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돌봄 이후 학생을 대면 인계할 보조 인력을 구하지 못해 학교 현장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대전 초등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 돌봄 이후 학생 대면 인계 방침’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하지만 보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적지 않다. 이에 교총은 13일 교육부에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보조 인력 채용을 위한 인력풀을 구축해 학교가 요청할 시 즉시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기 초 신속 대책이라는 방침 속에서 단기간에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할 보조 인력을 채용하기 전까지는 늘봄지원실과 관리직 등이 부담을 지고 있지만, 지원율 자체가 저조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총은 “보조 인력 지원이 저조한 주요한 이유는 초단시간 근무자임에도 교육공무직 운영규칙에 따라 60세까지로 연령 제한이 있고, 자원봉사(유급)로 운영되는 학생 보호 인력보다도 처우가 좋지 않은 문제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학생들의 귀가 시간과 겹쳐 학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
2025-03-13 15:25경남교육청이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경남교총 등 교원단체 대표는 도교육청 관계자와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도교육청은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규칙 시행을 중단하고 시범 운영도 잠정 보류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6일 공포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지원) 중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해 학생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학생·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을 학생보호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가 교직원의 언행을 심의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과목 및 담임 교체 등을 학교장에게 권고하거나 ▲해당 교직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징계 등을 교육감에게 권고하는 등 조치할 수 있다. 이에 교총은 4일 경남교육청과 교육부에 ‘경남교육청 추진 학생보호위원회 규칙 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학생보호위원회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교총은 법적 설치·권한 근거가 없는 위원회 설
2025-03-13 15:02충남 지역 교원들은 현장 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최근 도내 교원 21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인식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교원이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이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를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 78.5%의 교원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현장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운 요인으로는 ‘안전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 우려’(73.7%), ‘학생 인솔 및 지도의 어려움’(12.0%) 순으로 꼽았다. 이 같은 의견은 강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사건에 대해 인솔교사가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판결에 대해 응답자의 99.5%가 ‘가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판결로 인해 올해 체험학습 실시 여부 결정에 부담이 된다고 한 교원도 98.1%였다. 6월 시행 예정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
2025-03-13 13:47
교육부와한국교육개발원은 최근 2025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내고 현장에 보급했다. 새학기 시작과 함께 개정판이 제공돼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3월 말 개정 교원지위법 공포로 인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제작 과정에서 교총 등 교원단체 및 교육부 교권TF 등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다. 매뉴얼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이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육활동 침해 사안 단계별 대응방안 ▲피해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 ▲사례로 알아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부록으로 구성됐다. 부록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관련 회의 시나리오와 각종 서식, 관련 법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지난해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흐름도’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흐름도에는 ▲신고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사안 종결 및 사후 조치에 대해 학교 및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현장 교사가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한 QA와 예시가 다양해졌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다만 세부
2025-03-13 13:45
교육부는 올해 도입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사교육 컨설팅 등이 고개를 들자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마련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고1 학생들은 내년 2학년 시기부터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됨에 따라 학기 초 진로·적성 검사와 상담을 받는다. 학교는 5월경부터 다양한 선택 과목들에 대한 안내와 함께 2학기까지 3차례에 걸쳐 과목 수요 조사를 거친 후 2학년 선택 과목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학교는 단계별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특히,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진로·학업 설계 지도’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 이수지도팀은 학교 단위로 담임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교육과정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들이 거주 지역이나 소속 학교와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추가적인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현직 고교교사 400명)’을 지난해 시범 서비스를 거친 후 올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에서 온라인 서비스(http://www.togetherschool.go.kr/consulting/consultingReqMa…
2025-03-13 13:27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해외학교 간 수업 교류 프로그램 ‘국제공동수업’ 운영 5년차를 맞아 올해 30개국, 330개교로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제공동수업’이란, 서울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과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같이 만나 공동의 주제에 대해 토의하는 수업 교류 프로그램을 말한다. 첫 시작 때인 2021년 국제공동수업 참여학교는 7개국 53교였다. 국제공동수업에 연속으로 참여하는 학교도 22년 27교(24.1%)에서 24년 223교(72.4%)로 증가했다. 수업 콘텐츠 측면에서도 운영 초기 자기소개 및 문화교류 위주의 수업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 생태전환, 세계시민, 토론형 수업 등으로 심화·발전했다는 것이 시교육청 측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특교 사업인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재외 한국교육원과 협업)과 연계해 ▲참여학교 확대 ▲대면교류 강화 ▲네트워크 확대 등 확장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층적인 교류와 문화적 이해를 위해 대면교류 활성화 지원금을 2024년 24개교에 총 2억2000만원에서 올해 30개교 3억 원으로 증액했다. 국제공동수업에 처음 참여하는 학교 및 교사를 위한 신규학교 연수 및 국가별·주…
2025-03-13 08:12울산에서 현장 체험학습에 나섰던 울산 모고교 1학년 A군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10일 발생했다.이에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11일 애도 논평을 내고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울산교총은 또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현장 체험학습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 사항은 ▲교원 의사에 반하는 현장 체험학습(수련활동 포함) 추진 금지 및 이에 대한 관내 학교 안내 실시 ▲교사는 교육활동을 담당하고, 학생 안전관리는 별도의 지원 인력을 배치·운영하는 기본 원칙 확립 ▲현장 체험학습 위탁시스템 마련 및 자체 추진 시 안전관리 지원 인력의 배치 기준·방법·재정지원 등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관련 규칙·조례 보안 등이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으며, 불분명한 면책 요건으로 인해 안전관리와 교육활동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진철 회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수련활동을 포함한 현장 체험학습의 안전 대책이 더욱 철저히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2025-03-12 09:46
교육부는 2개 대학 의대 학생회 측이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사례가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됨에 따라 2건을 지난 7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2개 대학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2025학번 신입생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거부, 휴학계 제출 등을 강요했다. A대의 경우 신입생 간담회를 개최해 단체행동 참여를 종용하고, 익명으로 시행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에서 휴학 찬성 의견이 낮게 나오자 이후 이번에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재투표를 했다. 신입생 온라인 단체방에서는 ‘25학번 투쟁 가이드라인 안내’ 공지글을 게시해 ▲모든 수업/실습 거부 ▲휴학신청서 사본 학생회 제출 ▲모든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 철회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B대 의대 학생회 소속 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실명으로 단체행동 참여 의향 수요 조사를 하면서 찬성 쪽에 치우친 중간 집계 결과를 의과생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단체방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수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에게는 휴학계를 제출받은 뒤…
2025-03-12 08:44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제70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서 교육부는 글로벌 역량 강화 연수 성과공유회에 참여한 교사들을 초청해 디지털 교육 관련 국외 동향을 나누고,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도전하는 교사들이 상호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오늘의 배움이 내일을 이끈다, 글로벌 역량강화 성과공유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유공교원, 수업혁신 교사상, 연구대회 입상자 등 글로벌 연수 참여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영국·미국·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동향을 살피고 돌아온 교사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향은 맞다“, “각국의 교사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답은 우리 안에 있었다“, “과감히 도전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등 의견을 냈다. 연구회를 통해 다양한 실천 사례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설계’, ‘개념기반탐구학습’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관련 연구회를 결성 및 제안한 사례 공유도 진행됐다. 또한, 해외연수의 성…
2025-03-12 08:44
오는 6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 조치,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업무 담당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 조치에 잘 반영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2025-03-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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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