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회(회장 조금세)가 4일 “국가교육위 위원 중 교원 몫 2명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교원단체 출신 위원이 배제된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연합회는 “국교위 구성 인사를 보면 교육 주체인 교원은 극소수이며, 교육전문가도 거의 없는 실정으로 대부분이 정치색을 띤 인사들”이라며 “본래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원단체 출신 위원과 관련해 “일부 단체가 회원 수 문제로 대립하고 있으나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의 1명 추천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육부는 교총 몫의 1명을 조속히 추천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교위가 초정권적, 초정파적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의 추천이 완전히 배제된 채 중립적인 학부모, 교원, 교육학자 등으로 구성돼 교육정책이 성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0-04 14:55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회원국 38개국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초·중·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교사는 초·중·고 교사 모두 3만4000달러 초반이지만, OECD 평균은 3만6000달러를 넘었다. 다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7000~1만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교 교사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OECD 평균은 학교급별로182∼185일정도였다.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했다. OECD 평균에서 일반고만 1주 더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늘었으나 고등교육(대학) 1인당 공교육비는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
2022-10-04 13:28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높여줄 수 있나요?”다. 또 상담받는 당사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은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이번에 대학을 잘 가서, 성적을 올려서, 상을 받아서, 반장이 돼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일을 잘 해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내담자들을 만날 때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 눈에 띄게 성공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낮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무언가 실패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는다. 항상 성공할 수 없고, 항상 실패할 수 없다.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이고, 누군가에게 실패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성공이기도 하다. 어떤 실패는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어떤 실패는 자존감과 무관하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존감은 단순히 어떤 일에서의 눈에 띄는 성공과 실패로 형성되는…
2022-10-03 13:42혹시 노란색 하면 어떤 과일이 떠오르나요? 아마 바나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바나나는 노란 껍질을 벗겨서 그냥 먹기도 하고, 갈아서 주스로 먹기도 합니다. 바나나 맛 과자나 음료수 등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이지요. 달고 부드러워서 남녀노소 즐겨 먹는 바나나가 이미 한차례 멸종의 위기를 겪었다는 점을 알고 있나요? 바나나의 품종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바나나는 딱 한 품종밖에 없어요. 현재 재배되는 ‘캐번디시’라는 품종이에요. 캐번디시 말고 다른 품종의 바나나들은 열매 속에 씨가 많고 딱딱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한편 19세기까지만 해도 ‘그로미셸’ 품종을 주로 재배했다고 합니다. 그로미셸은 캐번디시에 비해 달콤하고 향기가 좋았다고 해요. 달콤하고 향기로웠던 그로미셸 품종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치명적인 전염병 때문이었어요. 1890년부터 바나나에 치명적인 파나마병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파나마병이란 이름은 페루 파나마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전염병은 바나나 뿌리부터 곰팡이가 퍼지는 병으로 바나나 암이라 불릴 만큼 치명적이에요. 바나나는 영양생식으로…
2022-10-02 11:30중장기 교육제도 및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출범이라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최대 교원단체 교총 추천 위원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1명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회원 수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교원이 빠진 국교위 출범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
2022-09-29 17:18‘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공청회가 시작되면서 ‘국민참여소통채널’에서 모인 국민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견이 가장 많이 쏟아졌던 분야는 ‘성(性) 관련 용어’와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 수정요구였다. 공청회에서 시안이 공개된 결과 ‘성 관련 용어’의 경우 변화는 없었고, ‘한국사 현대사 관련 용어’는 일부 수정됐다. 공청회는 9월 28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개최된다. 첫날에는 한국교원대에서 도덕·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개정 요구가 가장 많았던 교과로 꼽힌 ‘도덕(초3~고)’이 포함됐다. 9월 19일 공개된 의견 수렴 결과에서 도덕 교과에 대한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요구가 상당수였다. ‘성 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해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도덕과 정책연구진은 가치를 지향하는 도덕 교과 특성을 고려해 ‘성 평등’ 용어를 그대로 유지한 안을 공청회 시안으로 제출했다. 첫날 도덕 교과에서 국민 대다수가 요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학…
2022-09-29 17:01올해도 ‘교육 국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문 표절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육재정 확대, 교원정원 증원, 위기의 직업교육, 대학 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이 정쟁 앞에서 제자리 걸음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교육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 간 기싸움으로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목표로 삼은 상황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신호탄을 쐈다. 23일 국회 교육위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단독 채택을 강행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이미 한차례 힘…
2022-09-29 16:58교육부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침해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 이후 10년 만에 수립된 결과다.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9월 29일 발표했다. △수업 방해 행위에 적극 대응 △피해교원 중심의 보호 강화 △침해학생 및 보호자 대상 조치 강화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고도화 △자율적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협력 확대 등 5대 추진 전략이 주요 골자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달 30일 경기남동교권보호지원센터에서 개최하는 등 추가 의견 수렴 후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등 시급한 조치는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입장을 내고 "2012년 교권보호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10년 만에 교총의 요구가 반영됐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교권보호대책 마련을 환영한다"며 "교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정부와…
2022-09-29 16:55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갔던 한 교사의 영상이 유포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의 현실”, “도 넘은 교권 침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
2022-09-29 16:27한국교총은 코로나19 격리의무 이행으로 6일간 병가를 사용한 교원이 독감 등 기타 질병에 걸려 단 1일만 쉬어도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총은 "격리의무 이행으로 사용한 병가의 경우 진단서 제출의무가 있는 병가 연간 누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5월경 배포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교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거나, 해당 내용을 추가로 안내해 코로나19로 인한 병가 사용상 어려움 가중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6일 격리의무를 이행하면서 병가를 사용한 경우다. 이들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 1일만 쉬어도 의사의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9월 26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463만 명으로 이미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가량을 넘었다. 특히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교원 상당수가다른 질병으로 1일만 쉬어도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
2022-09-28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