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6년째를 맞는 대학 학부제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열우당) 의원이 전국 129개 4년제 대학을 분석한 결과, 99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66개(51.2%) 대학이 학과제로 다시 되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설립별로는 국립대학이 32개 중 18개, 사립대학이 97개 중 48개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했다.

66개 대학이 학과제로 전환하면서 당초 347개였던 모집단위(광역) 수가 2005년에는 2.4배 늘어난 855개 모집단위로 세분화 됐다.

이들 대학의 평균 학부제 시행기간은 4.25년으로 나타났다. 7개 모집단위는 시행 1년 만에 다시 학과제로 변경했고 2년차 23개, 3년차 20개, 4년차 26개, 5년차 27개, 6년차 23개 등 학부제가 시행 초기부터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봉주 의원은 “학부제 시행 당시 성격이 다른 모든 대학에 동일한 잣대를 들이댄 점과 학부제 도입 여부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학부제는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