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원내 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7대 종교계 대표,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이해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영이사․공영감사 도입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사학에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도록 못 박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비리척결보다는 학내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비리사학에 한해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3분의 1로 둬 학교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에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학교경영이나 불법, 비리 징후를 포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영감사의 제보에 따라 강력한 감사와 처벌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이사, 교
2005-07-14 16:54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교육관련 보통교부금중 380여억원을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4조303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보다 384억원 적은 4조2654억원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는 2천170여억원, 부산시는 135억원, 인천시는 268억원 등 대도시 지역들이 교부금을 규정보다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해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추가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덜 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시
2005-07-14 16:48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협의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합의해 부적격교사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논하기에 전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부적격 교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모든 탓을 교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교육법정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교원 업무 중에는 사실상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실 인력부족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별도의 방안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징계제도를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좌천초 하재목 교사는 “현재도 교원징계제도를 통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
2005-07-14 16:10인천시 계양구 관내 3개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계양구에 따르면 J건설이 관내 효성동 명현초.중학교, 효성고등학교 인근에 14층 2개동과 9층 1개동을 지으려 하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습에 방해된다"며 "구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효성고교는 이 아파트 부지에서 30여m, 명현초.중학교는 80~100m 떨어져 있어 일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학부모들은 주민 4천여명으로부터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을 받아 구와 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학부모들의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J건설 역시 지난해 12월 이 부지에 15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기로 한 사업 계획을 바꿔 동수와 아파트 층수를 줄였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봐도 피해가 없었고 관련법과 판례를 살펴봐도 문제점이 발견 안됐다"면서 "건설사측에서 구에 행정소송을 걸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검토할 수
2005-07-14 16:10일선 학교들이 과다한 전기료 부담으로 인해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농간, 학교급간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부가 대도시(서울), 중소도시(충남), 군지역(경북의성)의 초․중․고 3개교씩 총 9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학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이 37.5%(초 36%, 중 45.1%, 37.5%)나 차지했고, 일부 학교의 경우 50%를 넘어서는 곳도 적지 않았다. 천안 성거초교는 전체 공공요금 5391만원 중 전기료가 2825만원을 차지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료의 비율이 52.4%에 달했다. 천안북중도 전기료가 4199만원으로 54.4%(공공요금 7718만원)를 차지했다. 경북 의성여고의 경우는 전기료가 1209만원으로 공공요금(2022만원)의 59%를 넘어섰다. 이 금액은 전체 학교운영비(1억1722만원)의 10.3%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머리를 싸매야 하는 실정이고, 학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청주 원봉중은 교실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동시에 설치했다. 선풍기는 전력을,
2005-07-14 15:10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2005-07-14 14:27과학기술부 주최 제27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입상작이 발표됐다. 올해 대회에서는 부산컴퓨터과학고 2학년 강수민 양의 출품작 ‘어린이 자전거 속도 조절기’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강 양의 지도를 맡은 류차남 교사는 “출품작을 완성하는데 꼬박 1년이 걸렸다”며 그동안의 고충을 털어놨다. 로봇축구 동아리를 맡으며 아이들의 창의적인 발명활동을 지도하고 있는 류 교사는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보면 깜짝 놀랄만한 것들도 많다”고 전했다. 평소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다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추의 무게로 내리막길 속도가 자동으로 제어되는 장치를 발명한 강 양의 아이디어도 어른들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서 발명품이 저절로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이번에 상을 받은 작품은 3차에 걸쳐 수정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지레의 원리만 응용하는데 그쳤었는데 수많은 수정작업과 시행착오를 통해 브레이크가 아예 없는 유아용 세발자전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죠. 이번 발명품이 아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류 교사는 “그동안 너무 고생해서 올해는 좀 쉬고 싶다”면서도 “컴퓨터 기계를 연결한 작품을 하나 구상해둔 것이…
2005-07-14 13:19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2008학년도 대학입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뒤 "8월말까지 논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지켰는 지 여부를 따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논술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은. ▲8월말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논술 강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한 강사를 영입해 교육방송(EBS)을 통해 내보내겠다. 가이드라인은 대학이 논술고사의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확실히 지키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논술 전문가, 대학교수, 고교교사가 참여해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본고사나 '허용될 수 없는 논술고사'를 치른 경우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에도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사후 심의를 해왔는데.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만큼 대학 학생 선발권과 고교 학생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8월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락가락한 것 아닌가. ▲'내신 과다 반영' 인식에 따른 일부 학
2005-07-14 12:55
적당한 유아와 어린이 대상 성교육 교재를 구하지 못하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EBS는 성교육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을 비디오와 DVD 세트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EBS가 작년부터 1년 5개월여에 걸쳐 아동 심리학자, 의사,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제작한 유아·어린이용 성교육 영상교재. 지난달 EBS TV를 통해 방송된 직후 많은 교사들이 “내용이 정말 좋았다” “비디오테이프를 빨리 구할 수 없냐”는 뜨거운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1부 ‘나’는 5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엄마 몸속의 난자를 만나기 위한 귀여운 3D 정자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다. 2부 ‘답게? 답게!’는 씩씩한 용사가 되기를 강요받는 내성적인 왕자와 얌전해지기를 강요받는 말괄량이 공주가 왕궁의 보물인 기린상을 지키기 위해서 펼치는 활약상을 그렸다. 캐나다 원작소설을 각색한 제3부 ‘네 잘못이 아니야’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 예방교육과 대처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상으로 표현했다. 총 길이는 105분이며 DVD…
2005-07-14 11:49중학생이 고교생보다 학교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들 중 절반 정도는 같은 반 동기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최근 청소년 상담기관인 인천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4월에 걸쳐 인천시 14개 중.고교(중학교 6곳, 인문계 고교 4곳, 실업계 고교 4곳) 학생 1201명(남학생 565, 여학생 63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시, 비웃음, 욕설, 신체 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중학생은 42.1%로 고교생 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중학생이 고교생보다 더 학교폭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중학생의 절반 가량(48.1%)은 1학년 때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이 나이 어린 학생들에서도 심각했다. 피해유형은 무시와 비웃음이 39.9%로 가장 많았고,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하기 싫은 일 강요 순으로 물리적 폭력보다 심리적ㆍ언어적 폭력이 더욱 빈번했다. 가해학생은 같은 반 학생이 42.2%, 폭력이 발생한 장소 역시 교실 안이 44.9%로 가장 높아 학교폭력 피해자 절반
2005-07-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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