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립형사립고가 새로운 사학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귀족학교와 입시학원화’의 증거는 없으며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 제공 등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시범운영 평가보고서’(연구책임자 김주후 박사)의 주요 내용이다. 김주후 박사팀은 경북대 박종렬 교수 등 7명의 현장방문평가단의 평가와 설문조사, 자립형사립고의 자체평가 결과 등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자립형사립고 지정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증진을 바탕으로 수업의 질이 개선되고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이 손꼽혔다. 자립형사립고 교원의 44%가 학교행정과 운영의 자율성이 신장됐고, 70% 이상이 수업준비시간이 늘고 수업분위기가 개선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르치는 일에 대한 교사의 보람(5점 만점에 4.0. 인근 고교는 3.7점), 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3,3대 2.9),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3.9대 3.4) 모두 인근 다른 고교보다 높게 나왔다. 보
2005-09-10 09:04대법원이 9일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등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도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우리농산물 사용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내용은 =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조례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감에게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그 사용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이번 조례무효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법원이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재판권을 갖는가와 ▲전북급식조례가 WTO협정에 위배되는가 여부로 나뉜다. 우선 재판권에 대해 대법원은 "WTO협정 체결국이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갖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 의회의 조례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
2005-09-09 16:55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kW당 62.35원(기본요금 5천12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kW당 52.29원(기본요금 4천400원)인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내려 연간 539억원 가량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황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1곳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1천730만원으로, 공공요금 지출액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 지출 비율이 높아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준다"며 "교육용을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2천690명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770개의 교실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한전의 연간 전기판매량 중 교육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미미해 교육용 전기료를 내려도 국가에너지 정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5-09-09 16:54학교 급식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학교 급식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북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교육청은 2004년 1월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뒤이어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교육청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한 소송을 냈다. 현재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 사용 조항은 전국 16개 시ㆍ도중 15곳, 230 곳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작업을 추진해 82곳 자치조례가 제정됐고 62곳 지역조례가 청구되거나 제정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도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안 논의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5-09-09 15:33대학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술고사를 교과지식을 묻는 변형된 형태가 아닌 학생들의 논리력, 사고력, 표현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9일 낮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확대와 다양한 추천전형의 도입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을 비롯해 경희대 김병묵 총장, 고려대 홍승길 부총장, 서울대 정운찬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 충북대 신방웅 총장, 포항공대 강인석 학생처장 등 대교협 회장단 대학 총장 등 20여명이다. 서울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등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성적 부풀리기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을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
2005-09-09 15:32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김모씨가 경기도 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PG충전소는 가스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사고가 나면 학생과 교사들이 신체상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학교와 충전소 사이에 자동차전용도로, 완충녹지가 있어 학생의 접근가능성은 적으나 이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개정 전 학교보건법은 LPG충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시켜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원고가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해 입을 불이익이 학습환경보호라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 H특수학교로부터 150ｍ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1월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05-09-09 14:44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전형에서 서울 및 강남 지역 합격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를 금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양대의 경우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자 478명 중 서울 학생 비율이 33.5%였으며 이 중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은 5.6% 포인트였다. 이는 2005학년도에 비해 각각 1.8% 포인트, 3.1%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중앙대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자 355명 중 서울 소재 고교 출신은 114명으로 2005학년도에 비해 7명 줄었으며, 강남 합격자 수도 19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성균관대의 경우도 2005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자 중 강남 비율이 8.7%였으나 2006학년도에는 7.8%로 0.9% 포인트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이외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도 4.8% 포인트 증가한 21.6%로 늘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0명 중 경기도 출신이 41.3%, 서울 출신이 29.2%였으며 수원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7명 중 경기도 출신이 55.9%, 서울 출신이 18.
2005-09-09 12:26다른 시도와 달리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증가세를 지속해온 경기도내 초등학생수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는 184만2천851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77만1천486명보다 4.0%(7만1천365명) 증가했다. 그러나 초등학생수는 97만9천630명으로 지난해 98만6천56명에 비해 오히려 0.7%(6천426명) 줄었다. 도내 초등학생 감소세는 지난해까지 일부 농촌지역에서만 나타났으나 올해는 용인.파주.평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이 올해 15만5천386명으로 지난해 16만416명에 비해 3.1% 줄어드는 등 1학년과 2학년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초등학생수는 2001-2004년 평균 1만5천여명씩 증가하는 등 도 교육청이 교육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학생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저출산 경향과 함께 올 입학생들이 태어난 시기인 1998년에 외환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다른 해에 비해 더욱 낮아졌
2005-09-09 11:34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ㆍ학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5개 시ㆍ도 교육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회 대학의 총장, 지역별 전문대학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논술 가이드 라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들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05-09-09 10:51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모금한 발전기금이 71억1천269만원으로 전년도 76억8천771만원에 비해 7.5%(5억7천502만원) 감소했다. 특히 2001년 89억4천100만원에 비해서는 20.5%(18억2천731만원) 줄어든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처음 도입된 1998년 13억5천400만원이 모금된 이후 1999년 52억9천300만원, 2000년 68억9천900여만원, 2001년 89억4천100만원 등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다 2002년 73억2천100만원으로 처음 감소했다. 이 같이 학교발전기금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의 기금 납부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2년에 이어 지난해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감소했다"며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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