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초·중·고교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액이 자치구별로 최고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지역 고등학교는 보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교육지원 여건의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시내 초.중.고교에 지원된 교육경비보조금은 모두 523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의 보조금이 전체의 19.95%인 104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가 56억9천만원(10.88%)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이른바 '강남학군'으로 불리는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가 지급한 보조금 합계는 서울 25개구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의 32.64%(170억9천만원)에 달했다. 반면 강북구가 지급한 보조금은 강남구의 30분의 1 수준인 3억4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동대문구와 성북구 관내 고등학교는 아예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보조금의 현격한 차이를 방치하면 교육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며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역차별 예산지원을 해 강남과 강북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4-10-06 13:47국내 종교재단 고교에 다니는 재학생 가운데 3명중 1명꼴로만 학교종교와 같은 종교를 믿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5일 국회 교육위 유기홍(柳基洪.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 236개 종교재단 계열 고교에 다니는 학생 23만2천860명 중 37%인 8만5천565명만이 학교종교와 자신들의 종교가 일치했다. 학교의 종교와는 다른 종교를 믿는 학생은 25%(5만8천135명)에 달했고 종교가 아예 없는 학생도 38%(8만9천160명)여서 63%가 학교 종교교육에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미션스쿨' 가운데 종교를 교과목으로 편성한 114곳 중 26곳이 종교과목 이수를 의무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례 시간이나 방과 후 등 수업외 시간에도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는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원하는지 여부도 모른 채 종교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4-10-06 13:46초등학교 6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개인 휴대전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권철현의원(한나라당)이 4일 제주도를 제외한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45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가운데 평균 9.8%가 개인 휴대전화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0.4%로 가장 많았고 경북도가 2.5%로 가장 적었으며 서울은 13.7%로 평균을 웃돌았다. 휴대전화 소지에 따른 수업 방해 사례로는 ▲수업 중 알람이나 문자메시지 도착 소리▲발신 및 수신음 ▲광고 및 스팸메일 도착 소리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담임 교사를 바꿔 달라는 전화 등으로 수업의 방해를 받기도 했다. 권의원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소지가 갈수록 늘고 있어 수업방해는 물론 급우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04-10-04 15:07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뒤 연구과제 10건의 용역을 외부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혁신위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교육혁신위가 용역 발주한 연구과제는 2003년 6건, 올해 4건 등 10건인데, 이를 모두 교육혁신위원들이 싹쓸이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10건 중 4건의 책임연구자가 한 사람이며 공동연구자도 서로 겹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혁신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해야 할 각종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를 운반, 시행하는 기관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자문기구인지, 교육부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직 위원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 불과 3회 참석해 지극히 원론적이고 하나마나한 당부 수준의 발언을 해 혁신위가 옥상옥처럼 군림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구과제인 ▲경쟁을 완화시키는 교육시스템 개발(연구비 3000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2000만원) ▲학교중심교육 강화 기반 조성(2100만원)과 올해 연구과제인 ▲교육과정 현대화 연구(150
2004-10-04 15:06전국 초·중·고교 중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전국 1만494개교 중 54%인 5679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이 있는 학교는 5542개 초등학교 중 45%인 2516개, 2882개 중학교 중 62%인 1778개, 2070개 고교 중 67%인 1385개교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교육청이 733개교 중 84%인 616개교의 학교에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이 확보돼 있는 등 학교수 대비 확보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천시가 399개교 중 7%인 28개교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국 평균인 54%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경북(52%), 강원(51%), 대구(48%), 부산(44%), 광주(43%), 서울(40%), 울산(27%), 인천(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100m 달리기가 가능한 운동장을 보유한 학교 비율이 전체의 54% 밖에 되지 않는 이유는 학급당 인원수를 무리하게 줄이려고 교사를 늘리고 다목적 교실, 강당, 학교급식시설,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운동
