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에 활용하는 평가지표 중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책지표를 축소‧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만점에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정책가산지표로 ‘자유학기제 참여’ 등을 활용하고 있다”며 “각 사업마다 목적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정책지표를 활용할 경우 대학이 교육부 정책에 종속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친화적 공학교육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하는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에 자유학기제 참여를 가산지표로 삼는 것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는 내년 45억원이 배정됐고 자유학기제 참여 지표에 부여된 가산점은 3점이다. 가산지표 외에 일부 선정평가 지표 내에서 정책지표를 활용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등의 선정지표인 ‘K-MOOC 활용여부’가 대표적이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 수도권 대학 특성화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에 K-MOOC 활용 및 개발계획을 지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K-MOOC는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등에 부응하는 사업이라는 점
2016-10-26 11:57학급당 학생수를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향후 5년간 10만 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 정책포럼에서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OECD 선진국들은 이미 학급당 학생수가 적은데도 계속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학생수 감소라는 좋은 기회를 활용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 등의 자료를 토대로 먼저 ‘2021년까지만’ 학생수를 추정했다. 2022년부터는 학생수 감소가 진정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추정치에 따르면 유‧초‧중‧고 학생수는 2017년 635만 1000명에서 2020년 598만 4000명으로 크게 줄지만 2021년에는 597만 8000명으로 안정된다. 이어 김 교수는 2021년까지 5년 동안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선진국 수준인 유치원 15명, 초 18명, 중‧고 20명으로 점차 낮추는데 필요한 추가 학급수, 교원수를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2021년 학급당 학생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현재 26만8302개인 학급수를 32만 4548개로 5만6246개 늘려야 한다. 학교급 별로는 유치원 7
2016-10-20 16:46교총과 변협이 11일 공동개최한 교육활동보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 처벌 강화와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강제전학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제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제적 보호방안이 매우 미흡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법적 조치 책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폭언 등 교권침해가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 △교원에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긴급격리, 신변보호 등 조치 요구 △교원이 직접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인 법적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6-10-13 11:18초·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내교를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정방문 시 학교장은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계속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나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면 일부 보호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왔냐’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
2016-10-13 10:41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토론자들은 현행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의 면모를 갖추려면 가해자 고발, 강제 전학, 특별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교권보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교권보호법 개정은 교원 사기 문제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관할청의 법적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교육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이 아닌 상보 관계”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날 하윤수 회장과 하창우 회장은 심포지엄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더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말에서 하윤수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2016-10-12 16:30교육부가 학교 통폐합에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일부 도교육청들이 농어촌 교육만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된 학교(본교만 해당)의 학생 수가 교육부 장관이 정한 통폐합 기준을 넘는 경우 학생 1명당 2000만 원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본교 통폐합 시 초등은 교당 60억 원, 중등은 교당 1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학생당 가산금을 추가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는 20억 원,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은 35억 원, 30학급 이상은 50억 원을 책정했다. 거점 특성화고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학급 수에 따라 10억 원∼30억 원을 배정하고, 학급 증설과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농어촌 교육현실
2016-10-06 22:32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26일 교육부 국감에서 '비교과교사 교원업적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정책자료집을 발표하고 "교원 성과급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교과만 가르치는 학원이라면 학생 성적에 따라 교사 업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전인교육을 하는 학교교육 특성상 어떻게 공정한 1년 단위평가가 가능하겠느냐"며 "성과급제도는 단위학교의 협력과 발전을 해치는 스페셜 1등급 발암물질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특히 현행 업적평가 방식이 비교과교사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S등급을 받은 비교과교사 비율은 평균 6%내외에 불과하고, 최하인 B등급을 받은 비율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초등학교의 경우 부장교사의 79.7%가 S등급을 받은데 비해, 비교과교사는 4.9%만 S등급을 받아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비교과교사 중 S등급 비율은 최근 3년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2013년 7.1%, 2014년 5.0%, 2015년 4.9%로, 고등학교는 같은 기간 9.4%, 8.7%, 8.3%로 하락했다. 중학교만 2013년 7.2%에서 201
2016-09-29 17:50
20대 국회 첫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도 못한 채 28일로 연기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발한 여당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10시 15분경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온 장관들의 필리버스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세상에 장관이 필리버스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답변해야 할 장관들이 청와대의 사인을 받아서 길게 답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장관이 아무리 정무적이라지만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유감, 사과정도는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장관들이 이래적으로 길게 답변해서 길게 끌고 간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혀 지시받은 바 없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국감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충
2016-09-26 16:20학교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 노후 시설 현대화, 2식 이상 급식학교 관리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설훈·안민석·도종환·유은혜·오영훈 공동주최로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영은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양교사제도가 시행 10년이 됐는데도 50.1%의 학교에는 비정규직 영양사가 배치돼 있다”며 “1개의 급식학교당 1명의 영양교사가 전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상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기준이 없어 급식환경 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하루에 2차례 이상 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소독을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가 어렵고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영양교사 추가 배치와 급식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 교원들은 이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급식 운영 실태를 전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진만성 서울양목초 교장은 “학부모가 참여해 냄새나
2016-09-21 19:06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6일 “추석 이후 교총을 방문해 교권 문제에 대해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대표실에서 하윤수 교총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는 하 회장이 교권 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교권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답변이다. 이어 이 대표는 “간담회에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검찰, 법무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하게 하자”며 “법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 수 있게 이번 간담회에서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하 회장이 교원성과급 개선에 협조를 당부한 데 대해서는 “교원성과급 차등 폭 확대로 인한 장단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해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직속의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요구에 대해 이 대표는 “적극 검토하고 청와대 등과도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이날 이 대표 외에도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교문위원인 김세연 의원과 교문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2016-09-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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