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제외되고 사학진흥재단 융자금을 우선배정 받는다. 하지만 대학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는 대학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의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으로 1주기에는 4만 명을 2주기인 2019년까지 5만 명을 감축하기로 계획돼 있다. 2주기 평가는 2단계로 실시되며 1단계평가는 대학의 자체 발전전략과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역량 및 자율역량을 진단해 ‘자율개선 대학’을 선정한다. ‘자율개선 대학’으로 뽑히면 정원감축 권고를 받지 않고 자체 계획대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면 된다. 2단계평가는 ‘자율개선 대학’ 이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현장방문을 통해 대학의 지역사회 기여도, 재정‧회계 투명성 등을 평가해 X‧Y‧Z 등급을 부여한다. X등급 대학은 정원감축만 권고되지만 Y등급 대학은 재정지원 일부가 제한되고, 최하위인 Z등급 학교는 재정지원이 연명수단이 되지 않도록 재정지원사업,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을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특히 Z등급 대학…
2017-03-09 19:39앞으로는 일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인식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게 재학 상태, 학업 중단 이유, 학교 적응이 어려운 이유, 학교폭력 경험 등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정도다. 법안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 인식 조사도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와 관련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 9.4% 중‘친구’에게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77.9%에 달했다. 학교생활이나 문화 차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비율도 18.3%나 됐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실제 차별, 폭력 등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 아동, 청소년 대상 인식 조사는 제외돼 있고 각급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문화
2017-03-09 18:41모든 학교에 ‘방과후교장’을 임명해 학교시설 개방,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감독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 의원은 “학교장이 면학 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의 이유로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며 “별도의 법률로 제정해 많은 예산이 투자된 학교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서는 학교시설에 대해 국립학교는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공·사립 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에 따라 이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를 ‘방과후교장’으로 공모·선발해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장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차원도 있다”며 “학교 업무를 잘 아는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한 것도 교육 현장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교 현실을 파악하지 않은 채 지역 주
2017-03-09 18:33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대학까지 지원하는 일종의 원스톱 장학지원 제도가 도입된다. 또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에 유‧초‧중‧고 과정을 다양하게 통합하는 모델이 적용되고 특수교사 증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9년 만에 내놓은 교육복지종합대책이다. 대책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성장 단계별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때 300명을 선발하고 ‘(가칭)꿈나무 장학제도’를 통해 중‧고교 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장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지원하고 국가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해 후배 장학생의 멘토와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저소득층 유아를 위해서는 적정한 원비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한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연 평균 학부모 부담은 13만7376원이며 사
2017-03-09 18:33지난해 9월 학교를 옮긴 한 사립학교 교원은 지난 1월 급여명세서를 살피다가 평소보다 정근수당이 적게 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이 교원은 행정 착오라고 판단해 행정실에 정정을 요구했지만, 사립에 근무하다 학교를 옮기면 근로계약자가 변경돼 때문에 정근수당 6개월치(7~12월) 중 전임교에서 근무한 기간(7~8월)분은 지급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 전임교 근무 기간에 대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된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교원지위법과 사립학교법, 사학연금법 등 관계법의 취지에 어긋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근수당은 업무수행의 노고를 보상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전년도 7월~12월 근무분)과 7월(당해 연도 1월~6월 근무분) 보수 지급일에 지급되며, 보수월액에 포함된다.따라서 사립교원이 계속 교원으로 봉직한다면 근무지를 옮기더라도 정근수당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일선 교원들의 주장이다.하지만 현재는 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재단의 사립학교로
2017-03-08 16:34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경기꿈의대학 개강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참여 학생에 대한 구체적 안전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선 교원들은 운영될 강좌 내용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도 부족한 상황에서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통화에서 "경기꿈의대학에 참여하는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위해 각 대학에 교직원을 관리지원단으로 파견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교육청의 공식 교육활동으로 인정돼, 학생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지원단은 강의가 이뤄지는 대학에서 학생 참여도 점검, 귀가 안내, 강사·학생의 제안사항 수렴, 활동일지 작성·제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강의 장소별로 1명 이상을 원칙으로 참여 학생 수나 캠퍼스 내 강의장 배치 등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소수의 관리지원단이 여러 학교에서 온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A고 교사는 "사복 차림으로 대학생 사이에 섞여 있는 생면부지의 학생들을 교직원 몇몇이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안전은커녕 학생 출결…
