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2010년 장애인의 날 메시지 중 일부다.
장애인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이런 특정한 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먼저 장애인들에 관심을 갖고, 형식적이 아닌 현실적인 정부 차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실하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장애는 우리 스스로와는 다르고, 우리와는 무관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특수교육은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는 어느 누구의 특정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키가 크고 작은 사람이 공존해 같이 사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당연한 존재 양식이므로 일반인과 똑같이 교육받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의 변화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현재의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통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애인들에게 더 따뜻한 배려와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 지원에 있어 특히 장애인의 고등교육이 최근 몇 년간 제도적으로 괄목할 정도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장애인 등에 특수교육법’을 시행해 장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고, 2010년 현재 160여개 대학, 약 3천여명의 장애 대학생에 대한 도우미 지원사업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재활복지대학을 사업전담기관으로 지정, 28억을 지원해 질과 양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들이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에서는 1995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차별보상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제가 실시됐다. 2009년 현재 90개 대학교에 561명의 장애학생이 입학해 양적인 확대를 가져온 것이 사실이지만, 수학능력의 미비 및 교육활동 편의 제공 미약 등으로 장애학생들의 입학율이 높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또 제도적 강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학은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의 부족 및 학습지원체제의 미비 등에 따라 장애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대학에서는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무설치와 편의시설 및 설비의 확충과 함께 장애학생의 학습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주는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 체계의 구축을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학생지원을 위한 법 제도의 제정에 만족치 말고 실천하고자 하는 대학 구성원 모두의 공동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다. 우선적으로 장애이해가 중요하고 선행돼야하지만 초기의 막대한 재정적인 시설 및 인적지원 투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대학에서의 장애학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특별전형을 통해 학생 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이 아무런 불편없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와 대학 모두가 장애인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또 장애인의 날 대통령의 메시지 중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작은 차이가 큰 불편이 되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가 현실이 되는 날이 이른 시일 내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