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5명 중 1명이 인터넷·스마트폰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2025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습관 진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전국 초·중·고 1만1626개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초4, 중1, 고1)과 초1 보호자(23만7890명) 등 14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123만4587명 가운데 21만3243명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하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22만102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진단 조사 참여자가 1만4730명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과의존 위험군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인 ‘위험사용자군’과 사용 시간이 늘어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수준인 ‘주의사용자군’을 총칭한다. 인터넷 과의존 위험군이면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인 중복위험군 청소년은 7만8943명이었다. 지난해 8만1190명보다 2247명 줄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과의존 위험군 수는 중학생이 8만54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7만527명), 초등학생
2025-06-19 11:04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분야 주요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2분과 기획위원 8명, 전문위원 14명, 교육부 관계자 13명 등이 참여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AI시대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새정부의 교육방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등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AI 교육방향과 관련해초·중등 교육에서부터 융합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는데 사회2분과 위원과 교육부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거점국립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향후 교육 전 단계를 아우를 수 있는 AI 인재양성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교육-취·창업-정주 등 선순환 고리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실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맞춰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2025-06-19 08:34
국회와 대통령이 가진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추천 인원을 줄이고 국민참여배심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으로, 국교위 개편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교위 위원들 간의 정파성 및 겸직 의혹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가교육발전계획, 교육과정 등 교육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교위 위원을 구성할 때 국회 추천 인원(9명)과 대통령 지명 인원(5명)을 각각 2명씩 줄이고, 교원단체·교육 관련 학회 등에서 4명을 추천해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4명은 그 외 교섭단체, 나머지 1명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국민참여위원회
2025-06-18 11:29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근무를 허용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을 3개월 정도 앞둔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견제출 기간은 다음 달 21일까지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하는 기간·절차 등을 규정하고, 고교 이하 각급 학교 임용 보고 서식에 관한 현행 법령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교육공무원을 사립학교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등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파견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법인에 파견되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립법인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는 과정이나 파견 사유 소멸 시 규정, 파견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등 파견 근거 이외에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
2025-06-18 10:36
이재명 정부의 5년간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로드맵을 짜는 역할이다.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로, 필요에 따라 1회 한정으로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은 가운데 3명의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날 산하 7개 분과장, 분과별 7명 위원 명단도 공개됐다. 교육과 방송·통신 분야 등을 다루는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이 선임됐다. 이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자리를 양보한다는 뉘앙스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홍 분과장은 부산대 교수 임용 전 1986년에서 2006년까지 중등 영어교사로 근무하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현 한국학교컨설팅협회) 연구팀장 등을 지냈다. 대선 전에는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에서…
2025-06-17 14:05
“교장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가장 큰 고민이 시설관리예요. 평생 교육만 해온 분들이 갑자기 토목, 건축, 전기 심지어 제초나 청소까지 신경 써야 하니 낯설고 힘든 거죠. 이런 고민에 대한 솔루션으로 시작한 게 세이프스쿨입니다.” 세이프스쿨(이사장 이태향)은 학교 운영 중에 나타나는 업무 공백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주업은 인력 파견을 통한 학교 시설관리다. 하루 4~8시간 학교에 상주하며 교사 안팎의 시설 점검, 청소, 정리, 당직 근무 등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다. 주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하던 일이었으나, 인력이 감축되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관리를 시설관리본부 중심의 순환 점검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다. 교직원 중에 담당자를 지정하기 애매한 일을 맡아주니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 채용 문의가 이어졌다. 2021년 설립 후 채 5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세이프스쿨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학교는 230~240곳에 이른다. 경기도 중심이었던 파견 지역도 전북, 서울, 충북, 제주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백현상 세이프스쿨 대표는 “변기 레버나 분리수거장 뚜껑 고장 같은 건 사소하지만 방치하면 일이 커져요. 그렇다고 교
2025-06-17 10:51
교육부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 논란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근 5년간 조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강사들의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직 현장 점검을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 추후 나올 가능성은 있다. 리박스쿨 관련성 조사 대상은 학교의 리박스쿨 관련 기관 계약 여부, 리박스쿨 관련 기관 운영 교육 이수 또는 발급 자격 보유 강사 등이다. 17개 시·도교육청취합 자료에 리박스쿨 관련 기관과 계약한 학교는 없었지만, 2022년부터 현재까지 리박스클 관련 기관 이수 또는 자격 보유 강사 32명의 47개교(중복 제외) 출강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3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미 파악된 서울교대 연계 학교를 포함하면 총 43명 강사가 57개교(중복 제외)에서 강의했다. 해당 강사 프로그램은 ‘과학아 놀자’, ‘놀이체육’, ‘교육용 보드게임’, ‘음악 놀이’, ‘조물락미술공작’, ‘그림책 창작놀이’ 등으로 역사 관련 프로그램은 없다. 강사들의 활동 지역은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이다. 2022년 부산·경기에서활동을 시작으로 2024년 서울·대전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인천·광주·강원에…
2025-06-16 16:11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권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책 방향의 적절성, 실현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관련 과제 등을 2회에 걸쳐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첫 줄이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통해 교육공약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 △학생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 돌봄 강화 △초·중·고 시민교육 강화 △고등교육 혁신 미래인재 양성 △직업교육 강화, 평생교육 확대 △국민과 함께 결정하는 교육정책 △교권 보호 제도 확립 등이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이 공약 가운데 일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교권 보호 제도 확립, 유아·초등교육 국가책임 강화의 경우 방향성은 물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 바람직하게 접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교권 보호 제도 확립은 과
2025-06-16 09:54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당시 열렸던 12차례의 대규모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에 전국 교원들이 다시 한번 아스팔트 위에 모였다. 5월 사망한 제주 ㅇㅇ중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해서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교사노조(위원장 이보미), 전교조(위원장 박영환)는 1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여 동안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공동 개최했다. 공동 주최 3단체 외에도 92개 교원 단체·노조도 동참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교원들은 ▲故 제주 ㅇㅇ중 교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처음으로 대규모 집회를 함께 개최한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가장 먼저 고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학생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며 “고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2025-06-14 20:44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학자와 법학자들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한국경제, 전환의 시간 I – 혁신적 경제와 포용적 법치’를 펴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회인 은행법학회 내 연구포럼인 『법과 정책포럼』에 참여하는 학자들이 집필했으며, 김재형 전 대법관,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동걸 전 산업은행 총재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총 12개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금융 감독, 조세, 주택, 인공지능, 기업 지배구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법제 개혁 과제를 심도 있게 다룬다. 대표 저자인 김자봉 은행법학회장(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경제가 절대적 위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역설한다. 과거의 우발적인 경제 감소와 달리, 최근의 마이너스 성장은 한국 정치 경제의 내부적 요인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이며, 여기에 소득 분배 악화까지 겹쳐 경제 이상향과는 가장 거리가 먼 지점에 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통찰을 빌려, 경제 현실이 도덕 감정, 시장, 법제도의 종합적 상호작용의 산물임을 강조하며, 한국 경제
2025-06-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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