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NH농협은행 양재남 지점(지점장 이미선)은 9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NH농협은행 양재남지점은 한국교총장학회(이사장 정성국)에 장학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은 2012년을 시작으로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다. 한국교총장학회는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1969년부터 지난해까지 14억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3-05-09 17:4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법의 소지가 있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했고, 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달 3일 다시 가결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재심의를 통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가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해당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3-05-09 14:5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개년(2019~2022년) 동안 서울대 신입생, 전국 의대에서 수도권 출신의 강세가 두드러졌다고 9일 밝혔다. 이 기간 서울대 신입생 중 수도권 출신은 평균 63.4%였다.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학년도 61.8% 에서 2022학년도 64.6% 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국 의대 역시 4 개년 평균 45.8% 가 수도권 출신으로, 2019학년도 44.2%에서 2022학년도 46.3%로 매년 증가했다. 수도권 출신 학생은 정시전형에서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기준으로 수도권 출신은 서울대에서 78.4%, 의대에서 60.3%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대와 전국 의대의 정시전형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 3구’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정부는 교육격차 해결을 위해 과감하고 확실한 방안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09 12:11한국교총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로부터의 면책권 부여와 관련된 입법 추진에 본격 돌입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교총은 ‘생활지도 면책권 부여’를 골자로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성안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은 “미국은 교육 관련 법률에서 교원의 생활지도가 범죄행위나 고위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배경을 전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신설 조항이 담겼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에 해당 교원이 소속된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과 ‘아동학대 신고가 무고 등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공무집행 방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총은 개정안 마련과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입법 발의와 협조 요청에 나섰다. 정성국 교총회장은 지난달 24일 국민의힘
2023-05-09 09:30#아침 등교시간, 학생이 교실에 입장하면 이를 인지한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원격통합관제 시스템’이 학부모에게 무사히 도착했음을 메시지로 전송한다. 친구와 장난을 치며 계단에서 뛰다 발을 헛딛어 넘어질 뻔하면 학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학교의 시설담당자에게는 논슬립 패드의 훼손이나 마모 등이 없었는지 점검해 유지보수 조치 계획을 안내한다. #학교 화장실에서 여러 학생이 한 명의 학생에게 욕을 하며 구타하기 시작하자 화장실에 설치된 소리 센서를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을 감지한 AI 시스템은 학교의 보안 담당자와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범죄 발생 사실과 발생 위치를 전송한다. 이후 출동한 담당자들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실행한다. #학교를 방문한 외부인이 학교보안관에게 신분증을 제출하면, AI 시스템의 스캐너를 통해 성범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교실 등 학생보호구역으로 잘못 접근한 방문객에게는 핸드폰에 경고 알림과 함께 원래 목표 장소에 대한 이동 경로를 안내한다. 교육부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학교…
2023-05-09 09:02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은 교육부에서 받은 '2022년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11월 1~16일 자녀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부모 22만2406명(전체 돌봄 학생의 76%)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초등돌봄교실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만족도(5점 척도)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96.1%로 전년 대비 1.3%포인트(p) 높아졌다. 특히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6.8%를 기록해 1.9%p 올랐다. 돌봄교실이 학생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는 긍정 응답이 93.9%로 2021년 조사 당시보다 3.9%p 높아졌다. '만족하는 서비스 영역'에 대한 질문(2개 복수응답)에 '학생 관리'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프로그램 운영'(31.2%)이 뒤를 이었다. '돌봄교실 환경'과 '급·간식 서비스'라는 응답은 각각 19.1%, 15.6%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학생 관리에 가장 만족한다는 답변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자녀에 대한 학
2023-05-08 09:06조선의 궁궐 가운데 이름을 되찾은 곳이 있다. 바로 창경궁이다. 올해로 40주년이다. 조선시대 생겨난 궁궐이 이름을 잃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창경궁이 ‘창경원’이던 시절이 있었으니 궁궐 역사의 아픈 순간이었다. 그 역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본다. 조선의 역사를 품은 공간 창경궁 자리에 궁궐이 처음 생겨난 것은 세종 때의 일이다. 세종은 아버지인 상왕 태종이 따로 머물 공간을 마련했으니 이때 이름은 수강궁이었다. 성종이 즉위한 뒤 왕실의 어른인 세조의 왕비 정희왕후,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그리고 친모이며 추존 덕종의 왕비인 소혜왕후가 따로 머물 공간으로 수강궁을 확장하면서 지금의 창경궁이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에 탄 뒤 광해군 때 명정전을 비롯해 전각의 복구가 이루어지며 다시 궁궐의 모습을 갖췄다. 다만 창경궁은 왕실 가족이 머무르기 위해 만든 궁궐이라서 내전이 발달했으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바로 옆에 있는 창덕궁과 함께 하나의 궁궐처럼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함께 가리켜 ‘동궐’이라고 불렀다. 창경궁에 시련이 닥쳐온 것은 근대의 일이다. 1907년 고종이 일제…
2023-05-08 09:00“아 지겨워 진짜. 니들은 왜 다 그걸 묻냐? 난 이래도 아무 일이 없고 넌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봐. 네가 경찰서 가서 그 지랄까지 떨었는데. 넌 또 여기 와 있고. 뭐가 달라졌니?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동은아. 그걸 다섯 글자로 말하면 뭐다? 사. 회. 적. 약. 자.” 학교 폭력의 아픔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쇼 ‘정선 가득한 아침’의 진행자, 정선고등학교 이원재 선생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배 속에 든든함과 따스함을 함께 채울 수 있는 핫도그 레시피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함께 요리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느 학교에 가시든 학생부에 계실 확률이 무척 높은 ‘체육’ 김윤성 선생님 나와주셨고요. 교생실습 때 교생과 지도교사로 인연을 맺었는데 신규 발령도 이곳으로 받으신 국어 임다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핫도그 만드는 교사들 먼저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거의 이 지역 식자재 마트에서 재료를 구입해요. 학교와 지역이 함께 살아야 하니까요. 저희 전교생이 260여 명 되는데 굵은 소시지와 길쭉하고 양쪽으로 갈
2023-05-08 09:00교육부가 학령 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을 줄이기로 했다. 교원양성기관 정원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늘어남에 따라 이 역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중장기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발표하고 2024~2025년 초등교원 신규 채용은 연 3200∼2900명 내외로, 올해 3561명보다 10.1∼18.6% 감축한다고 밝혔다. 2026∼2027년에는 연 2900∼2600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와 일반대 초등교육과 정원도 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성기관의 정원은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848명이었고, 2016년부터는 1명 줄어든 3847명이 올해까지 유지됐다. 그동안 교대는 모범적으로 운영해온 덕분에 정원조정을 피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에서 B등급 이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진단을 통해 A·B 등급은 정원 유지, C등급 이하는 정원 감축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특수목적’의 한계상 인원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 정원대로라면 2027년까지 교대·초등교육과 정원은 교원 신규…
2023-05-08 08:55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 시내의 한 초교에서 정문 밖에 있던 승용차가 후진해 교내로 들어오다가 12세 학생을 친 후 현장을 떠났으나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중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2019년 충북 충주에서도 교내 운동장에서 신발 끈을 묶던 한 초등생이 뒤따라 들어오던 차량에 치여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이 발생했음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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