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촌지 수수, 교육공무원의 비리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손꼽히는 촌지관행과 학교납품 비리 등의 폐해와 이를 반드시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한다. 그러나 교사를 대상으로 한 ‘부조리 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사와 군인은 자긍심과 사명감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번 신고포상제는 교사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취급해 교사들의 사기(士氣)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촌지수수가 마치 교사들의 일반화된 관행처럼 확대․왜곡돼 학생들에게 존경과 역할모델이 돼야 할 교사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다가 신고를 해야 할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면 교사들이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원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이는 곧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이 안아야 한다. 둘째, 신고포상제 도입은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처벌해야 할…
2009-07-13 10:56
최근 놀랄만한 대입제도가 속속 발표되고 있고, 또한 연구되고 있다. 수험생들 간에는 이른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 중의 하나인 논술고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대학, 실기능력을 매우 중요시했던 미술대학에서 실기평가를 보지 않겠다는 대학, 신입생 전원을 수시모집에서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겠다는 대학 등의 발표는 가히 놀랄만한 입시제도들이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성적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지 않고, 현행 9단계의 내신 상대평가를 5단계의 국가수준 절대평가로 바꾸는 이른바 ‘내신파괴’ 방안, 이와 더불어 수능시험 횟수확대 방안 등이 여의도연구소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입학사정관제가 뜨고 있다. 전국 200여개 대학 중 66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한다. 성적위주의 정량평가에서 학생의 잠재력이나 대학의 설립이념 및 모집단위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과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비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교과 영역은 출결사항이나 봉사활동, 공인외국어 성적, 수상실적 등의 학생부 교과 성적을 제외한 모든 내용과 자기소개
2009-07-06 15:53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초등교원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 역시 지역 가산점을 상향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발표를 준비 중이다. 이처럼 시․도교육청이 지역 가산점 상향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은 지난 4월 1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존 4점이던 지역 가산점을 8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일에서 비롯됐다. 지역 가산점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 졸업자가 당해 지역 교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차 시험 성적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원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 교원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에서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됐다. 하지만 지역 가산점 제도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인천지방법원 2003년 10월 29일 “지역 가산점 제도는 불합리한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하고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위헌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낸 바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가산점 제도는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동일 결정에서 3인의 재판관은…
2009-07-06 15:52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과 중도강화’라는 방향 제시와 함께 ‘사교육과의 전쟁’ 프로젝트가 정계에 부상했다. 일각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 성패 여부가 사교육과의 전쟁 승패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사교육경감 과제가 교과부대책 차원에서 정치계의 전쟁선언 차원으로 격상(?)된 것이다. 최근 상황에 대한 관전평이다. 첫째로 사교육전쟁에 임하는 장수들에 대한 관전평이다. 주전 장수들은 정두언-곽승준-진수희 3인방이며, 이주호 차관도 곧 전면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 핵심 장수들은 경제적 마인드가 강하고, 교육계 출신이 전혀 없으며 또한 모두 정치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또 대통령의 핵심측근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이런 막강 장수들의 상황은 정책에 힘을 담을 수는 있는 큰 장점이 있다. 허나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조심해야 한다. 위세에 눌려 반대의견이나 비판적 의견이 잠수할 가능성도 있고, 준비 덜된 방안에 대해 정치권의 힘 실어주기 현상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조심해야 할 대목이다. 둘째로 아무리 맘에 안든 일이 있었더라도 사교육과의 전쟁을 치를 장군진영 구성에 교과부가 소외돼
2009-07-06 15:50
평생직업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선진 각국들은 직업교육의 선진화를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개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질 높은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통합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 가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 우리 정부도 직업교육의 틀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두 개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하나는 한국형 마이스터고교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계 학원의 전문대학화’와 ‘전문대학의 영리법인화’ 방안이다. 이 두가지 정책 모두, 직업교육을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많은 문제점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지적되어 수정 내지는 보완조치에 대한 요구가 많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인 소위 한국형 마이스터고교의 경우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산학관 협력 체제의 구축 없이는 산업체의 인력 수요를 적극 반영한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대학진학을 위한 또 다른 명문고교로의 전락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기술계학원의 전문대학화’ 내지 ‘전문대학의 영리법인화’ 방안은, ‘학교’ 명칭 사용을 공식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전문학사(2∼3년제 대학 졸업자격)학
2009-06-22 11:46
6월 12일(금)부터 14일(일)까지 2박 3일 동안 한국교총에서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후원하는 ‘울릉도-독도 역사문화 탐방’을 다녀왔다. 30년 가까이 역사를 가르치며 간헐적으로 염장을 지르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독도 망언이 반복될 때마다 흥분을 감추지 못하곤 했지만, 정작 울릉도와 독도는 이번이 초행길이다. 금요일 아침 8시 반 묵호항 여객터미널에서 60명 가까운 탐방단이 집결하며 일정이 시작됐다. 울릉도로 가는 배편은 묵호와 포항에서 정기적으로 뜨며 약 3시간 걸린다. 12시 반에 우리가 탄 씨플라워호는 미끄러지듯 도동항으로 입항했다. 도동항! 울릉도의 관문항. 해안단애 밑으로 끊어질 듯 이어지는 산책로며 깎아지른 수직벽 위에 오롯이 풍상을 겪어 낸 향나무 군락의 자태는 대자연이 만든 천연분재처럼 이국적이다. 점심으로 홍합밥에 구황작물로 한 때는 울릉도민의 명줄을 이어줬다는 명이나물(산마늘) 절임을 척척 걸쳐 먹으니 여행의 진미를 맛보는 기쁨이다. 점심 후 울릉도 첫 일정은 울릉초 방문이다. 작년에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의 품새가 아늑하면서도 격조가 있어 보인다. 기념품을 전달하며 탐방단을 대표한 이원희 교총회장의 말이 우리 모두의 하나같은 소
2009-06-2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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