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되고,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이 전면 시행된다. 교육공무원 공무상 질병휴직과 가사휴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5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안내하고, 전 부처 공동으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절차 간소화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계좌이체에서 카드 포인트로 개편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원격대학의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가능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지원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 가능 등이다. 올해 안에 대구·인천·광주·경남에서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교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한다. 4개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추후 운영 모형을 개발해 타 시·도에 연차적으로 확
2023-01-05 19:17
교육부가 올해부터 추진할 교육개혁 4대 분야, 10대 핵심정책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개혁분야(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를 발표했다. 학생을 시작으로 가정, 지역, 사회등 점진적으로 맞춤형 정책을 짜겠다는 것이다. 4대 개혁분야를 토대로 마련한 10대 핵심정책은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 학교 교육력 제고 ▲교사 수업 전념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늘봄학교 도입 4개 내외 시·도교육청 시범운영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국가차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 본격 운영 ▲교육감 선거제 변경 등 교육개혁 입법 등이다. 특히 교사 수업 전념 지원을 위해 교육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교행정 업무경감 및 교원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8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이루겠다”며 “올해는 10대 핵심정책에 대한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
2023-01-05 19:13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일 신년사에서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며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자율, 균형, 미래’의 정책기조 위에 교육 현안을 살피면서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을 설계하고 기초를 놓는 소중한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경기교육의 중심은 학교”라며 “새해에는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실행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의 자율 예산을 확대한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가 본연의 활동에 충실하도록 에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인 1기기 스마트 단말기 보급, 인공지능 기반의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으로 AI 튜터가 학생 맞춤형 학습과 교사의 수업·평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인성에 기반한 학력 신장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새해는 인성 기반 학력 신장의 원년, 디지털 기반의 미래 교육, 희망사다리 교육 복원의 원년이 될 것”
2023-01-05 14:41
한국교총 회원을 대상으로 한 ‘교총회원 연말대박 EVENT’가 마무리됐다. 교총은 지난달 25일까지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이런 복지혜택 필요해요’ 댓글 달기 이벤트 결과 2500여명이 참가해 모두 800명이 당첨됐다고 6 밝혔다. 당첨자는 교총과 제휴를 맺은 20여개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초대권 등을 받는다. 참가자들은 “교총 이벤트가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총 회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화생활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지역별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아쉽게 당첨되지 못한 교총 회원들은 여행‧레저, 문화, 건강, 놀이시설, 미용, 쇼핑 등 교총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서 진행하는 특별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춘 교총 현장지원국장은 “많은 회원이 참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이벤트를 마련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회원이 제안한 신규 복지혜택 중에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다”면서 “사업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
2023-01-05 14:3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보된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교권보호였다. 조 교육감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도권 혹은 넓은 의미의 교권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교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 조례) 보완 작업과 후속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보호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한 내용이다. 지난해 서울시의회 심의만 남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아 유보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회복 예산’ 790억 원을 투입한다. 기초학력 저하, 학습 결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 자격 소지자나 예비 교원을 ‘학습지원 인력(튜터)’으로 선발한다. 학교 내에서 지도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 초등학교 입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도록 1인당…
2023-01-05 14:28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및 현황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저작권 분쟁을 우려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교사의 45%가 원격수업의 가장 큰 부담으로 ‘저작권’을 꼽았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국가다. 하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교사들에게 많은 제약과 부담을 주고 있다. 수업 목적이라 해도 이용 방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인터넷에서 이중 삼중의 과도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용자인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회현상 때문이다. 이에 기획 ‘수업 속 저작권, 이대로 괜찮나’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와 해외의 법·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학교 현장이 겪고 있는 문제와 개선점을 살펴본다. 기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 환경 개선방안 고찰’ 이슈리포트에서 다룬 내용을 발췌했다. 편집자주 ‘일부분’만 사용이 원칙이지만 명확한 판단이나 가이드 없어 학생 외 동료 공유 허용 안돼 교사는 학교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2023-01-05 14:16최근 대구·인천·충북교총의 신임 회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본지는 신임 회장들에게 앞으로 활동 계획과 비전을 들었다. Q1. 주력 활동 Q2. 지역 교육 현안과 해결 방안 Q3. 신임 회장으로서 비전과 계획 등 공통 질문을 했다. 편집주 주 “교권 침해 예방에 전방위 노력” 권택환 대구교총 회장 A1. “교총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직 환경을 되찾아 드리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취임식을 시무식으로 대체하고 경비를 대구교총 교권 기금으로 전환해 교권 보호 확립에 힘을 보태는 것부터 시작했다. 학교는 커지고 선생님의 자리는 작아지는 현실에서 선생님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집중할 것이다.” A2. “매년 갈수록 교권 침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교총에서는 회원의 교권 보호를 위해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과 별도로 대구교총 교권 기금 조성·지원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대구교총으로 접수된 교권 침해 사건 대부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교사의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증가하는 교권 사건은 교사의 사기
2023-01-05 13:52들어가며 듀이(Dewey)에 의하면 교과는 일상적인 생활 경험의 범위 안에서 시작하므로 아동이 가진 경험에서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 진행되는 교과서 중심의 수업은 학생·교사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최근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우리 교육이 지향할 가치로 ‘자기주도성’을 설정하고,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고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이 반영되었다(교육부, 2021). 학생의 배움이 삶의 맥락으로 연결되지 않아, 학생의 성장과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한 결과였다. 학생 경험을 바탕으로 수업이 학생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학습량을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수업이란 복잡한 현상의 만남이다. 교사들은 수업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충분히 자신을 인식하기 어렵다. 수업 중 발화의 수, 학생과의 상호작용 패턴, 학생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기 어렵다. 미국의 수업연구자 도일(Doyle, 1986)은 이를 ‘교실수업의 생태학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잡한 현상 속에서도 교사라는 존재가 학생이라는 존재를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수업이다. 이
2023-01-05 10:30
교육부가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행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일방적 강행’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통해 추진단 설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예고 기간을 일주일도 안 되는 3일까지로 해 반발을 사고 있다. 교총은 “유보통합은 출발점 교육을 정립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따라서 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추진단의 설치‧운영은 교원단체, 학회, 학부모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연말‧연시 연휴를 끼고 예고기간을 설치한 것은 유보통합추진위와 추진단 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유보통합을 실질적‧실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추진단의 주요 업무는 ▲유보통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소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자격체계 정비, 처우 개선 등이다.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교육부 장관…
2023-01-04 11:21
부산교총(회장 강재철)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는 지난달 29일 ‘2022년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학교 현장의 교원이 함께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의 총 19개 조 41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학교노무문제 지원대책 마련 ▲보직교사‧유치원 교사‧비교과교사‧관리자‧특수교육 및 통합학급교사 등을 위한 처우 개선에 노력 ▲학교 내 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교육청 대상 보고 공문의 간소화 및 사적 연락금지 ▲교원 직무연수비 및 프로그램 확대 ▲기간제 교사 확보 방안 마련 ▲교총 연구대회 및 각종 교육행사 지원 등이다. 강재철 회장은 “부산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부산교육청이 합의된 안건을 성실히 이행해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1-03 14:56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9월 06일 05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