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문 삽입을 위한 법 규정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우리나라 역시 어린이 비만 3명 중 1명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특히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비만을 전 세계적인 건강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832만 3567명으로, 이 숫자는 전체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시대를 우려하면서도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정부차원의 대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2년마다 학생들의 식생활 종합에 관한 ‘청소년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 실태를…
2006-11-29 12:45교육부는 지난 10월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전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공교육을 혁신하고 전인교육을 지향하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학교 시스템이다. 전국에서 5~10개 학교의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최종 4개교만이 선정되었다. 서울(원묵고), 충북(청원고), 부산(부산남고), 전북(정읍고)에서 각 1개교씩으로 모두 공립학교들이다. 당초 계획보다 축소하여 2007학년도부터 서둘러 시작하려는 인상을 준다. 그간 개방형 자율학교의 운영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주장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죽이기 위해 개방형 자율학교를 띄우려 한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그래서 시범학교 운영 자체가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낳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향후 4년간의 시범운영 과정을 거치게 될 개방형 자율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다. 첫째, 진정으로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개방형 자율학교에 대한 예측은 ‘전인교육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등 대안적 교육을…
2006-11-23 16:32
대선예비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정책투어에 돌입했다. 15일 교총회관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교육계 인사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22일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동일 장소에서 같은 성격의 행사를 가진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측도 교총과 정책토론회 개최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사회각계의 비중 있는 단체가 미래의 유력한 국가정치지도자를 초청해 교육에 대한 소신과 비전을 들어 보고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 것은 국가와 교육발전을 위해 매유 유익한 일이다. 온 국민의 과잉관심이 교육에 쏠려있는 한국적 지형에서 정치지도자의 교육에 대한 해법과 비전 찾기 차원의 방향설정과 초기 정책구상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기본 사고의 틀을 벗어 던지지는 못할 것이지만 현장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는 데는 이것만한 것도 없다. 캠프에 포진하고 있는 자문인사들의 책상머리 아이디어와 실태조사만으로는 교육현장의 정서나 요구를 제대로 읽어 낼 수 없어 집권에 성공하더라도 정책실험과 혼선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교육부문은 물론 정치와 많은 사회부문에서 이념적 경향성과 아마추어리즘이 성행하고 있고 교육의 논리가 실종된 지 오래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비전문가와 현장경험이 없는 정책입안자들에…
2006-11-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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