2017-03-03 15:16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2016년 수석교사제 활성화 유공 교원 시상식’을 갖고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통해 교실 수업 개선에 기여한 수석교사 71명을 시상했다. 또 제도 활성화 등에 기여한 송준기 경북 장곡초 수석교사 등 3명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상식에서 이영 교육부차관은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와 교육과정의 개정, 자유학기제 활성화 등 우리 교육이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아 교사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석교사가 현장에서 선생님의 선생님으로서 최고 수업 전문가의 자긍심을 가지고 역량과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에 이어진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이옥영 충북 속리산중 수석교사가 대학(예비교사)과 연계한 자유학기제 융합교육사례를, 이영순 대전 목상초 수석교사가 수업컨설팅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을, 이영옥 경기 천보중 수석교사가 자유학기제 수업 및 수업컨설팅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옥영 수석교사는 발표를 통해 “수석교사회와 한국교원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 협력해 전국 예비교사들에게는 멘토링 활동을 제공하고, 중학생들에게는 진로와 관련된…
2017-03-02 23:40국제투자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가정형편상 해외유학은 꿈도 못 꾸던 김하연(가명) 씨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드림장학생에 선발돼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다. 김 씨는 “각국에서 온 학생, 교수진과의 교류는 꿈을 향한 노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드림장학금은 국제무대에 서고 싶은 꿈과 열정을 실현하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김 씨와 같은 저소득층 우수 고등학생을 유학준비단계부터 선발해 해외유학이 끝날 때까지 돕는 드림(Dream)장학생으로 선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선발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자이며 선발인원은 고등학교 2, 3학년 20명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은 3월 중에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17개 시‧도교육청은 최대 5명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추천할 수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직전학기까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전공실기 과목 중 석차 2등급 또는 성취도 A학점 이상 과목의 이수합계가 3학년의 경우 24단위, 2학년은 12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은 추천받은 학생에 대해 서류심사(교과성적, 자기소개서, 교사의
2017-03-02 23:36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교육청 재정을 지원하는 ‘공영형 유치원’ 2곳이 이달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학부모 학비부담 경감과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사인 유치원의 법인화 출연금 부담 등 우려도 따르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공영형 유치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정을 지원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운영 법인에 과반수 이상의 개방이사를 선임토록 해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서대문구 한양제일유치원과 강서구 대유유치원이다. 이들 유치원은 앞으로 5년간 교육청으로부터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교육기자재, 시설 개‧보수 등 재정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학부모부담금은 월 27만5000원, 22만6000원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된다.교원의 경우 기존 인력을 활용하되 결원이 생길 경우 공채를 통해 채용한다. 교육청은 지원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경력을 바탕으로 호봉을 개별 획정하고 교육공무원 연봉의 80%~100% 상당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관련 예산 15억 원을 편성
2017-03-02 23:36지난해 전면 시행된 자유학기제의 질적 제고를 위해 올해 교원 연수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는 2개 학기 이상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자유학년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도농 인프라 격차, 학력저하 우려가 여전해 보완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나온다. ◆성과와 계획=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7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보고에서 “지난해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 1인당 평균 8회 이상 체험활동을 경험했으며 실생활 관련 주제 수업이나 독서 연계수업, 협력 및 소통에 기반한 문제해결학습, 교과융합 수업 등 학생 중심 수업과 과정중심의 평가가 시행됐다”며 “그 결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학교생활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자유학기제 경험 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학업성취도가 미경험 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중학교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교사, 학생, 학부모 15만 24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감운 5점 만점에 3.69에서 4.10으로, 교사의 역량강화 정도는 3.99에서 4.18로 각각 높아졌으며 학부
2017-02-28 16:38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