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민자유치(BTL)를 통해 노후한 초등.중.고교 교사의 개축 및 신설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부산시의회가 사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교육청이 제출한 'BTL 사업관련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을 보류했다.

승인안은 민간 건설업체가 1천40억4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을 신축하거나 노후한 초등학교 4곳의 교사를 개축해 소유권을 시교육청에 이전하면 시교육청이 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20년간 모두 2천271억9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설동근 교육감은 제안설명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한 만큼 시급한 교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BTL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는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행교위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중 어떤 게 경제성이 높거나 효율적인 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정부방침에 따라 무조건 BTL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안된다"고 비판했다.

행교위는 또 "BTL사업의 경우 소규모 시설 4-5개를 묶어 총사업비 500억원안팎의 대형사업으로 추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한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