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최고의 경영학자로 꼽히는 피터 드러커는 그의 책에서 어느 나라의 미래가 궁금하거든 그 나라가 초등교육을 얼마나 중요시하며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보라 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습관, 기초 학력과 기초 체력,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자세 등을 잘 갖추어주면 당연히 그 나라의 미래는 밝게 될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중학교 단계에서 이를 보충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휜 나무가 곧게 자라게 하려는 것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나라에서 초등교육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문위원회로 초등교육발전위원회까지 구성·운영함으로써 더욱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초발위는 초등교원 공급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 창출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어졌다가 2005년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2010년에 초등교원 공급 과잉 상황에 대처하면서, 초등교육발전에 필요한 자문을 할 목적으로 다시 구성됐다. 그 구성은 교대, 사대, 교육청, 교원정책전문가, 교육수요자, 교과부 관계자로 이루어져 있다. 초발위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합리적인 교원수급조절, 교원교육의 질 제고, 초등교육발전 모델 제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교원수요는 인구변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변인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당장 고려할 수 있는 정책 변인으로는 초등교사들의 수업시수 적정화, 행정 전담 부장교사들의 수업시수 조정, 수석교사제와 교사 연구년제 도입, 병가 등 각종 유고에 대비한 증치교사 확보 등이 있다. 이미 우수한 초등교사 자원은 충분히 확보돼 있는 상황이므로 초등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변화에 따른 교원 수요 증가도 함께 고려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교원 정원을 조정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급과 관련해서는 중장기 수요 예측에 맞춰 교대정원을 조절하는 양적 조절에서 나아가 2009 교육과정 개편에 부합하며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초등교사 자원이 될 수 있도록 교대 교육과정을 개편하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교육과정을 개편할 때에는 초등교육의 질 개선과 함께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교대를 5년제 또는 6년제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70여년 동안 교원양성이라는 외길을 걸어온 교대가 그 노하우를 토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원을 배출할 수 있게 하거나 국가가 시도하고 있는 교원양성 프로그램 통합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한 초등교원 공급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
셋째, 초발위는 명칭에 걸맞게 초등교육과 관련된 현안 과제 발굴, 필요한 대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주도 그리고 나아가 한국형 초등교육 발전 모델을 정립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교육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문제 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안 제시에서도 교사, 학부모, 행정부처 등 관련 집단 사이에, 그리고 사회계층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가령 교사들의 잡무 과중 정도에 대해서 교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학부모단체나 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크다. 그러한 인식 차이로 인해 교사를 아이들에게 돌려보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집단 간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발위는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발전적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부 내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다.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위원회를 운영하는 교과부의 활용 의지와 위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교과부는 다른 나라가 흉내내기 어려운 의미있는 위원회를 구성한만큼 이 위원회와 함께 바람직한 초등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