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이명박 당선인과의 첫 만남에서 이례적으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흡수 통합을 건의했다. 이 날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이란 제하의 건의문을 제출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출방식도 주민직선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나 ‘교육담당 부지사제’로 전환하고 국가직 공무원인 부교육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하며,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시도의회 본회의 의결로 갈음하는 특례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 하자는 주장이다. 이 당선인은 구체적 언급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교육 분야 핵심인사인 이주호 의원이 평소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 선출은 러닝메이트제나 임명제, 직선제 중 시도 실정에 따라 조례로 결정하는 개선안을 주창해 왔던 사실로 미뤄볼 때, 그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시도지사들의 주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자주성-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고 규정한다.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인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되면 불
2008-01-31 10:45(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정운찬 전(前) 서울대 총장은 "교육은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하는 것이고 교육부 관리가 아니라 교육자가 하는 것"이라면서 학생선발에 관해 대학에 자율권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29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중고교 교사 대상 강연에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투자대상이 마땅찮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교육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장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대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급기술을 가진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이 떨어지며 이는 투자의 부진으로 연결된다"고 설명하고 "이제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장은 "지금의 교육제도는 이제 그만큼 했으면 충분한 시간을 가진 셈이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런 제도는 버려야 한다"고 기존 교육제도의 타파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정 전 총장은 "수능만으로 뽑든, 내신만으로 뽑든, 섞어서 뽑든 학생선발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고 대학입시의 자율을 강조하고 "정부는 대학을 간섭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도와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2008-01-29 16:36"큰 흐름 찬성, 부작용 보완 필요" 인수위가 내놓은 방안은 큰 흐름에서는 맞다고 본다. 수능과목을 줄이는 것이나 영어시험을 연중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도는 좋다. 하지만 대입시과목을 갑자기 줄인다고 해서 바로 사교육비 경감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학교에서는 수능에서 제외된 과목의 수업이 파행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 또 영어시험의 상시화로 입시준비가 영어만큼은 저학년 때부터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학부모 입장이나 학교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 입시안 발표이후 사회, 과학 과목 선생님들의 우려가 많은데 지금처럼 수능과목은 유지하면서 대학에게 반영할 과목을 선택하게 해야 학생들이 과목에 대한 편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등급제 유지, 폐지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데 백분율, 표준점수, 등급제를 모두 공개해 대학이 선택하도록 한 것이지 폐지가 아니다. 대학이 등급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등급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전형에서는 최저긍급제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여전히 유효한 제도다. 김남형 서울 잠실고 교감 "영어시험 상시화 교실공백 우려" 인수위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3단계 방안 중 영
2008-01-29 15:28이명박정부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율형 사립학교 100개교, 기숙형 공립학교 150개교, 마이스터교 50개교 등 사교육이 필요 없는 다양한 고등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농․어촌 지역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세우고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면 되고, 마이스터교는 특성화고의 수월성교육차원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학생선발에 문제가 예상된다. 지금의 자사고처럼 학생선발권을 줄 경우에는 초․중학생의 사교육의 열풍이 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방식을 이용해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자사고와는 다르게 건전 사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하고, 공립의 3배 이상의 납부금을 내고서라도 학교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 열풍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율형 사립학교가 경쟁력 있는 교육을 실시하면 그만큼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이다. 또, 이에 상응 하는 공립형 자율학교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자율학교로 지정 받지 못하는 일반 공․사
2008-01-29 15:25지난 1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처음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문을 내놓았다. 필자의 관심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떻게 개편되는지에 집중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개편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허탈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순간,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곧바로 “이명박 정부 ‘교육’ 포기하나”라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어 한국교육학회와 19개 분과학회는 “인재과학부 명칭에 대한 한국교육학회의 입장”을 발표했으며, 한국교육삼락회도 “인수위의 ‘교육’을 퇴출시킨 인재과학부는 재고해야 한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18일 교총 임원진이 국회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1월 19일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이 인수위를 항의 방문한 후, 1월 21일 인수위는 교육계의 의견을 존중해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후퇴했다. 교육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 결실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또한 국회 논의를 거쳐 명칭을 바꾸지 않고 정부안 자체를 곧바로 시정한 것도 실용을 중시하는 정부다운 처사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교육 담당 부처의 명칭을 둘러싼 혼란 사태를 보면서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
2008-01-29 15:23‘교육’ 부활을 촉구하는 교총 등 교육계의 강력한 목소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21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 간사단 회의에서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강력한 의견 제시가 있어 교육과학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수립 이후 처음 부처 명에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빼며 실익 없이 논란만 일으킨 명친 변경안은 닷새 만에 번복됐다. 인수위의 이번 결정은 19일 교총 이원희 회장과 집행부가 인수위 김형오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상 합의됐다. 16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교총이 새 정부의 교육실종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수위와 국회에 전방위적인 압박활동에 앞장서면서 여타 교육단체, 교육관련 시민, 사회, 학부모 단체까지 동참하자 인수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교육 없이 경제 없다’는 교육 중시 정책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부처 명에 ‘교육’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인재라는 용어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 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인데다 교육을
2008-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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