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77개 초.중.고교 학생들이 운동장이 없거나 운동장 규격이 모자라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1일 국회 교육위 이군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미달인 학교는 초등학교 430곳, 중학교 256곳, 고등학교 191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운동장이 아예 없는 학교는 초등학교 4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10개교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북이 각각 3곳, 서울이 2곳, 부산과 대구가 각각 1곳이었다. 운동장 크기가 기준 면적에 모자라는 학교는 초등학교 426개, 중학교 254개, 고등학교 187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309개교에 달했고 다음은 서울 186개교, 인천 98개교,광주 47개교, 부산 45개교 순이었다.
2005-09-21 15:33도입 6년째를 맞는 대학 학부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우당) 의원이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을 분석한 결과, 99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66개(51.2%) 대학이 학과제로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별로는 국립대학이 32개 중 18개, 사립대학이 97개 중 48개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했다. 66개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하면서 당초 347개였던 모집단위(광역) 수가 2005년에는 2.4배 늘어난 855개 모집단위로 세분화 됐다. 이들 대학의 평균 학부제 시행기간은 4.25년으로 나타났다. 7개 모집단위는 시행 1년 만에 다시 학과제로 변경했고 2년차 23개, 3년차 20개, 4년차 26개, 5년차 27개, 6년차 23개 등 학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봉주 의원은 “학부제 시행 당시 성격이 다른 모든 대학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 점과 학부제 도입 여부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학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5-09-21 15:02
“…우리사회의 썩은 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양심과 진실, 윤리와 도덕으로 자기를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며, 우리 교육자들이 기울어지는 민족의 운명을 마지막으로 되돌리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서은(西隱) 김기석(金基錫)선생. 지난 13일 서울대총동창회관에서는 서울사대 학장, 한국교육학회 초대회장, 새한신문 주필 등을 지낸 고 김기석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이 열렸다. 김기석 탄신 100주년기념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전 성신여대 교수)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원식, 정범모, 김종서, 유봉호 등 교육계 원로 16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西隱의 교육사상’을 주제로 강연한 주봉노 전 장안대 교수는 “선생은 훌륭한 교육자가 되려면 좋은 인상, 해박한 지식, 위대한 꿈을 가져야 한다고 늘 강조하셨다”면서 “西隱이 강조했던 3가지 교육자의 조건은 바로 선생 자신의 모습 이었다”고 회고했다. 또 주 교수는 “선생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사회현실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교육과 교육자에게 있다고 늘 말씀하셨다”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겨레의 성정을 바로잡기 위해 교육자들이 궐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선생이 제시했던 정치 경제 군사
2005-09-21 14:50서울지역 외국어고 유학반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1인당 연간 최소 446만원에서 최대 814만원까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4년제 대학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대학등록금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1일 서울시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명덕외고를 제외한 외고 5곳의 해외유학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해외유학반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의 연간 소요경비는 1인당 446만6천∼814만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경비에는 수업료와 교재비, 유학반수강료 등이 포함돼 있다. 학교별로 1인강 소요경비를 보면 서울외고가 717만∼814만2천원이었고 대원외고 753만5천520∼783만5천520원, 한영외고 510만∼690만원, 대일외고 475만원, 이화외고 446만6천원 등 이었다. 이와 함께 상당수 외고가 외부 학원강사와 외국인을 초빙, 해외유학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교육이 사교육 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5개 외국어고 해외유학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은 모두 50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별로 분류하면…
2005-09-21 14:39학교가 채용한 특기.적성교육 강사의 방과후 아동추행에 대해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제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김모(10)군과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육청과 강사는 각자 김군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강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시간 이외에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채용한 강사는 공무인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의 직무는 학교 수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학교내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이 끝났더라도 강사가 부모의 허락 하에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낸 행위는 학생의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는 지도.교육의 연장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3년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특기.적성교육을 마
2005-09-21 14:24대학별 연구비 지원 편중현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심각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화갑(韓和甲.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5만404명 가운데 72.6%인 3만6천583명이 외부 연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가 기초 연구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교수의 84.5%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정부와 민간 지원 연구비를 받은 교수 1만3천821명 중에서도 32명은 1년에 20회 이상 연구과제 지원을 독식했다. 이들 연구비 수혜교수 가운데 1년간 연구지원을 1차례 받은 비율은 17.7%로 나타났고, 1년에 5회 이상도 2.4%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일부 대학 교수들의 과다한 연구과제 수주현상은 대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학 교수 연구비와 관련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연구비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5-09-21 12:41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교육인프라 분야 경쟁력 국제 비교'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의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2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위는 2004년도 59위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43위로 2004년의 52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교육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46위였으며,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4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의 국가경쟁력은 최고 수준이었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를 기록했고 중등학교 취학률도 6위에 올랐다. 교육성과평가에서는 수학이 2위, 과학이 1위에 각각 올랐다. 이밖에 각종 교육관련 통계 지표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는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46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2005-09-21 11:32사립초등교에 근무하는 21~30년 경력의 석사학위를 가진 남교사의 교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43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만7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0일 발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따르면, 초등학교(69.85점)와 일반계고(64.02점)는 사립 교사가, 중학교(64.75점)와 실업계고(60.93점)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남교사(64.70점)가 여교사(64.0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경력과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학생의 학력 향상이나 태도의 긍정적 변화 등 교직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72.69점)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지도와 수업 시수(49.97점),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업수행 태도(57.69점), 교과서 수준과 분량(58.79점) 등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별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낮아졌으며(초등 65.68), 실업계고 교사의 만족도(60.5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부산, 제주, 대전, 충북, 경기 순이었으며 전체
2005-09-21 10:19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인문계 고교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3개 명문대'의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직할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인문계고 명문대 입학률은 1.58%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문계 고교들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진학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광주가 11.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진학률은 진학자수를 총 졸업생수로 나눈 뒤 백분율화한 수치다. 광주지역의 2003학년도 명문대 진학률은 8.74% 였는데 지난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특히 서울대 진학률도 광주지역은 2003학년도 2.10%에서 5.82%로 수직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려대 진학률(3.40%)도 가장 높았다. 이 표본조사는 16개 시ㆍ도를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으로 나눠 모두 21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비평준화지역은 경기와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이다. 대구지역의 3개 명문대 진학률은 2003학년도 6.57%에서 2004학년도 7.53%로 0.96% 포인트 증가하면
2005-09-21 09:57초등학교의 여성용 화장실 변기 숫자가 남성용보다 크게 적어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숫자는 2만6천143개로, 남성용 화장실의 변기 수 3만9천973개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기 1개당 초등생 숫자로 따지면 서울지역 남자 초등생은 9.7명당 1개의 변기를 쓰는 반면, 여자 초등생은 13.3명당 변기 1개를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법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는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하는 만큼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9-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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