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따르도록 해 놓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관련조항이 사학(私學) 자율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교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따라야만 하지만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재심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항에 따르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은 재심위원회라는 구제절차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2005-05-16 18:00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유족에게 법원이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6일 전 광주 S고 교사 김모(당시48세)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부인과 자녀 등 유족 3명에게 각 2천3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 정도, 회복가능성, 심리 및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김 교사의 경우 사망과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S고 과학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93-2000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정하는 4개 연구.시범학교 지정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펴낸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가 저작권 침해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오다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
2005-05-16 17:59자발적인 학생들의 서명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되면서 총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굳이 이 학교의 100년 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왔던 터라 이번 탄핵안 발의를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안 발의 과정은 최근 대학내에서 총학생회가 얼마나 일반 학생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의 탄핵 서명운동도 한총련계 총학생회에 대한 비운동권 세력의 반발이었고 1995년 건국대의 총학생회 탄핵도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대립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대학내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임 또는 탄핵 움직임은 '운동권-비(非)운동권'의 대립이거나 운동세력 간 노선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지만 '고대 탄핵안'을 주도한 '평화고대'는 변변한 조직을 갖추지도 못한 자발적 인터넷 모임이었다. 평화고대는 줄곧 "재벌회장에 명예박사 학위나 저지시위의 정당성엔 관심이 없다"며 "왜 총학생회 등은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한다는 약속을 깨고 폭력을 동원해 고대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느냐"는…
2005-05-16 17:25서울대는 대학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를 골자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고 기존 학칙에 따라 다음 총장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대해 거부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원회는 배포한 결의문에서 "개정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 대학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학사운영 기본방침, 대학발전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학내 최고의결기구로 2003년 11월 발족한 현 8기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 52명과 교육, 경제, 언론계 외부인사 13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 8월 정운찬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현행 학칙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장후보에 대해 전체교수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원회 부의장 김광웅 교수(행정학)
2005-05-16 17:01두발규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1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및 일선 시.군 교육청은 최근 도내 809개 모든 중.고교로부터 학생생활규정을 제출받았다. 각 교육청은 오는 23일까지 이들 생활규정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 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문제가 있는 조항을 포함한 생활규정의 경우 해당 학교에 적극적인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시설물을 파손시켰다는 이유, 상습적으로 교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관련 학생을 퇴학시키는 규정 등을 인권침해 규정으로 보고 있다. 또 정학 등 가벼운 징계가 누적됐다는 이유로 퇴학조치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부모 및 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일방적으로 퇴학을 결정하는 것 등도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라고 도 교육청은 밝혔다. 