2004-10-04 15:06청년실업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0%, 2년제 대학 졸업생 취업률은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난 속에서도 의학·약학계열 졸업생 취업률은 학교를 불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4일 교육인적자원부 국감에서 서울시의 36개 4년제 대학과 11개 2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4년 간의 평균 취업률 비교에서도 2년제 대학이 71%로, 4년제 대학의 63%보다 8% 포인트 더 높았다. 그러나 2년제 대학의 연도별 취업률도 지난 2001년 76%, 2002년과 2003년 각 70%, 올해 67% 등으로 하락하고 있어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4년제 대학 36개교 가운데 올해 평균 취업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는 서울대와 건국대, 홍익대 등 절반인 18개교에 달했으며, 취업률이 80%를 넘는 학교는 고려대와 경희대, 서강대 등 3개교에 불과했다. 학과 중에서는 의학·약학 계열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대 또한 다른 학교에 비해 취업률이 좋았으며 사법시험 때문에 취업률이 가
2004-10-04 15:05지난 4년6개월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중·고생 470여명의 자살동기 가운데 `생활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의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생 자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6월까지 자살한 학생은 초등학생 14명, 중학생 137명, 고등학생 324명 등 총 475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0년 121명, 2001년 119명, 2002년 8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100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만 55명이 목숨을 끊었다. 특히 자살동기 분석결과, 부모의 실직과 회사부도 등 생활고를 비관해 이뤄진 자살이 134명(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 84명(17.7%), 염세적 인생관 79명(16.6%), 이성관계 33명(6.9%), 성적불량 30명(6.3%), 신체결함 27명(5.7%), 집단따돌림 3명(0.6%) 순이었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84명(17.9%)이었다.
2004-10-04 08:08학교생활 중 안전사고로 학생이나 교사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할때 이를 보상해 주기 위해 설립된 학교안전공제회가 각 시·도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전국 각 시·도 학생안전공제회에 따르면 보상 한도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5000만원이고 서울과 부산, 울산, 경기 등 4곳은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무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나머지 전북과 대구, 광주, 대전, 충북, 경북, 경남지역은 한도액이 1억~1억7000만원인데 반해 전남은 절반 가량인 7000만원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또 기금도 서울은 170억원에 달해 강원(18억원)에 비해 거의 10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기금 부족이 보상 한도액과 직결되고 일괄적인 보상금 지급 기준안이 없어 실질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과 지급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안전공제회의 모호한 보상금 지급기준은 이해 당사자 간에 피해 보상을 놓고 마찰을 빚게하는 등 문제점도 낳고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84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시도하다 숨진 고교 레슬링선수 김종두(사망 당시 17세·전북체고)군의
2004-10-04 08:06상당수 사립대가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법인 임원과 교직원으로 재직하는 등 혈연관계에 의한 경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립대 운영이 재단 전입금보다 등록금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현재 전국 228개 사학법인 가운데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87개, 설립자 친·인척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은 84개, 설립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120개로 나타났다. 또 자료를 제출한 255개 법인 중 임원과 친·인척 관계의 교직원을 고용한 법인은 10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117명은 ▲배우자나 부모 43명 ▲자녀 25명 ▲형제·자매 12명 ▲사위 및 며느리 9명 ▲기타 친·인척 28명이다.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87개 법인 임원 223명은 ▲본인 50명 ▲배우자나 부모 50명 ▲자녀 70명 ▲형제·자매 6명 ▲사위 및 며느리 18명 ▲조카 4명 ▲기타 친척 25명이다. 103개 법인이 고용한 임원의 친·인척 교직원 254명은 임원자녀 101명, 조카·처조카 33명, 형
2004-10-04 08:06장애 영유아들의 부모는 월평균 55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이 국립특수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발달클리닉이나 언어치료실, 특수교육센터 등 사설 특수 조기교육기관에 다니는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월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지출액은 ▲30만~40만원 17.6% ▲20만~30만원 15.9% ▲40만~50만원 15.4% ▲50만~60만원 10.6% ▲10만~20만원 8% ▲60만~70만원 및 100만~150만원 각 7.3%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 756명 가운데 7명(1%)은 월 200만~520만원을 쓴다고 답했다. 이들 부모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설 교육기관은 언어치료실(28.2%), 특수교육원(21%), 특수교육센터(18.9%) 순이었다. 자녀 연령대는 만3~5세 유아가 59.9%로 가장 많았고 초등생 21.6%, 취학유예 아동 15.2%, 3세 미만 영아 3.3%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사설 교육기관은 관련 법률이 없어 교육 또는 복지기관으로 규정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또 담
2004-10-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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