도 교육청은 흡연과 시설물 파손 등의 경우 퇴학 등의 조치보다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당 학생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5-05-16 15:52경남도교육청은 장학수업이 어려운 유아교육현장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내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을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창원 한별유치원과 진주 한울유치원, 김해유치원 등 3개 단설유치원을 각각 경남대, 진주국제대, 인제대와 협력해 운영하는 협력유치원으로 지정했다. 협력유치원은 대학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지원하고 유치원에서는 예비교사들의 실습장을 제공해 유치원의 교육수준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대학과 연계한 협력유치원 운영으로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위한 현직교사 교육과 예비교사들의 현장체험 교육기회가 제공돼 대학과 유치원이 상호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이같은 협력유치원을 점차 확대해 경남 유아교육의 질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05-16 15:51초ㆍ중ㆍ고교생은 평일 평균 65분, 주말엔 132분을 온라인 게임을 하며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3.2%로, 이들 중 35.1%는 성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중독되기 직전인 학생이 30%에 달했다.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467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91.4%(남학생 97.1%, 여 학생 85.2%)로 고교생(91.5%), 중학생(91.7%), 초등생(91.0%)에 별 차이가 없었다. 비이용자를 포함해 평일 하루 평균 온라인 게임 시간은 64.94분이었는데 남학생(91.27분)이 여학생(36.46분)의 3배 가까이 됐다. 실업고 남학생이 128.41분으로 가장 길었고 일반고 여학생이 13.91분으로 제일 짧았다. 이용 경험이 없는 학생을 빼면 실제 온라인 게임을 하는 학생들의 평일 하루 게임 시간은 평균 96.13분(남 110.43분
2005-05-16 15:50광주지역 일선 학교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수예산으로 분류된 학급운영비와 보결수업 강사비를 편성하지 않거나 특수학급 운영비 등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열린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40회 임시회에서 장휘국 위원은 "학교별 교수학습활동비, 보결수업 강사비, 학급운영비, 특수학급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의 2005년 학교예산편성 지침에 반드시 편성할 항목으로 지정된 학급운영비를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24개교(12.7%)에 달하고 학급당 3만원 이하로 형식적으로 편성한 학교도 28개교(14.8%)에 이르고 있다. 장 위원은 이같은 학급운영비 형식적인 편성 사례는 학급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비용을 교사의 호주머니를 털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들의 병가.보건휴가 등에 대비한 필수예산인 보결수업 강사비도 전혀 편성하지 않은 학교가 9개교에 이르며 전체의 70%가 학급당 10시간 미만으로 극히 형식적 예산을 편성해 보결수업에 대한 무대책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학습준비물 구입 등에 쓰이는 교수학습활동비의 경우도 학교별 편차가 심해 제대로 반영한 학교가 초등 3
2005-05-16 14:41초ㆍ중ㆍ고교생 가운데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63.5%인 반면 통일이 꼭 돼야 한다고 여기는 학생은 47.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을 경제적 지원과 협력 대상으로 보면서도 신뢰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사)한국사회조사연구소는 지난해 9~12월 전국 467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2만7천650명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비영리 기관인 이 연구소는 1998년부터 매년 청소년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여가생활, 가치관 등 400여 항목을 조사해 '청소년 생활 통계연보'를 내놓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 '꼭 통일돼야 한다'는 학생이 47.9%였으나 '통일되지 않아도 상관없다'거나 '모르겠다'는 학생도 39.5%, 11.4%에 달했다. 남학생은 통일이 꼭 돼야 한다(53.9%)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다(35.0%)보다 많았으나 여학생은 통일되지 않아도 상관없다(44.5%)가 돼야 한다(41.4%)보다 많았고 학교급별로도 통일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응답이 고교생(50.3%), 중학생(49.2%), 초등생(21.7%) 순으로 높았다. 반면 통일 가능성에 대
2005-05-16 14:01최근 6년 간 사시 합격자 가운데 서울 소재 대학 출신이 70%에 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유치경쟁이 당초 우려대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신문은 작년 12월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이 발표한 사법연수원생 31∼35기 4천352명의 출신대 분석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대통령 자문기구)가 밝힌 법조ㆍ법대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시 합격자 배출 상위 20위권 중 서울 소재 대학이 14곳이었다고 16일 밝혔다. 신문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시 합격자(5천617명) 배출 1위는 전체의 35.4%를 차지한 서울대(1천990명)였고 고려대(956명)ㆍ연세대(548명)ㆍ한양대(305명)ㆍ성균관대(241명)ㆍ이화여대(165명)ㆍ부산대(131명)ㆍ경북대(123명)ㆍ경희대(87명)ㆍ중앙대(81명)가 10위안에 들었다. 다음으로 전남대(75명)ㆍ서강대(74명)ㆍ한국외대(72명)ㆍ건국대(56명)ㆍ서울시 립대(40명)ㆍ동국대(37명)ㆍ전북대(35명)ㆍ영남대(27명)ㆍ국민대(24명)ㆍ동아대(23명)가 20위권에 포함됐다. 이 중 지방대는 10위권에 2개대, 10∼20위권에 4개대가 포함됐다. 그러나 국내 200여개 대학 가운데
2005-05-16 11:3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5일 0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